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 현대차-고용노동부-산업안전상생재단, ‘상생형 산업안전 생태계’ 구축 맞손[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화) 서울 양재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요 대학과 함께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또한 현대차는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김종윤 본부장, 현대차 정상익 안전기획사업부장,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정부, 기업, 공익재단, 교육기관이 협력해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실무 역량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대차는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체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산업안전상생재단은 전문 인력 매칭, 멘토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며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산업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참여 대학인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 등은 수도권, 중부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산업안전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전체 참여자의 75퍼센트(%) 이상은 비수도권 청년으로 구성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산업안전 인재의 균형 배치를 도모한다.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된다.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 과정과 VR 기반 체험 콘텐츠를 포함해 몰입도를 높인다.참여자에게는 월 100만 원 상당의 수당과 수료증, 우수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현대차그룹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