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

▲ 앤트워프항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벨기에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카인 100톤 이상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코카인은 앤트워프항을 통해 밀수하려다 발각된 것이다.하지만 압수한 코카인을 태울 소각로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단체인 마피아가 압수한 코카인을 보관하는 창고를 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이다.실제 마피아는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관세청이 코카인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창고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코카인은 작은 양이라도 수백만 유로의 가치가 넘기 때문이다.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대부분 유럽으로 밀수출되고 있다. 세관의 감시가 허술한 앤트워프항이 주요 유통지로 부상했다. 2022년 압수한 코카인은 이미 100톤을 넘어 2021년 89.5톤을 상회하고 있다. 코카인을 소각하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충족한 소각로를 건설해야 한다.  

영국 런던 경찰청(MPS)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 수사로 £1억8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한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런던 경찰청은 1억4000만파운드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또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암호화혜 압수 사건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자금세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 동안 수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수익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범죄 세계에서는 현금이 여전히 '최고' 이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로 인해 조직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런던 경찰청은 지난 몇 년간 자금세탁 및 암호화폐 관련 사건 분야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불법적인 자금의 이체를 방해하고 관련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중심으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 홈페이지

캐나다 범죄 수사 및 예방이 주요 임무인 기마경찰대(RCMP)에 따르면 2021년 5월 1일 불법 마약과 현금을 숨긴 드론을 적발해 압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색빌 지역에서 불특정 레이저가 미상의 드론을 비췄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출처 확인을 위해 순찰에 나섰다.관련 제보가 계속되자 2021년 4월 28일,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인근 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서 마약을 발견했다.다음날 마약 수색을 위한 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경찰은 마약과 현금을 숨긴 드론, 고출력 레이저 장치, 복제형 총기 등을 찾아냈다.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2명은 면밀한 심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현재 추가 공모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국내 드론산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한국도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마경찰대가 압수한 물품들(위)과 마약과 현금을 숨겼던 드론(아래)(출처 : 기마경찰대 트위터)

필리핀 관세청(BOC)에 따르면 P30억 페소 상당의 압수한 화장품을 폐기했다. 3000상자 분량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며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상품이다.중국 국적을 가진 업체가 수입한 화장품으로 마닐라 인근의 3개 물류창고에서 압수했다. 2018년 11월부터 밀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올린 성과다.화장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수입업자는 관세청의 출두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식품의약국(FDA)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법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피부병,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국내 경제성장에 따라 여성들의 화장품 구입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관세청(BOC)은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불법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근절할 방침이다.▲관세청(BOC) 가짜화장품 단속현장(출처 : 관세청)

일본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에 수소연료를 효율적으로 감압할 수 있는 고압수소감압밸브 부품을 납품했다.다임러의 고급승용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가 발표예정인 신형 연료전지차량(FCV)용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주력 SUV GLC를 베이스로 충전 가능한 FCV F셀을 개발해 양산을 준비 중이다.지난 2018년 2월 가와사키중공업은 다임러의 자회사에 수소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독일 뉴셀시스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향후 자동차 전용 중심으로 수소 관련 제품 목표 매출액을 연간 100억엔으로 정했다.▲ Japan_Kawasaki_Logo▲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 로고

뉴질랜드공항(New Zealand airport)에 따르면 매년 버터를 톤급단위로 압수해 처리하고 있다. 국제선에서 승객들은 액체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액체 규제품목으로 잘 인식 되지 않는 것은 헤어젤, 선물로 구입한 뉴질랜드산 마누카꿀과 뉴질랜드산 버터 등이다. 특히 버터는 무른 고체상태로 인식해 액체 규제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제재가 가해지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톤급 단위로 많은 량의 버터가 압수되고 있다.액체 규제품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수에 대한 인식도 낮아 보안 점검을 마친 상태에서 물 한병을 갑고 있다면 그것도 압수된다.대부분 휴가 및 여행 중이라 승객들의 사고체계가 평상시 보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약간 흥분상태인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뉴질랜드산 버터(출처 : 폰테라 홈페이지)

일본 고베제강소(KOBELCO)에 따르면 2017년 2월 미국에서 정치식 수소스테이션용 ‘HyAC mini-A’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압수소압축기, 냉동기, 축압기와 연료전지차(FCV) 충전기기인 디스펜서를 세트로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제품에 비해 설치면적을 10% 절감시키고 소형화했다.당사는 국내 정치식 수소스테이션용 HyAC시리즈를 공급하고 있으며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실적을 기반으로 새롭게 미국 모델을 개발 및 판매하는 것이다.참고로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25곳에 수소스테이션이 설치돼 있다. 또한 2024년까지 총 100곳 이상에 설치할 계획이다.이에 고베제강소는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현지 자회사 Kobelco Compressors America와 협력해 판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HyAC mini-A 외관 이미지(출처: 고베제강소)

베트남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농약 7톤을 압수해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부터 밀수된 제품이다.최근까지 40여건의 밀수가 적발됐으며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성장촉진제, 제초제 등 25가지 종류가 넘는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수입로 압수된 농약의 보관과 운송을 철저히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다카세관은 약 500만타카 상당의 불법으로 수입하려던 건조 식품 및 담배 등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담배는 던힐 등의 브랜드이며 담배만 50만타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