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드론 전쟁'으로 불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드론은 초기 투입된 용도인 정찰용을 넘어 자폭용 드론, 폭격용 드론으로 진화하는 중이다.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은 처음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었다. 넓은 개활지에서 드론에 쫓기다 사망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집중 조명됐다.또한 자폭용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는 북한의 자랑인 '곡산' 자주포는 현대전에 적응하지 못한 낙후된 군대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은 드론 전쟁에 적응하며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러-우 전쟁이 종료되면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 처음 경험한 현대전의 노하우를 전군에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용 화물 및 병력 수송용으로 개발 추진 중... 운용 목적을 결정한 후 개발해야 성공 가능성 높아군사용으로 UAM/AAM을 활용하려는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 공군은 2022년 11월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조비에비에이션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기체가 기존 헬리콥터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UAM/AAM은 헬리콥터에 비해 관련 부품이 많지 않아 정비비용도 저렴하고 재이륙에 필요한 시간도 매우 짧은 편이다. 헬리콥터에 비해 안전하고 소음도 낮아 은밀한 작전에 적합하다.미국 국방혁신부(Defense Innovation Unit)는 보급품 이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도 군사적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병대는 보급품 뿐 아니라 인력 운송도 가능한지 파악하고자 한다.미 육군은 UAM/AAM을 작전에 투입하려면 조종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향후 운영에 대비한 인력과 기술적인 운영을 익히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UAM/AAM은 크기, 추진 및 순항 방식, 로터 형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군사용으로 사용하려면 목적에 맞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Archer사의 Midnight eVTOL[출처=Archer사]▲ Archer사의 Midnight eVTOL[출처=Archer사]우리나라 국방부도 UAM/AAM의 사용 용도를 확정한 후에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약, 식량, 의약품 등 군사용 보급품을 운송하는 용도에서 시작해 병력 이동까지 확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무거운 화물과 6인 이상 병력 운송할 기체 필요... 자율비행시스템 장착해야 작전 운용 효율성 높아져조비에비에이션은 2020년 12월 프로토타입 UAM/AAM에 대한 군사 감항성 승인을 받은 최초의 회사다. 또한 2021년 9월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비행 테스트를 수행했다.다른 기업인 오버에어(Overair)는 버터플라이(Butterfly)를 개발해 연방항공청(FAA)에 형식인증을 신청했다. 버터플라이는 6명의 탑승인원과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기체다.단순히 2~4인승의 상용 UAM/AAM보다 더 큰 기체가 필요한 것은 군사용에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즉 무기와 탄약은 무겁고 인력도 최소 6인 이상을 운송하는 것이 작전 운용상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군용 UAM/AAM은 상용 UAM/AAM의 안전성 기준과 다르게 작전 운용성과 전시 생존성을 높여야 한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탑재 화물과 탑승 병력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조비에비에이션의 지원을 받은 독일의 항공기 파워트레인 전문기업인 H2FLTY가 개발 중인 HY4 UAM/AAM은 기체수소저장 장치 대신 극저온 저장 액체수소를 사용한다.최대 항속거리가 750킬로미터(km)에서 1500km까지 늘렸다. 더 많은 화물을 더 긴 운항거리까지 운송을 가능해진 셈이다.▲ 세계 최초의 액체수소 연료 전기 항공기(유인 항공기)[출처=독일 슈투트가르트 소재의 H2FLY사]군용 UAM/AAM은 헬리콥터와 달리 조종사가 필요 없는 자율비행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조종사의 현재 위치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종사의 교육이나 육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헬리콥터는 조종사의 육성이나 운용에 어려움이 큰 편이라 군사작전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군용 UAM/AAM은 기체 및 항행에 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안티드론시스템이 발산하는 방해전파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휴대용 미사일이나 대공포에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부는 상용 기체를 개조하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국내 개발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군사용 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먼저 기술개발, 인증, 제도마련을 추진 중이다.국내 다수 기업이 UAM/AAM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술보다는 해외 선진기업이 개발한 기체를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부 대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기업과 협력해 국내 생산을 추진 중이지만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이후에야 군사용 UAM/AAM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즉 국방부는 민간 부분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군용 UAM/AAM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헬리콥터를 완벽하게 대체할 목적이 아니라면 민간에서 개발된 상용 UAM/AAM을 개조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개발된 상용 UAM/AAM의 성능을 고려하면 소규모 군수품 운송, 긴급구난용, 소수 병력 수송 등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장거리 운용보다는 가시권 이내의 짧은 거리의 작전에 투입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사용 UAM/AAM의 개발이나 획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계속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 참가자 공모 포스터[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5월2일(금)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이 지역 신진 뮤지션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의 참가자를 오는 공개 모집한다.