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며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핵무기 개발 시설 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지도자를 공격목표로 삼았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란은 거세게 저항하는 중이다.

이란은 주변국의 위협에 대항한다며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 북한 등과 비슷한 경로를 밟았지만 핵무기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완성했으며 북한은 명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작금의 이란 전쟁을 보는 북한은 심경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강대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센 편이다.


▲ 이북5도청 청사 입구 전경 [출처=홈페이지]

◇ 북한과 종전협정을 체결하려면 영토 논란 해소 필요... 헌법 조문의 해석에 대한 기준 재정립 요망

우리나라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북한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

또한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정리돼 있다.

헌법에 북한을 미수복 영토로 본다고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도 어렵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 유엔(UN)에 동시 가입하며 서로 국가로 인정한 셈이다. 북한과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변경하려면 영토에 대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을 미수복 영토로 흡수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통일을 대비해 이북5도위원회를 운영한다. 미수복 영토를 통치한다는 명분으로 실제 업무는 없는 5명의 차관급 도지사를 두고 인건비를 지급한다.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읍장, 명예면장 등을 임명하고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회의 개최 건수도 한달 평균 1회에도 안될 정도로 실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북5도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행사로 약 18억 원을 지출한다. 연간 18억 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정부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비판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예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 높음... 행안부·통일부에서 운영 가능

북한이 헌법상 미수복 영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2개의 국가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의 행정구역의 수장을 임명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폐지 자체가 어렵다면 위원회를 유지하되 도지사, 명예시장 등의 인건비와 수당은 전액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관련 행사는 이북5도위원회가 아니라 행안부 또는 통일부가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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