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문화의 DNA 3인 성과(Performance)에서 위험(risk)은 이익(profit)의 반대 개념이다. 세계적 석학인 피트 드러커(Peter Drucker)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의 위험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는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저질러 위험이 온다고 보지 않았다. 직원의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업이 위험해진다고 본 것이다.

위험은 기업의 이미지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을 말하고 위기(crisis)는 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을 말한다. 위험을 제때 관리하지 못해 확산되거나 누적되면 위기로 진행한다.

위기라는 말을 동양적으로 풀어보면 ‘위기(危機)’, 즉 '위험하지만 상황을 타개할 기회'라는 뜻이다. 기업이 내·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피하거나 100퍼센트(%)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는 있다.


▲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철강을 인수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 출입구 [출처= iNIS]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위기 반복돼... 총수도 자존심·선호보다 사업성 기반한 경영전략 수립해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것은 한보그룹의 부도였다. 한보그룹은 건설업을 모태로 성장한 후 철강사업에 도전했다.

철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없어서는 안되는 소재다. 하지만 당시 국내는 철강생산이 포화상태였다.

한보그룹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충청남도 당진에 철강공장을 건설하며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이후 기아자동차그룹, 삼성자동차, 현대반도체 등이 무너졌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치권과 밀착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다른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에 중복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또한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인식을 갖고 수익성보다 덩치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재계 서열 상위권에 위치했던 현대그룹, 삼성그룹, LG그룹, 대우그룹, 해태그룹 등이 구조조정을 당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카드 등 주요 계열사를 분리했다.

대우그룹은 독립국가연합(CIS)과 동유럽 국가에 투자를 늘렸다가 막대한 부채를 견대지 못하고 공중분해됐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필생의 사업으로 추진한 자동차 사업을 접었다.

LG그룹은 미래 성장동력이라 밀어부쳤던 반도체를 현대그룹에 넘겼다. 해태그룹은 제과와 음료 등 주력 계열사가 다른 그룹에 매각되며 사라졌다.

쌍용그룹, 동양그룹 등과 같은 다수의 그룹이 규모를 축소했지만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대기업 뿐 아니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도 경영위기로 침몰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IMF 외환위기는 정치권과 공무원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이른바 '관치금융(官治金融)'의 폐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기업은 체계적인 준비나 사업성 분석보다 총수의 자존심이나 선호에 따라 신사업을 벌였다. 정치인과 공무원에거 적절하게 로비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국가에 미친 폐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직장이나 평범한 국민에게 전가했다.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판이 난 가정도 많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몇몇 소수 대기업의 잘못된 경영실패가 국가의 위기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다. 이후에도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국가위기가 반복됐다.

정책결정권자는 공무원은 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감시해 기업의 위험이 국가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을 감시하는커녕 뇌물을 받고 위기를 증폭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치인·공무원이 많다.

기업의 오너도 개인적 욕심이나 자존심보다 사업성을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경영자가 정치권과 밀착하거나 공무원과 가깝게 지내랴고 시도하면 위험해진다.

◇ 관리인력으로 변화를 예측하거나 위험을 극복하기 어려워... 구글은 암중모색하며 검색·모바일 시장 장력

2026년 1월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 2020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자유무역 기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을 앞세우며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도 상생을 위한 협력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비용,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금 살포 등으로 국가의 부채가 급증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졌지만 확대한 복지에 익숙한 국민의 요구는 커졌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위험은 다양한 원인에서 오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황제경영, 불통경영, 독단경영 등의 폐해로 정도경도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위험단계를 지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오너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전문경영진과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여부다. 외형적으로 대기업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덩치는 더 커졌다.

국내 대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고 미국·독일·일본과 같은 기술 주도국과 중국·인도 등 후발 제조국가의 경쟁업체와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 전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오너와 달리 경영진은 위험한 도전을 시도하기보다 자신의 임기 동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기업의 핵심 인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재무나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인력이다. 도전과 혁신보다는 안정과 현상유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예측할 능력이나 안목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관리자는 한국은행이나 국책연구소, 그룹 내 경제연구소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을 통제한다. 이 방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변화를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는 없다.

직원도 마찬가지다. 오너의 결단에 의한 대규모 투자로 얻은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B2B사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감지할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

관리 인력은 현실과 겉치레를 중시한다.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작은 성과에 호들갑을 떨며 과대 포장하며 능력이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한다.