‘인디 온 스포트라이트’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뮤지션 육성을 위해 멘토링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KT&G 상상마당 부산은 2021년부터 부산음악창작소와 협업해 매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이번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의 지원 자격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경력이 5년 미만이고 자작곡 3곡 이상을 보유한 개인 혹은 팀이다.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중성, 독창성, 발전가능성 등의 엄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2개 팀이 최종 선정된다.최종 선정된 팀은 활동비뿐만 아니라 5인조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Broken Valentine)’에게 작사·작곡법, 공연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코칭 등 멘토링을 받는다. 이후 오는 6월 21일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에서 멘토 아티스트와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10만 명이며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KT&G 문화공헌부 김천범 공연담당 파트장은 “신진 뮤지션들이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에서 선배 뮤지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함께 무대에 서는 기회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상마당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하림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냉장·냉동육 부문 2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을 기념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출처=하림]종합식품기업 하림(회장 김흥국, 대표이사 정호석)에 따르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냉장·냉동육 부문 23년 연속 정상을 차지한 것을 기념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하림은 닭가슴살로 만든 햄 ‘챔’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하는 ‘용가리’, 맛있게 식단 관리를 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수비드 닭가슴살’ 등 맛과 편의성은 물론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긴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다.하림은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하림몰’(www.harimmall.com)에서 4월13일까지 전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또한 쿠팡을 비롯한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브랜드파워 1위 수상기념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1999년 개발한 국내 최초의 브랜드 평가 모델이다.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의 제품·서비스는 물론 브랜드 경쟁력까지 측정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하림은 2003년부터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올해도 명실상부한 업계 리더 자리를 공고히 했다.하림은 "오랜 기간 하림을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1)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2)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과 취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헌법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소추대상자와 소추사유, 탄핵소추의 요건 및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헌법 제65조), 그밖에 국회에서의 소추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권력분립원칙의 구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밖에 피청구인은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소추사유가 불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심판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어 법치국가원리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조사절차의 흠결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시기는 같은 회기 중으로 제한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1차 탄핵소추안은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그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2024. 12. 12. 제419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같은 달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발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1) 보호이익의 흠결 관련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 변경 관련 주장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죄(제87조, 제91조)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이를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소추사실변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당초 소추의결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소추의결서 중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받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나머지 소추사유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만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이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탄핵소추권의 남용 관련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흠결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92조에 위반되며, 계엄이 해제되어 보호이익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므로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나 제92조에 위반된다거나 심판의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해당 탄핵소추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탄핵소추의 의결에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소추재량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소결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계속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에 따르면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 아시아나항공㈜(대표 송보영)과 함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푸른 하늘을 위한 기후행동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의 첫 번째 이벤트인 ‘나의 항공 탄소발자국 줄이기’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총 500명의 참가자가 본인의 항공편 정보를 입력해 탄소배출량을 직접 산정하고 공사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1인당 1톤(t)씩, 총 500t의 탄소를 상쇄했다.