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

▲ 앤트워프항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벨기에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카인 100톤 이상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코카인은 앤트워프항을 통해 밀수하려다 발각된 것이다.하지만 압수한 코카인을 태울 소각로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단체인 마피아가 압수한 코카인을 보관하는 창고를 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이다.실제 마피아는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관세청이 코카인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창고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코카인은 작은 양이라도 수백만 유로의 가치가 넘기 때문이다.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대부분 유럽으로 밀수출되고 있다. 세관의 감시가 허술한 앤트워프항이 주요 유통지로 부상했다. 2022년 압수한 코카인은 이미 100톤을 넘어 2021년 89.5톤을 상회하고 있다. 코카인을 소각하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충족한 소각로를 건설해야 한다.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고 품질관리주문서(Quality Control Orders, QCO)가 없는 압력밥솥 1032개와 헬멧 936개를 압수했다. BIS가 헬멧 및 압력밥솥의 QCO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다.2016년 제정된 BIS법 17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이 강제 사용 지침을 위반한 상품이나 그러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중앙소비자보호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CPA)은 온라인에서 비 표준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판매자에 대해 15건의 지적사항을 공표했다.또한 ISI 마크가 없는 헬멧, 압력밥솥, 조리용 가스 실린더, 재봉틀, 전기 침수 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안전 공지를 발행했다.CCPA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의 18조 2항 j의 권한에 따라 안전 공고문을 발표했다. 의무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불량품으로 취급된다.CCPA가 발표한 안전 공고문은 모든 주 및 UT, 산업협회, 법률 서비스 당국, 소비자협회 등에게 널리 배포됐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 촉진, 강화하기 위해 강제 표준을 위반한 상품 판매를 위해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사건을 동급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CCPA는 온라인에서 의무 기준을 위반해 압력밥솥을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진 전자상거래 업체 및 판매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했다.▲ bis▲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 홈페이지

인도 정부기관인 표준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를 압수했다.푼자구타(Punjagutta) 지역 City Centre Mall, Banjara Hills, PVR Next Galleria Mall 등의 매장에서 BIS 표준 사양이 없는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장난감 품질 관리 명령 2020을 위반한 것으로 BIS Act 2016에 따라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BIS Act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 2백만 루피, 두 번째 및 후속 위반시 5백만 루피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BIS는 화학 물질 및 부상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0가지 특정 표준을 개발했다. 각 표준은 장난감의 모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또한 장난감에 가연성 물질 사용의 금지,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등과 같은 독성 요소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표준은 플라스틱, 섬유, 기타 물질 등으로 만든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에 적용된다.전기 장남감의 안전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남감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I는 인도 표준기관(Indian Standards Institution)의 약어로 지난 1955년 이후 인도의 공산품에 해한 표준 준수 마크이다.1978년 1월 1일 까지 ISI로 사용해 왔으나 이후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스위치, 전기 모터, 배선 케이블, 히터, 주방 가전 등 전기 제품과 포틀랜드 시멘트, LPG 벨프, LPG 실린더 등의 제품에 ISI 마크를 붙인다.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된 인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비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9873(Part 1) :

영국 런던 경찰청(MPS)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 수사로 £1억8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한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런던 경찰청은 1억4000만파운드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또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암호화혜 압수 사건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자금세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 동안 수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수익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범죄 세계에서는 현금이 여전히 '최고' 이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로 인해 조직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런던 경찰청은 지난 몇 년간 자금세탁 및 암호화폐 관련 사건 분야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불법적인 자금의 이체를 방해하고 관련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중심으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 홈페이지

캐나다 범죄 수사 및 예방이 주요 임무인 기마경찰대(RCMP)에 따르면 2021년 5월 1일 불법 마약과 현금을 숨긴 드론을 적발해 압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색빌 지역에서 불특정 레이저가 미상의 드론을 비췄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출처 확인을 위해 순찰에 나섰다.관련 제보가 계속되자 2021년 4월 28일,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인근 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서 마약을 발견했다.다음날 마약 수색을 위한 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경찰은 마약과 현금을 숨긴 드론, 고출력 레이저 장치, 복제형 총기 등을 찾아냈다.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2명은 면밀한 심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현재 추가 공모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국내 드론산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한국도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마경찰대가 압수한 물품들(위)과 마약과 현금을 숨겼던 드론(아래)(출처 : 기마경찰대 트위터)

필리핀 관세청(BOC)에 따르면 P30억 페소 상당의 압수한 화장품을 폐기했다. 3000상자 분량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며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상품이다.중국 국적을 가진 업체가 수입한 화장품으로 마닐라 인근의 3개 물류창고에서 압수했다. 2018년 11월부터 밀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올린 성과다.화장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수입업자는 관세청의 출두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식품의약국(FDA)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법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피부병,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국내 경제성장에 따라 여성들의 화장품 구입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관세청(BOC)은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불법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근절할 방침이다.▲관세청(BOC) 가짜화장품 단속현장(출처 : 관세청)

일본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에 수소연료를 효율적으로 감압할 수 있는 고압수소감압밸브 부품을 납품했다.다임러의 고급승용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가 발표예정인 신형 연료전지차량(FCV)용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주력 SUV GLC를 베이스로 충전 가능한 FCV F셀을 개발해 양산을 준비 중이다.지난 2018년 2월 가와사키중공업은 다임러의 자회사에 수소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독일 뉴셀시스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향후 자동차 전용 중심으로 수소 관련 제품 목표 매출액을 연간 100억엔으로 정했다.▲ Japan_Kawasaki_Logo▲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 로고

뉴질랜드공항(New Zealand airport)에 따르면 매년 버터를 톤급단위로 압수해 처리하고 있다. 국제선에서 승객들은 액체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액체 규제품목으로 잘 인식 되지 않는 것은 헤어젤, 선물로 구입한 뉴질랜드산 마누카꿀과 뉴질랜드산 버터 등이다. 특히 버터는 무른 고체상태로 인식해 액체 규제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제재가 가해지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톤급 단위로 많은 량의 버터가 압수되고 있다.액체 규제품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수에 대한 인식도 낮아 보안 점검을 마친 상태에서 물 한병을 갑고 있다면 그것도 압수된다.대부분 휴가 및 여행 중이라 승객들의 사고체계가 평상시 보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약간 흥분상태인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뉴질랜드산 버터(출처 : 폰테라 홈페이지)

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최근 470만 갑의 담배를 압수해 파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4244만 페소에 달한다.정부의 수입인지를 위조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26일부터 재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담배 수입인지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다.해당공장은 Mighty Corp.이며 정부는 250억 페소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을 폐쇄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일부 담배는 법무부가 소송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샘플로 보관할 계획이다.▲필리핀 재정부(DOF)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