이에 반해 다른 글로벌 선도기업은 적에게 예리한 발톱을 숨기고 힘을 키우는 전략을 실행한다. 적이 경계하거나 대비할 시간이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불리는 구글(Google)은 백지에 가까운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경쟁 검색 사이트들이 도배하는 광고에 싫증이 난 이용자를 끌어 모을 수 있었다.

요란하게 마케팅하는 대신 백지 뒤에서 세상을 끌고 갈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준비된 지도 서비스, 위치정보 서비스,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개발 등은 경쟁자가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고한 영역을 차지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윈도우 모바일로 안주하는 사이 조용히 안드로이드를 개발햐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잠식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현재 주력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드리워지는 암울한 그림자를 중대한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하지 못하면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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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

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

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

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 사이에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약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까지 매년 일정 부분 인상돼 왔으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물류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속도로건설 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시행자는 먼저 민간자본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한다. 도로 준공 후 일정 기간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다.

민자도로는 국가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 투자비의 회수를 보장하고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과 수준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행료 설정한다.

◇ 국가가 건설보조금을 통해 재원의 일부 보조...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고 일반 국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재원을 투입해 건설 및 유지하고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불가피하므로 국가가 건설보조금을 통해 재원의 일부를 보조하되 그 밖의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통행료로 그 비용을 충당토록 하도록 해야 한다. 예상 이용자의 수준이나 투입 비용을 적정하게 괸리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정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자고속도로 건설비, 운영비, 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므로 당연하게 달성해야 목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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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호텔관계자 대상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소개후 기념 촬영(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본부 부사장과 호텔관계자) [출처=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9월2일(화) 호텔업계 주요 실무부서를 초청해 인천항 ‘골든하버’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심화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7월 호텔 CEO 대상 설명회에 이은 후속 행사다. 실제 투자 검토를 담당하는 개발·전략·신사업 부서 관계자들을 초청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골든하버 개발사업을 소개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직접 답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개발 예정 부지, 이미 매각돼 개발이 추진 중인 필지 등을 직접 둘러보며 입지 여건을 체감했다. 이와 함께 호텔업계의 관점에서 사업성과 수익성 분석, 타겟 수요층, 브랜드 도입 가능성 등 실무 중심 의견 교환과 개별 질의응답 세션도 활발히 이뤄졌다.

‘골든하버’는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인근 약 42만7657.1평방미터(㎡) 부지에 추진 중인 해양문화관광 복합개발 사업이다. 상업·관광·레저 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이수아 물류전략처 팀장, 골든하버 투자 설명회 진행 [출처=인천항만공사]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수도권 인구 기반, 북중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노선 인접성 등 입지적 장점에 더해 향후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부 필지에는 유럽형 스파 리조트 개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접 부지에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숙박시설 유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실무진 대상 설명회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투자 검토의 구체성을 높이고 실제 협력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로 기획되었다.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사장은 “이번 설명회는 실무진과의 실질적 소통을 통해 투자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골든하버가 인천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한카드 Biz Plan[출처=신한카드]
신한카드(사장 문동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모두 골라 담은 ‘신한카드 Biz Plan(이하 비즈 플랜)’을 출시했다.

비즈 플랜은 기본적으로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국내 전 가맹점 이용 시 1%, 해외 가맹점 이용 시에는 1.5%가 각각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기본 적립은 적립 횟수와 한도에 제한이 없어 카드를 이용한 만큼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비즈 플랜은 개인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성 경비 업종 이용 시 기본 적립률에 4%가 추가돼 총 5%가 적립되는 추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성 경비 업종은 4대 보험,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 요금, 할인점(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온라인 쇼핑(네이버쇼핑, 쿠팡, G마켓, 옥션)이다.

추가 적립 서비스의 월 적립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만 포인트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은 2만 포인트 △150만 원 이상은 3만 포인트까지다.

이에 더해 비즈 플랜은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사업할 때 꼭 필요한 여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로톡’의 변호사 전화상담 지원, ‘쎔(SSEM)’의 간편 세금 신고 서비스, ‘신한EZ손해보험’의 자영업자 매장 화재보험 무료 가입, ‘농협하나로마트’ 식자재 매장 1만원 할인쿠폰 제공 등이 있다.

이외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에서 ‘비즈플랜’, ‘개인사업자’ 또는 ‘특화서비스’로 검색하면 상시 확인 가능하다.

비즈 플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3만 원, 해외 겸용(마스터) 3만3000원이다. 카드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도 이천시는 반도체를 지역 특산물이라고 홍보한다. 쌀·도자기·온천·복숭아가 유명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쌀과 도자기는 인근 여주시의 특산물이기도 하다.