참가자는 기후변화센터의 ‘아오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탄소 상쇄 과정을 체험해 개인의 탄소 감축 실천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선착순 500명의 참가자에게는 탄소 상쇄 인증서가 발급됐다. 이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다양한 특별 기념품이 제공됐다.또한 추가로 45명에게는 기프티콘 등을 지급했다. 이벤트 당첨 확인은 아시아나항공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페이지 : https://flyasiana.com/C/KR/KO/event/winner/detail/CM202503130002524238송병억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항공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선도적인 사례다. 이번 챌린지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진 작가 전시지원사업 ‘KT&G DAF’ 공모 포스터[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3월31일(월)까지 KT&G 상상마당이 신진 작가들의 전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KT&G Daechi Artist Fellowship(DAF)’ 참가자를 모집한다.‘KT&G DAF’는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회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모집하며 특히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이번 공모전의 참가 자격은 그룹 전시에 한 차례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팀이다. 심사 기준은 작품의 완성도, 공간 적합성, 대중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팀(인)을 선정한다.선정된 작가는 2025년 5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KT&G 대치갤러리에서 전시 기회를 갖게 되며 전시 공간과 홍보물 제공을 비롯해 작품의 운송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2007년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 춘천, 대치, 부산 등 총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상상마당은 연간 약 31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KT&G 상상마당 관계자는 “‘KT&G DAF’는 신진 작가들이 보다 넓은 대중과 소통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SK네트웍스 로고[출처=SK네트웍스]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에 따르면 2025년 3월11일 퀄컴과 협업을 통해 본사 및 자회사 등 보유 사업에 퀄컴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접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AI 중심 사업 지주회사로서 본·자회사의 혁신을 이끌며 미래 사업 가치를 키우고 있다.퀄컴 테크날러지스 Inc.(Qualcomm Technologies Inc.)와 손잡고 AI 사업 강화에 나선다. 퀄컴은 SK네트웍스에 온디바이스 LLM (On-device LLM)을 지원하는 ‘퀄컴 드래곤윙 QCS6490(Qualcomm Dragonwing™ QCS6490)’ 등 IoT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퀄컴 드래곤윙 QCS6490은 산업 및 상업용 IoT를 위한 고성능 SOC 솔루션으로 로봇, 드론, 게이트웨이, 태블릿, 키오스크 등 다양한 IoT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투자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AI 연계 사업모델을 접목 중인 SK네트웍스 특성에 맞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SK네트웍스는 본사 및 자회사들의 퀄컴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수한 IoT 솔루션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성능과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아울러 글로벌 기술·투자 업계 전문가 네트워크인 하이코시스템(Hicosystem)을 기반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4년 초 ‘AI 민주화를 통한 인류 문명화’란 비전을 선포한 바 있는 SK네트웍스는 보유 사업별로 AI를 연계한 사업모델 구축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SK스피드메이트는 독일 DAT와 협력해 AI 자동견적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엔코아의 경우 2024년 10월 생성형 AI가 대두되는 환경 속에서의 자산화 전략인 ‘Data Orchestration Strategy for AI’를 발표했다.엔코아는 2025년 신규 솔루션 패키지 출시를 준비 중이며 민팃은 AI 기술을 활용해 휴대전화 성능검사 및 등급을 판별하고 있다.또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피닉스랩은 2024년 말 자체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Modular RAG 기반 의약학 특화 솔루션을 론칭해 업계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같은 AI 적용 사업모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글로벌 기술 전문성을 지닌 퀄컴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AI 기업으로서 깊이와 진화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며 “SK네트웍스의 제품,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인류의 내일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형 퀄컴 아태지역 총괄 사장 겸 본사 수석 부사장은 “퀄컴은 산업 및 상업용 IoT 제품과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로보틱스, 제조, 물류, 소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SK네트웍스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지점에 방문한 개인 신규고객 또는 기존 고객의 신규 자금으로 매수가 가능한 특판 RP를 출시한다.이번 특판 RP는 최소 1억 원 이상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며 총한도 1000억 원 내에서 판매된다. 판매 기간 중 1회만 가입이 가능하고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91일물)이다.중도 해지 시에도 세전 연 4%의 수익률이 적용되고 판매 기간 내 한도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기존 고객이라면 신규 입금 자금으로 가입 가능하다.온라인으로는 매수가 불가해 반드시 지점 내방 또는 관리자와의 유선 통화로 가입할 수 있다. 매수 가능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특판 RP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투자증권 담당 PB나 가까운 지점 및 특판 상품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단 모든 금융 상품은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LG에너지솔루션 인터배터리 2025 참가[출처=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5’에 참가해 혁신적인 기술과 차별화된 배터리 솔루션을 공개했다.