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표준위원회(SCC)에 따르면 2021년 '표준설정에서 성별이 중요한 이유(When One Size Does Not Protect All : Understanding Why Gender Matters for Standardization)'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이 표준화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작성됐다. 표준화에 대한 성별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106개국의 데이터를 사용해 국가간 분석을 진행했다.분석을 통해 국가가 표준화 경험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의도하지 않은 남성의 사망이 훨씬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국가의 표준화 참여가 증가할수록 남성의 의도하지 않은 사망 역시 줄어들었다.다만 표준화가 여성의 비의도적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 분석한 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셈이다.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관점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표준은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미국 버지니아대 응용생체역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남녀간 중요한 안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지난 수십년 동안 자동차 외상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한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최근까지 자동차 기업 및 안전 테스트 기관에서 실시한 충돌테스트 등 안전 테스트 기준들이 평균적인 남성 신체를 반영해 설계됐기 때문이다.표준 테스트에 활용하고 있는 더미가 남성의 평균 신체를 반영해 설계해도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 안전 테스트가 실시됐기 때문에 여성이 표준화의 혜택을 남성과 동등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보고서는 SCC의 성별 및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증가, 표준개발 과정에서 성별 전문가 구축, 표준화의 성별 영향에 대한 건전한 연구 수행 등에 주요 목표를 둬야 한다고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G표준'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토종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대응이 부진해 우려를 제기했다.ESG라는 용어는 기업 및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표준' 이라는 3가지 지표이다.첫째, 환경측정 지표는 기업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기후 및 환경 소송의 잠재력, 폐기물 관리 방법,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처리 방법 등을 말한다.둘째, 사회적 지표는 인권, 환경 정의, 직원 보건 및 안전 등과 같은 지역사회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거버넌스 지표는 기업의 운영 방식, 준수, 세금 해외송금 등을 말한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지난 1년 동안 ESG라는 용어가 지난 5년 동안보다 더 많은 인지도를 얻었다. ESG는 2006년 유엔(UN) 책임투자원칙(PRI) 보고서에서 만들어졌다. ESG는 궁극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ESG를 사업의 생명줄로 통합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ESG표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상당한 자금후원을 통해 선진국과 국제 금융기관의 운영에 ESG가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한다. 이로 인한 금융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에 매우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로 정부는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