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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 낮추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층간 소음·노후배관·주차전쟁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서울특별시의회는 노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재건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진단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환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는 총 389곳인데 노원구가 79곳으로 가장 많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고금리·고환율·저성장이라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 우세한 정치 지형역대 민선1~8기 노원구청장은 최선길·김용채·이기재·이노근·김성환·오승록이다. 1기 최선길은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관선으로 노원구청·도봉구청장을 지냈다. 3·4기에는 노원구청장 대신에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보궐 1기 김용채는 7·9·12·13대 4선 국회의원을 거친 정치인으로 정무1장관·국무총리비서실장·건설교통부 장관 등 다양한 공직을 수행했다. 2·3기 이기재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중랑구·노원구청장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4기 이노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금천구·중랑구 부구청장을 지낸 후 민선 구청장에 당선됐다. 5기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성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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