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이 거센 편이다.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으며 원유로 대금을 상환받고 있어 영향이 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공급을 통제하겠다고 선포하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경제난을 겪는 중이다. 막대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 원유·가스룰 수출하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라고 불리는 유조선 군단을 운영 중이다.막대한 자원을 보유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중남미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대만 통일 등으로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만이 독립 의지를 버리지 않으며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자 포위 작전을 반복하고 있다.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국력은 일취월장(日就月將)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경영 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광양회부터 화평굴기를 넘어 중국몽으로 발전...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선택 중요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대부터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강조했다. 도광양회는 '칼날의 벼린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다.1978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후진적인 농업국가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했다.3세대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덩샤오핑의 사상을 계승해 서방과 협력을 강조했다. 199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1993년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해 핵무기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반도는 비핵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한미일이 주축이 되어 6자 회담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How to build disaster governance for nuclear protection)'이다. 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유승한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확보 시급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우리나라와 우방국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정부의 충무시설과 군사시설 중 일부에서 방호성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로 확보해야 한다.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3∼5분 내에 우리 영토에 낙하하므로 발사 후 징후 탐지와 조기경보에 의한 주민 대피가 핵 공격에 대한 방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폭발 피해 유형 및 정도와 국내 민방위 대피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전파를 위한 개선요소를 모색해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전체의 0.1% 불과... 지하 대피시설 확충 및 경보전파로 피해 감소 추진해야먼거 핵폭발 피해 유형과 국내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분석해보자.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 2만2819개소가 유지 및 관리 중이지만 이 중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총 23개로 0.1%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1과 같이 폭발

근로복지공단(COMWEL)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한다’를 설립 미션으로 밝혔다.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희망비전 2030은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 수립했다.핵심 가치는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설정했다. 경영 방침은 △공정 서비스 △적시 서비스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COMWE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OMWEL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

2000년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설계해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도로 5대 전략방향과 10대 전략목표,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경영 미션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로 밝혔다.비전은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핵심 가치는 △신뢰받는 심사 △공정한 평가 △열린 전문성 △함께하는 소통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립했다.핵심 가치에 따른 5대 전략방향은 △심사체계 신뢰 향상을 통한 적정진료 환경 구축 △성과기반 평가체계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AI·디지털 기반 국민 서비스 체감 향상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ESG 경영 선도 등이다. H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해마다 비리 백화점이지만 정작 수사기관 고발은 한건도 없어2021년 9월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ESG 경영을 고도화&mid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2008년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기초하여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기술평가 연구기관으로서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결정자와 의료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가치는 소통으로 협력과 소통으로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주요 기관역할로는 △정부-의료계와의 가교 역할 △이해관계자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마련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 운영 △국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수행한다. NEC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E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높은 청렴의식 비해 낮은 사회적 책임의식 개선해야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이사회 내에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실무 추진 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했다.원장 산하에 감사팀·연구윤리팀·청렴옴부즈만·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연구윤리지침 등을 제정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ECA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미용·건강 주사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 수립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정

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