이천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에 속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대형 물류창고가 많다. 이천은 여주시·남양주시와 더불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어 신규 공장을 짓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창고업이 발달했다.

서울과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당하는 이천시는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를 제외하곤 공무원 출신 시장 독점

역대 민선 이천군수·시장은 유승우·조병돈·엄태준·김경희다. 민선1기 군수와 1·2·3기 시장 유승우는 관선 이천군수를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무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떨어졌으나 19대에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4·5·6기 조병돈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경기도청·양평군청·이천시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7기 엄태준은 변호사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8기 김경희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경기도청으로 내려와 이천시 부시장으로 일했다. 6·7기 이천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진 후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다.

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희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엄태준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경희는 5대 공약으로 △복지도 품격있게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 △녹색 감성도시 건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가 있는 차세대 첨단 농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7기 시장으로 8기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던 엄태준은 △시립화장장 설립 △동이천IC 및 SK하이닉스 하이패스IC 공사 △2029년까지 계획된 117개 노선 도로 공사 △이천 남부권 고품격 다목적 시설 완성 △중리택지 3개 역세권 개발로 구·신도심의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 경기도 이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문화 공약 81% vs 경제공약 12%

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개 분야·62개 공약과 11개 권역별·113개 등 총 17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12) △품격있는 복지도시(16) △행복한 교육도시(12) △친환경 녹색도시(11) △매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14)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육성(18) 등 8대 전략·108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14)·사회(61)·문화(27)·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0% △경제 공약 12.96% △정치 공약 2.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7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수도권·지방 상생을 위한 상생 협력지구 도입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설치 등으로 단출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일자리카페 'e-room' 개설 △율면권 산업단지(의료기전문공단 등) 조성 △스마트 농사설비·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전통식품 스타트업창조센터 구축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농촌마을 도시가스 등 가스에너지 보급 확대 △시립요양병원 건립 △소아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범죄 예방 도시 환경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친환경차 보급 확대 △빅데이터 활용 24시간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규제 해소, 반도체 특성화 정보기술(IT)융합연합대학 유치 △해외 명문대 탐방 지원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 △복하천 종합생태수변공원·가족캠핑장 조성 △도예카페촌 조성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예스파크 메타버스 도시 조성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파크·미래 도시 체험관 조성 △반도체 연구단지·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유치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구현한다. 

◇ 드론만으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불가능

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9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는 1조774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단선 전철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다.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임기 내 달성도 어렵겠지만 실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반도체공장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성시 동탄부터 용인과 마장을 지나는 전철이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이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는 시비 12억4000만 원을 투입해 초중고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진학에 필요한 조언을 받도록 돕는다.

관내 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논술 강사비·운영비를 지원한다. 미래형 인재는 논술 공부를 통해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교육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코딩 교육도 효과적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스마트 농사설비·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농협·농업법인에 농업용 무인방제기(드론·보트)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드론이 스마트 농사설비에 포함되지만 드론 기체를 보급한다고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ICT 융합 스마트 농업은 드론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스마트폰 등이 융·복합돼야 완성할 수 있다. 공약 내용만 보면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 있지만 스마트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측정이 매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은 2026년까지 로봇·드론 제어 교육·체험, 취업·창업 지원, 기업역량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예산은 민자 유치 또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

국내 다수 지방에서 드론 창업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우리나라보다 드론산업이 발전한 해외의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드론기업지원허브센터, 강원도 영월군 다목적 드론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UV랜드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는 시비 7억 원을 투입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자원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 애니메이션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천이 애니메이션 축제를 성공적으로 도약시킬 가능성이 낮다. 이천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대중교통도 열악해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청년이 찾아오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5.6%에 불과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은 김 시장이 3수를 하면서 공약을 준비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시인 김광섭이 1968년 발표한 ‘성북동의 비둘기’는 인간의 문명세계와 원시의 자연세계라는 상반된 세계가 갈등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채석장의 포성은 도시문명을 상징하며 문명의 발달 속에 보금자리를 빼앗긴 비둘기를 통해 가난한 서민의 애환을 표현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면적의 70%가 구릉으로 이뤄져 있을 정도로 산과 언덕이 많은 지역이다.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주택가는 소형차조차 다니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언덕길로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든다.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 단독주택의 재개발이 풀어야할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가파른 언덕배기에 지어진 작은 집은 가난한 서민이 주로 살아 재건축도 쉽지 않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후보는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화

역대 민선 성북구청장은 진영호·서찬교·김영배·이승로다. 민선1·2기 진영호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34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구청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서찬교에 밀려 패배했다.

