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George Walker Bush)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직 이라크 대사의 폭로로 관련 사실이 밝혀져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당시 양심고백을 단행한 전직 외교관의 신분이 노출되며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가 발생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등 권력자의 묵인 하에 고위 공직자가 중앙정보국(CIA) 흑색정보관(illegal officer)의 정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사건 초기에 언론의 취재원 보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의 논리가 충돌했지만 권력자와 특종에 목마른 기자의 추악한 뒷거래로 드러났다. 리크게이트의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리크게이트(Leak Gate)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 분석 [출처=iNIS] ◇ 권력자의 이기주의와 언론의 편향성이 합작되며 민주주의 파괴... SNS가 언론사 기사 확대 재생산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내법으로 용인되지 않는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업무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는 국가 이익과 애국심을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부쳤다.네오콘은 몰염치하게도 국가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며 반대론자를 겁박했다.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도 해치는 매국 행위였다는 것이 중론이다.이른바 리크게이트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발생 과정(Process), 실행주체(Agent), 민주주의 파괴(Result) 등 3단계 모형을 개발했다.우선 발생 과정(Process)은 정보원(source)인 공무원과 보도자인 기자(reporter)의 결탁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승진, 명성 획득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릴 기자를 찾는다.기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명성을 얻고

2008년 제작된 영화 '거짓 혹은 진실(Nothing But the Truth)'은 미국 대통령의 암살미수 사건을 다뤘다. 배후로 의심을 받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묻힌 진실과 이를 밝히려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내용이다.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비밀을 언론사 기자에서 제공하고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 취재원을 보호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딥 스토트(Deep throat)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의 데바뷰다.2003년 발생한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CIA)가 관련된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충격... 취재원 보호와 국가안보 논란으로 정치 혼란 가중닉 체니 부통령은 2002년 조셉 윌슨(Joseph C. Wilson)에게 아프리카 니제르를 방문해 이라크가 핵무기 원료인 정제 우라늄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했다.윌슨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원료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능력도 없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개월 후 미국은 유엔(UN)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다.2003년 윌슨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윌슨은 '뉴욕타임즈'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정치권과 언론 모두 관련 내용에 관심을 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곤혹스러워했다. 이때 내부고발자인 윌슨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력 언론에 보도됐다.2003년 7월 보수 성향 월간지인 위클리 스탠더

2017년 개봉된 영화 '스노든(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실화를 다뤘다. 스노든은 2013년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헸다.공개된 내용은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프리즘(PRISM) 감시프로그램 등이다. NSA가 테러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스노든으로부터 비밀 문서를 넘겨 받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라는 책을 출간했다. NSA의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스노든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CIA·NSA 등 정보기관 거치며 중요 비밀정보 획득... 법원 영장없이 일반인 통화 무차별 감청 사실 드러나 스노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4년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 입대했다.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2004년 제대하고 2005년 국방부 산하 고등언어연구센터의 경비원으로 입사했다.2006년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며 컴퓨터 전문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6개월 동안 해킹, 사이버보안 등의 교육을 받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했다.2009년 CIA를 그만둔 후에 NSA와 계약을 맺은 델(Dell)에 입사했다. 델의 소속 직원이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NSA의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다. 4년 동안 NSA의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했다.2011년부터 델의 수석기술자로 CIA의 계정을 관리했다. CIA의 고위 관리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고급 정보를 다룰 기회를 얻었다. 2013년 델을 떠나 방첩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으로 직장을 옮겼다.2013년 홍콩으로 이동해 영국 가디언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모

▲ 국정원,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개최[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0일부터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을 시작했다.국정원이 처음으로 주최·주관하는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은 안보 분야 연구 전문인력 발굴과 청년층의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됐다.이번 공모전은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공모전 검색 포털과 함께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각국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2025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6월1일~8월 5일 동안 논문을 접수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대상 1편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총 10편을 시상한다.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논문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공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자유주제   - 예시 :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 안보조사 기법, 對국민 안보 홍보 방안, 안보침해범죄 추적 방안 등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안보조사 참고■ 응모 자격○ 국내외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최근 3년 졸업생(2022~2025년)■ 공모 일정○ 참가신청 : 2025년 4월1일~5월31일○ 논문접수 : 2025년 6월1일~8월16일■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Q&A※. 상세 일정 및 원고 형식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신청 및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국가안보공모전.com)로 신청 및 접수○ 논문 제출 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휴학인증서 중 1개 첨부■

최근 미국 사회에서 주류층으로 부상한 MZ(밀레니얼+Z세대)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분방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들은 국가의 불공정한 권력 사용을 거부하며 위계질서에 의해 강요된 침묵을 조롱하는 편이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에서조차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비밀정보국(SIS·MI6)와 보안국(SS·MI5),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ISIS)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에 속한다. 미국 사법부는 언론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베트남 전쟁 관련 국방부 1급 비밀을 보도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지지했다. ◇ ‘더러운 전쟁’에 파견된 군인·정보기관원이 내부고발자미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전쟁·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리비아전쟁 등 다수의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치렀지만 군사작전에 동원된 수단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단기 효율성을 강조하며 무모하게 벌인 군사작전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져 다수 전쟁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포장한 전쟁의 민낯은 내부고발로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로 공개된 주요 전쟁의 은밀한 진실을 살펴보자.우선 미국이 야심차게 개입해 패배한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조작으로 얼룩졌다. 1971년 언론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 준 ‘통킹만 사

일본 최대 통신사 NTT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중국산 드론을 자국산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큐슈전력(九州電力) 등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국가 및 기업의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에서 사용 중인 중국산 드론은 DJI사 제품이 가장 많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중국산 드론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데이터를 제조사에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일본 정부까지 나서 국가산업 보안을 주장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중국산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이미 일본 해안경비대는 감시 및 정찰용으로 사용했던 중국산 드론을 모두 회수했다.결국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NTT와 큐슈전력이 정부의 행보에 동참한 것이다. 현재 양사 모두 DJI사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케이블 등 시설 점검에 투입하고 있다.이미 NTT사는 2020년 12월 설립한 자회사 NTT이스트를 통해 드론을 자체 양산하는 중이다. 고객용으로 제작한 드론이지만 올해 안으로 자사용 드론 생산에 돌입할 방침이다.큐슈전력도 중국산 드론을 폐기하고 자국산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용 등 문제로 빠른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참고로 현재 드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전자업체 소니(SONY)와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ACSL)가 여러 일본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큐슈전력(九州電力)이 운영하는 발전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에너지 연구 및 조사 비영리기관인 클리어패스(ClearPath)에 따르면 미국 국내의 리튬 공급 라인이 복잡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스마트폰에서 전기자동차(EV)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가 높아지며 주재료인 리튬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리튬은 50% 이상이 주로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지하수에서 채굴되고 있다.리튬 뿐만이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에 중요한 코발트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의 65% 이상을 점유한다. 중국은 이러한 코발트 광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가공 공장의 70%를 소유하고 있다.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희소 자원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클리어패스(ClearPath)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