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2년 사이에 민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1945년 일제 압제에서 독립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 반미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했다.전통적으로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과 마약 운반선을 단속하는 임무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마약단속국(DEA)이 담당했지만 군대를 직접 동원한 것이다. 해상 보안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를 신설했다. 민간 어선을 해군이 단속하며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세월호 사건으로 격하된 이후 2017년부터 조직 재건 중... 신원 직원 대규모 이탈 원인 파악 및 대응 시급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을 개편됐지만 존재감이 미약했던 조직이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며 정체성을 확립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초래되며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며 조직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 관세청, 특허청, 법무부 등과 같은 방첩 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최첨병이다.조직의 임무 특성으로 국내 정치적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내부 인사의 일탈행위인지 조직 차원의 권력 확장 노력인지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외풍에 노출된 상황이라 안타깝다.그렇다고 해양경찰청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홀하면 안 된다. 2025년 9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을 압박해 권력자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얻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2009년 7월 합성의약품 제약회사인 한서제약(주)은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그룹에 편입됐다. 흡수 합병되며 사명을 ㈜셀트리온제약으로 변경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가면역질환제인 △고덱스 △램시마 등이다.셀트리온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이라는 미션 아래 ESG 경영 비전을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 생태계 구축’으로 수립했다. ESG 전략방향은 △미래 환경을 위한 녹색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경영 △모범적 거버넌스로 설정했다.셀트리온제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셀트리온제약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셀트리온제약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계획 부재... 2024년 부채총계는 2725억 원으로 부채율 68.68%사업보고서나 홈페이에 ESG 경영 헌장과 ESG 경영 계획 등은 부재했다. 준법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정, 윤리강령 등을 수립해 공개했다.준법윤리정책을 통해 임직원과 회사, 회사와 파트너, 회사와 기관 등 공사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5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과 대비해 2024년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수 모두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 9월24일 킨텍스 제 1 전시장에서 ‘CEO 간담회 ’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LX 공사 어명소 사장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신사업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어명소 사장은 「2025 K-Geo Fest」 에서 열린 ‘CEO 기자 간담회’(9월24일 킨텍스)에서 “LX공사가 2022년부터 지속된 적자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현 상황을 솔직하게 밝혔다.주력 사업인 지적측량 수요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5퍼센트(%)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전통적인 측량 중심 사업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어 사장은 4년 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를 통해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되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하면서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이번 「K-Geo Fest」의 주제인 ‘변화를 여는 geo AI, 깨어나는 세상’에 맞춰 어 사장은 “지적측량을 넘어 드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LX공사는 이미 구축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LX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활용한 국토관리 및 재난대응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네이버와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6년부터 몽골을 시작으로 한국형 주소정보 시스템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9월24일 킨텍스 제 1 전시장에서 ‘CEO 간담회 ’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LX 공사 어명소 사장 [출처=LX공사]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사업 등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유재산은 캠

1965년 설립된 휴온스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한다. 2016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휴온스글로벌과 신설회사 주식회사 휴온스로 분할되어 설립됐다.경영 비전은 ‘인류 건강을 위한 의학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로 밝혔다. 경영 이념인 △신뢰 △품질 △감동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헬스케어 기업’을 목표로 정했다.휴온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휴온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휴온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부재하며 2021년부터 ESG위원회 운영... 2024년 부채총계 2556억 원으로 부채율 72.93%경영이념은 △신뢰경영(Trust Management) 직원 간에 신뢰가 있는 회사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품질을 보증하는 회사 △감동경영(Movingly Management) 고객을 감동시키는 회사라고 밝혔다.경영 슬로건은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비전은 ‘글로벌 품질의 혁신적 제약기업’으로 설정했다. 경영 미션은 ‘혁신신약 개발과 글로벌 품질의 의약품 생산 공급을 통해 고객과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으로 정했다.3-Value는 △사회적 가치 △고객의 가치 △구성원의 가치로 수립했다. 핵심역량은 △고객중심 △혁신주도 △Timing △지속가능 △시너지로 밝혔다.2025 경영 슬로건은 RISE로 △Reform 조직/인사 쇄신 △Into global

1941년 설립한 제약회사인 일동제약은 기업이념을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초일류기업’으로 수립했다. 경영이념은 △인간존중 △품질경영 △가치창조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 개발과 공급에 주력한다고 밝혔다.전문의약품(ETC)과 종합비타민 아로나민 등 일반의약품(OTC) 브랜드를 포함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음료 등 헬스케어 부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토털헬스케어기업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일동제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일동제약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일동제약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전략방향 및 전략목표 수립했지만 개선 시급... 2024년 부채총계 4299억 원으로 부채율 269.81%ESG 비전은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Better Healthcare for a Better Tomorrow)’로 밝혔다.3대 ESG 전략방향은 △체계적인 환경경영 △신뢰하는 파트너 △투명하고 효율적인 ESG 지배구조로 수립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ESG 6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를 설정했다.ESG 지배구조 전략방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ESG 지배구조’로 전략목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주주권익 보호와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정했다.ESG 경영헌장은 다른 제약기업과 마찬자지로 부재했다.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경영 선언을 선포하고 인권 경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2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5년 MG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하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2024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99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215만 원, 총합 2억1300만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2025년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전년 대비 수혜가구 수 확대 추진 예정이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력해 전국 각 지역에서 109가구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 중 주택의 노후도, 지원 시급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금번 사업을 통해 가구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 도배 및 장판, 단열, 창호, 난방, 방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공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역사회 재생에 기여하는 금번 사업을 통해이웃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새마을금고는 우리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곁에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힘이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