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는 실효세율로 보면 평균 14.2%로 매우 낮은 수준, 이승만 정부는 세원확보나 세금징수 시스템의 미비로 상속세율을 90% 부과해 재정 마련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돌아가신 후 각종 언론들이 상속세에 대해 당사자들보다 먼저, 앞을 다투어가며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의료원에 누가 조문을 왔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이 연이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삼성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 주고 있고, 보수언론들이나 경제지의 이와 관련된 기사들에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율에 대한 분노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하다는 상속세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 부터, 상속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가 징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가 불만을 가진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가요?-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목 세율로 볼 때,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입니다. 즉 상속세의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명목 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OECD국가들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다거나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는 보수 의원이 많아,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기업가치의 성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인식에 불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박정희 정부에서도 상속세율이 무려 75%나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서는 초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시행하면서 각종 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 대우 등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또 각 분야에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재벌이 됩니다. 이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초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었고, 특히 초기 자본축적이 가능하도록 상속세율을 3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번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정비리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해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3선 개헌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리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들 재벌들에게 상속세를 무려 75%나 부과하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지금의 50% 수준의 상속세는 보수 정권들에서 부과한 세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사회자) 진정한 ’엄마 찬스‘로 국정 감사에서 논란이 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국민의 힘 소속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건희 회장을 애도하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올바른 수준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 OECD 국가들에 비해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낮아서 높여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상속세가 과도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상속세 회피 노력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편법 승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속세 폐지나 인하를 이야기합니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순순히 내기보다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속세 회피 노력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활동을 독려하면 일자리와 세수를 모두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기업인들의 상속세 회피 사례로 2013년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상속세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는 논란을 인용합니다. 즉 상속세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해외로 기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는 주장은 허위이거나 괴담(怪談)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분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이신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상속세를 명목 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과 상속세 부과 대상의 범위도 함께 따져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개혁연대가 분석한 2018년 국세 통계 연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