3·4기 서찬교는 양천구·구로구·은평구·강동구 부구청장과 관선으로 5대 송파구청장을 거쳐 성북구청장까지 당선됐다. 5·6기 김영배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을 거친 정치인으로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7·8기 이승로는 2·3대 성북구의원과 9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지역에서 정치기반을 구축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승로는 국민의힘 정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승로는 5대 공약으로 △모두 함께 향유하는 복지도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담긴 도시 △균형발전과 더불어 스마트도시 △성북에 자부심을 품다. 닮고 싶은 도시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정태근은 △스피드 재개발·재건축 △한발 앞선 안심 성북 프로젝트 △성북 상권 부활과 신상권 창출 △성북을 서울시 1등 생태건강도시로 육성 △‘무장애 도시’를 향한 과감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정태근은 18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 서울시 성북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인프라 관련 사회 공약 62%로 다수 점유

8기 구청장으로 재선된 이승로는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홈페이지에 권역별 성북의 미래 발전 비전이라는 주요 공약사항만 공개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함께 나눔 복지도시(11) △균형발전 스마트도시(17) △사람 중심 친환경도시(9) △민생경제 재도약도시(11) △일상의 여유 문화도시(17) △성북의 자부심 자치도시(6) 등 6대 전략·71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6대 전략은 △성북·삼선 생활권(7) △동선·보문·안암 생활권(10) △돈암·길음 생활권(12) △정릉 생활권(6) △종암·월곡 생활권(12) △장위·석관 생활권(9) 등 6개 생활권역별·53개 공약으로 변경됐다.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 중 △정릉천·성북천 생태복원 및 사계절 꽃길 조성은 중복됐으며 일부는 폐기했다.

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5)·사회(3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6% △경제 공약 7.4% △정치 공약 5.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신월곡 관리처분 인가 후 집창촌 철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성북역사문화 시티버스 청와대 연장 경유 운행 등으로 단출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 △봉제업 육성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설비지원 △청년 창업지원 ‘희망스토어’ 추진 △청년 소셜벤처 발굴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운영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이모작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관내 전 스쿨존 발광다이오드(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다기능 스마트폴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아동청소년체육센터 건립 추진 △성북 문화유산센터(미술전시관) 건립 추진 △보문 문화체험관 조기 건립 △성락원 개방 및 간송미술관 정기 전시 추진 △무인도서대출기 확대 설치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길음 청년창업거리 활성화,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단순 일자리에 불과해 4차 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 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 추진해야

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불법유해업소인 맥양집(맥주·양주를 판매하는 접객업소)을 청년점포로 바꾸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와는 거리가 멀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북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 시설 조성은 거점시설보다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충청북도는 지역 수요에 맞는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 지원과 구직자 사례 맞춤형 경력이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고려대·동덕여대·서경대·한성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없으며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54개 대학에서 32개 캠퍼스타운을 조성했으며 1315개 창업팀이 활동 중이다. 올해 말까지 1500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서경대는 종합형 캠퍼스타운, 동덕여대·한성대는 단위형 캠퍼스타운을 각각 운영 중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청년 소셜벤처 발굴은 성북구청 공무원이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셜벤처는 기존 벤처기업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기 때문이다.

성북구는 5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소셜벤처란 인권·평등·자유·평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관·기업·조직으로 대부분 영세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밀고 있는 시민청 조성 사업과 동일한 공약이다.

12월 현재 추진한지 3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낮은 경제성 보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간이나 기능 부분을 개선 등 다양한 관점을 갖고 다시 검토 중이다.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은 등·하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임시직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 및 운용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4점으로 달성률은 45.6%에 불과하다. 도심과 가까운 노후 주택지의 재개발을 통해 도약을 꿈꾸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진하다.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전자기기업체 파나소닉인도네시아(PT. Panasonic Gobel Indonesia)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플라즈마 TV'의 시장점유율을 기존 7%에서 1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 당사는 플라즈마 TV 사업부를 유치한 이후 지난 2015년 매출액이 20% 성장했다. 이로써 해당 제품의 수요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해 기술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파나소닉은 플라즈마 TV외에도 평면TV 부문에서 현재 시장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TV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2016년 국내 TV판매량 목표치는 30만 대다.

시장전문가들은 스마트 및 전자 제품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전자제품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당사의 사업성장률이 연평균 15% 이상을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파나소닉인도네시아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전자제품업체 파나소닉인도네시아(Panasonic Gobel Indonesia)는 2016년 국내 '스마트·전자'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전망한다. 지난 몇년간 사업성장률이 연평균 15% 이상을 유지한 실적도 주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