전시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관람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전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단순 ‘배터리 제조’를 넘어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써의 역량을 발휘하며 다양한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이번 전시공간은 참가업체 중 최대 규모인 총 540m2 (60개 부스) 규모로 △Hero 배터리 솔루션 존 △EV 배터리 솔루션 존 △Non-EV 배터리 솔루션 존 △미래준비 존 △지속가능성 존 등 5개 주요 존으로 구성돼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① Hero 배터리 솔루션 존...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작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선보여LG에너지솔루션 부스 중앙에 위치한 Hero 배터리 솔루션 존에서는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작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와 CAS(Cell Array Structure)’ 기술이 눈길을 끌었다.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는 주행거리, 충전속도, 안전성 등 배터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에서 진일보한 제품이다.기존 2170 배터리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성 또한 대폭 높였다. 특히 고효율의 ‘Directional Venting(환기 방향 제어)’ 기술을 통해 안전성 또한 한층 강화했다.함께 선보인 ‘CAS (Cell Array Structure)’ 기술은 46시리즈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배터리 팩 솔루션이다.고도화된 냉각 효율과 열 폭주 방지 성능을 제공하며 구조 강성을 강화하고 팩·모듈 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뒤틀림을 방지한다.또한 셀을 수직 또는 수평 모든 방향으로 유연하게 적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팩 설계도 가능하다.파우치형 LFP CTP (Cell-To-Pack) 셀 유닛(Unit)과 HV (High-Voltage) Mid-Ni(미드니켈) 배터리도 전시된다. CTP는 기존 Module-to-Pack(MTP) 방식과 비교했을 때 부품 수를 감소시켜 공정 간소화 및 팩 단위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V Mid-Ni 셀은 기존 배터리보다 전압 범위를 4.4V까지 확대해 에너지를 높이고 단가를 낮춘 제품으로 에너지밀도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다.② EV 배터리 솔루션 존... 앱테라 모터스의 태양광 3륜 차량과 포르쉐 타이칸 터보 모델 전시EV 배터리 솔루션 존에서는 앱테라 모터스의 태양광 3륜 차량과 포르쉐 타이칸 터보 모델이 전시됐다. 두 모델 모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이다.앱테라 모터스의 태양광 3륜 차량은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의 상징적인 모델로 꼽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 실제 차량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앱테라 모터스에 따르면 이 차량은 태양광을 활용해 단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43km를 주행할 수 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고성능 전기 스포츠카로 알려진 포르쉐 타이칸 터보도 함께 전시됐다. 이 모델은 LG에너지솔루션의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 파우치형 배터리가 장착돼 주행거리, 출력, 충전속도 모든 면에서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최대 505킬로미터(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800V DC 기반 10~80%를 18분 내에 충전할 수 있다.③ Non-EV 배터리 솔루션 존... 네이버랩스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루키’ 전시Non-EV 배터리 솔루션 존 에서는 로봇, 선박, UAM, 인공위성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4월 양산을 앞둔 ESS(Energy Storage System)에 들어가는 2세대 JF2 셀이 장착된 전력망용 시스템 JF2 DC-Link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만나볼 수 있었다.또한 AVEL의 재생 에너지 전력망 통합 관리 사업과 KooRoo의 전기 이륜차용 BSS(Battery Swapping Station·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사업도 선보였다.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네이버랩스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루키’도 전시됐다.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과 네이버랩스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로봇 기술이 결합돼 장애물을 인식하고 커피나 택배 등의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제품이다.배터리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④ 미래준비 존, 지속가능성 존...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작 중 하나인 비라이프케어(B-lifecare) 전시미래준비 존에서는 배터리 제조뿐만 아닌 관리, 차세대 전지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작 중 하나인 비라이프케어(B-lifecare)도 만나볼 수 있다.비라이프 케어는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고 운행 및 충전 습관에 대한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해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를 돕는 서비스다.이번 전시를 통해 소듐이온과 바이폴라 배터리도 최초로 공개했다. 소듐이온 배터리는 리튬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솔루션으로 리튬 대비 원료가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해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알루미늄을 양극·음극 집전체로 활용하는 등의 원가 절감 효과를 보이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면에서도 이상적인 배터리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바이폴라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구조 대비 전류 전달 경로를 최적화해 내부 저항을 줄이고 출력과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킨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다.바이폴라 구조는 전극과 전극 사이에 직접 연결된 설계로 전류 이동 거리를 단축, 내부 저항을 크게 감소시켜 고출력 특성을 구현한다. 이는 차세대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존에서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비롯해 100% 리사이클링으로 만든 코발트 양극재와 폐분리막을 활용해 소형 크로스백과 파우치 등을 만든 Re-All(리얼) 캠페인 제품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