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160조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의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2주에 걸쳐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 2주 간 새날 ‘정연’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총량,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기위해 OECD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다. 또한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

추가 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해야 바람직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에 추가로 더 걷히게 된 세금은, 전국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겠군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국채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종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제(6월 7일) 당정 협의를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것인데,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증세라는 정공법(正攻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극복을 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하므로 증세를 위한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2018년 한국과 OECD, 주요 세목의 세수 규

한국은 분리과세하고 미국은 포괄주의를 도입해 소득세 세수 차이 발생, 외국에 비해 공제가 과다해 비과세감면제로를 개편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늘어날 복지재원의 대상은 소비세가 되겠군요?- 소비세 등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 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복지 증세를 위한 매력적인 세원입니다.- 소비세는 역진적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반면 그렇게 해서 거둔 세수를 복지에 전액을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상 소득세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먼저 증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소득세가 오른다고 정말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작으나, 소비세는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율 조정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보건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세 대신 영세율이나 저세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제도가 탈세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인프라를 정리해 두지 않은 채 증세를 한다면 탈세의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3> 미국과 한국의 과표 구간과 구간별 명목세율 (2019년 기준)▲ saenal1▲출처: OECD(2020)의 자료 사용, 정세은 교수 계산.주 : 평균임금은 미국 57,055달러, 한국 49,754,252원. 기본공제는 미국은 12,200달러, 한국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3회(4) 210608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는 어떨까요?- 복지목적세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원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복지 목적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고용과 관련 없이, 즉 임금근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동일하게 부과되는 부담금(명칭일 contributions인 것도 포함)이며, 노동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자산, 소비도 세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노동시장 분담금(labor market contribution)의 경우 사회복지 목적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2018년부터 자영업자와 비정형 근로자에게도 실험보험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활동을 기준으로 실업보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2017년 정부와 의회 내 정당들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여, 실업급여, 상병수당, 교육 및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실업보험의 재원은 실업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하는 노동시장 분담금과 가입자에 한해 부과되는 실업 보험료로 마련했습니다.- 노동시장 분담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8%씩 의무 부과됩니다(장지연, 홍민기, 2020). 노동시장 분담금은 실업보험 재원의 약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정액의 보험료가 부담합니다.- 덴마크의 고용보험은 노동시장 기여금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77%가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