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적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것이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는 조정했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방위적인 관세전쟁과 미국 우선주의 즉 마가(MAGA)로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2026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0조 원 규모의 융자금 투자하고 있지만 활용도 하락... 이차보전으로 기금 활용도 높일 수 있어현재 각 부처의 소관 기금에서 융자금으로 약 10조 원 가량이 투자하고 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융자 방식이라 기금별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수금 등의 부담이 있고 재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현재 기금에서 민간에게 융자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융자금에 묶여 있는 재원의 활용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차보전은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인 이자차익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면 기업의 실질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처별 융자금 현황 [출처=나라살림연구소]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2200억 원, 성장기반자금 8500억 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이들 융자금의 50%인 1조350억 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며 금융 이자와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3%로 산정할 경우 이차보전 예산 310억50000만 원만 투자되고 1조 원 이상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급한 자금의 적기 지출 애로 발생 예상

▲ LX공사, 말레이시사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 참가(한국국토정보와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관계자)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11월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에 참가했다.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다.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에 참가해 공간정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창업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특히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3개사(드로미, 카탈로닉스, 베스텔라랩)와 글로벌 벤처투자사·엑셀러레이터(심산벤처스, 스타트런)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국의 혁신적인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주식회사 드로미는 말레이시아 디지털트윈 구축 및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주도하는 Smartsel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및 향후 PoC 진행을 위한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동남아 시장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주식회사 카탈로닉스는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인 ‘MDEC’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정부 주도 기술사업화 및 현지 파트너십 기반을 확보했다. 현지기업과의 세부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주식회사 베스텔라랩은 현지 정부기관인 MRANTI의 자율주행 및 도로주차관리 시스템 제안을 요청받음으로써 현지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이태범 센터장은 “이번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를 통해 한국의 혁신적인 공간정보 기술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공간정보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주관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항만 공공기관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평가에 참여한 134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 ‘최우수’를 받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한 총 43개 기관이다. 평가등급 체계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으로 구성돼 있다.공사는 2024년 ‘항만형 동반성장 확산’을 목표로 협력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판로확대를 위해 △항만기술 실증 지원 △수출 이에스지(ESG) 및 항만 안전 대응 지원 △창업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또한 △사회적기업(수출,어촌)의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및 장기근속 지원 △해외 현지 유통망 입점 및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중소기업과 위기극복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지원사업 발굴·시행·환류 과정을 거쳐 ‘최우수’ 등급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요인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므로 각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이에 공간정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LX공사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BI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도 선정됐다.공간정보 창업지원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 등 업무를 담당한다.또한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물론 공간정보산업 연구·개발 성과도 제공한다.LX공사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현재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LX공간드림센터’를 이전 및 개편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고도화와 창업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LX공사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창업보육센터인 ‘LX공간드림센터’를 운영하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공간정보 산업육성을 위해 중소·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 민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로고 [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4년 11월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도 성과공유제 확산 유공’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기관에 수여되는 산업경제 분야 장관상이다.특히 2023년 정수장용 유충 및 이물질 여과 제거 장치를 개발한 기업과 이번 표창을 함께 수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성과공유제는 기자재의 성능개선 등 중소(중견)기업과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상호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동반 기업과 물 분야 기술의 공동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203년 기준으로 총 165건의 혁신성과를 거두고 있다.성과공유 과제로 선정된 기업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 중인 인프라를 활용해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검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합의한 성능개선 목표 달성 시에는 기술 채택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판로 확대를 비롯한 개발 선순환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동반성장 및 물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 지원, 테스트베드 제공,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2024년 1월 윤석대 사장을 필두로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4에 19개 혁신기업과 동반 참가 및 혁신상 수상 등을 지원하며 글로벌 물시장 진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 샘표 ‘2024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념 촬영(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샘표 박진선 사장(오른쪽))[출처=샘표]우리맛연구중심 샘표(대표이사 박진선)에 따르면 식품산업 및 식문화 발전을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4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다.‘2024 명문장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다.업력 45년 이상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를 넘어 성장을 지속할 기업인지 가려내기 위한 까다로운 평가를 거친다.샘표는 2024년 9개 기업과 함께 2024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946년 창립 이래 ‘내 가족이 먹지 못하는 것은 절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신념을 지켜온 것이 공로상을 받게된 배경이다.샘표는 창업주 故박규회 회장이 해방 후 장을 담가 먹기 어렵게 된 피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이래 국내 간장 시장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다. 샘표는 매년 매출액의 약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한국 식문화를 연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샘표의 R&D센터인 우리발효연구중심은 3000여 종의 미생물로 제품의 맛과 향, 색을 조절하는 원천기술과 70여 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업계 1등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장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샘표는 2001년 밀을 넣지 않고 콩과 소금으로만 발효한 전통 한식간장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국내 최초로 ‘맑은 조선간장’을 선보였다.이 과정에서 개발한 미생물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장(醬) ‘연두’를 탄생시켰다. 이 밖에도 전통 방식에

