▲ 한전, AI 개발 활성화 위해 4개 에너지기관과 맞손 ‘데이터 안심 구역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5월30일(금)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와 함께 ‘에너지 유관기관 데이터 안심 구역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전은 4개 주요 에너지기관과 협력해 민간 에너지 분야의 신서비스 개발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데이터 안심 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전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공기업 최초로 202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나주 한전 본사 등 2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이번 협약은 한전이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 구역’을 중심으로 5개 에너지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기반 협력을 제도화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국민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안심 구역 공동 활용’ 등 개방 인프라 공유 △에너지 통합 데이터 제작 등 협업 데이터 생산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등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업무 협력 등 데이터 업무 전 분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8월부터는 에너지 기관의 미개방 데이터를 보안이 확보된 ‘데이터 안심 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에너지분야 신서비스 개발, 창업 활성화 등 혁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에너지 데이터 안심 구역(가칭)’을 조성해 미개방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촉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전력 문일주 기술 혁신본부장은 “에너지 분야 AI 대전환에 발맞춰 AI의 연료가 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 현대차·기아와 한국도로공사가 각자 보유한 교통 데이터를 공유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수) EX-스마트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공공-민간 협력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앞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은 운전 중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전방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특히 고속도로 내 인명피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 돌발 상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는 △사고 추정 구간 △정지차 발생 구간 △역주행 발생 구간 등 차량이 주행하면서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와 공유한다.한국도로공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을 통해 수집한 △사고 발생 △전방 속도 △갓길 차로 △하이패스 개폐 등의 정보를 현대차·기아와 공유한다.현대차·기아 고객은 이처럼 실시간으로 수집된 사고·교통 정보를 향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차량의 주행 데이터와 공공 ITS 시스템이 수집한 정보가 결합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한편, 현대차·기아는 2023년해 11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현대차·기아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수집하는 교통 정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경험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는 “이번 협약으로 고속도로 위 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감지하고 고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차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행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 설승환 교통본부장은 “현대차·기아와 데이터를 지속 공유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운송협회(Airlines for America)에 따르면 새로운 5G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안전 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 및 통신 그룹과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무선통신산업협회(CTIA)는 다른 국가에서 문제없이 5G를 출시했으며 국내에서도 5G가 고도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동안 항공사와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고도 간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연방항공청(FAA)은 2021년 11월 5G 서비스가 항공기 전파 고도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항공청(FAA)은 2021년 12월초 조종사가 가시성이 낮을 때 착륙을 위해 전파 고도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또한 항공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무선회사가 전파 고도계의 성능을 테스트하라고 요구했다. 고출력 5G 환경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으로 비행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었다.항공운송협회(AA), 무선통신산업협회(CTIA), 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을 통해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참고로 국내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Verizon Communications), AT&T는 2022년 1월 5일 5G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무선통신산업협회(CTIA) 홈페이지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임상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의료 데이터와 블록체인을 교환하면 전체 의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정보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액세스 할 수 있기 때문이다.프로젝트에서는 IBM Hyperledger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 환자 및 연구 커뮤니티 간의 임상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특히 이미지를 수신할 때 환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 유지 방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 보안 및 기밀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USA-NCI-blockchain▲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에 따르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간의 자율주행 차량 데이터 공유방법으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지지한다.데이터공유을 위한 탐색 작업은 컨소시엄인 MOBI(Mobility Open Blockchain Initiative)의 후원 하에 수행됐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분산원장기술(DLT)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MOBI의 창립 멤버인 BMW는 처음으로 데이터 공유 사용 케이스에 관심을 표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분산형 데이터 관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즉 분산형 기계학습(decentral machine learning), 다중기밀컴퓨팅(multi-party confidential computing) 및 분산형 데이터시장(decentral data markets)과 같은 신기술은 자율주행 시대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조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향후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USA-GM-blockchain▲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회장인 Mary barra(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