▲ 송리나 두구다 대표[출처=두구다]두구다(대표이사 송리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향후 2년간 최대 7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팁스(TIPS) 프로그램이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술기업(창업팀)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두구다가 개발하고 있는 ‘메디버니(Medibunny)’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data) 기술을 활용해 병·의원의 경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또한 메디버니는 병원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예측, 환자 수요 분석, 자원 최적화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기반 플랫폼이다.이번 프로그램 선정으로 메디버니 솔루션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베타 서비스 론칭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병원 내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병원 관리자와 의사결정자가 환자 수요 예측에 따른 최적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메디버니를 통해 병·의원 경영의 복잡한 문제들을 AI 기반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메디버니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인구 문제 예측에도 적용해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의 인구 변화와 사회적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송리나 두구다 대표는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의료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페스카로가 ‘스케일업팁스’에 선정됐다[출처=페스카로]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기업 페스카로(FESCARO, 대표이사 홍석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스케일업 팁스는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 운영사가 유망 기업에 선행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페스카로는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ubiQuoss Investment)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투자형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페스카로는 이번 선정을 통해 해당 솔루션을 중국 시장에 최적화해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제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규제 대응 솔루션에 대한 업계 니즈(needs)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페스카로는 자동차 전장시스템 전문가와 화이트해커들이 모여 차량 사이버보안 및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위한 차세대 제어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전장 제어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 설계 및 개발하며, SDV 시대를 대비한 고부가가치 제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페스카로가 자체 개발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솔루션은 글로벌 완성차 제작사 8곳의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에 도입되며, 기술성·사업성·사업 수행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홍석민 페스카로 대표이사는 “최근 중국 사이버보안 전시회 ‘오토섹(Autosec)’에서 당사가 발표한 국제 규제 대응 실전 가이드가 큰 호응을 얻었다”며 “페스카로는 유럽 성공사례 기반 실리적인 규제 대응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고 말했다.

▲ 팍스젠바이오 ‘MPCR-ULFA’ 제품[출처=팍스젠바이오]분자진단 전문기업 팍스젠바이오(대표이사 박영석)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됐다.팍스젠바이오는 이번 과제 선정으로 급성 폐렴균 신속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해 원천특허기술인 ‘엠피씨알 울파 어레이(MPCR-ULFA array)’를 적용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검사가 가능한 ‘분자·면역 진단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2년간 총 5억7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팍스젠바이오는 ‘미래혁신선도 : 바이오-분자·면역 진단 시스템’을 전략 품목으로 정했다. 분자·면역 융합기술을 적용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급성 폐렴균에서 정확한 균동정과 항생제 내성을 발생 시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신속하게 동시 분석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한다.국내의 항생제 내성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심각해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수준이다.정확한 원인 병원체의 확인 없이 필요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급성 폐렴균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석 키트’의 개발은 급성 폐렴균의 동정과 동시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신속한 검출을 위한 선별검사로써 유용하다.또한 감염된 병원체의 항생제 내성 유무 판별을 통해 해당 병원체가 특정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낼 경우 효과적인 대체 항생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률 감소와 더불어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염초기에 효과적인 질병 제어가 가능하다.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시장확대형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고 있다.팍스젠바이오 황병오 이사(과제 책임자)는 “신속 다중 어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