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출처=이재명TV]중국 정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 국가 안보를 우려해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의 약 12개 기업 이상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대상 기업은 미국 통신용 반도체, 메인프레임 컴퓨터,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브로드컴(Broadcom), 컴퓨터 가상화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VM웨어(VMware),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포티넷(Fortinet) 등이다.또한 미국 IT 기술기업으로 구글 자회사 알파벳, 구글 자회사 이자 사이버 보안업체인 맨디언트(Mandiant, Inc.), 알파벳이 인수한 이스라엘 클라우스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 글로벌 사이버보안 선도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등도 포함된다.사이버 보안기업 센티넬원(SentinelOne),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 정보보호기업 맥아피(McAfee Corp), ICS/OT 보안 관제 모니터링 솔루션기업 클래로티(Claroty), 글로벌 보안기업 래피드7(Rapid7) 등도 대상이다.웹 방화벽, 디도스(DDoS) 공격방어,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미국 다국적 기업 임퍼바(Imperva) 등도 포함됐다.이스라엘 기업에는 사이버 보안기업 체크포인트(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s), 신원(ID)보안 솔루션기업 사이버아크(CYBERARK),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오르카시큐리티(Orca Security), 네트워크 보안기업 카토네트웍스(Cato Networks)이 포함됐다. 참고로 프랑스 방산기업

▲ 국가정보학 시리즈 '국가정보론-연구와 발전방향'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개혁론-강소국의 꿈'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통제론-역사와 교훈'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국가정보학 시리즈 '국가위기론-내란과 외환 예방'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개혁론-강소국의 꿈'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국가정보학 시리즈 '국가방첩론-방첩과 보안 표지 [출처= iNIS]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유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의 핵심 길목에 위치해 러시아와 중국도 차지하고 싶어한다.그린란드에 막대한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어 희토류 확보를 위해 고심하는 미국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운항이 자유로워진 것도 분쟁을 촉발시켰다.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해 그린란드에 러시아의 미사일을 방어할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이른바 '골든돔'을 구축하고자 한다.이에 대해 유럽은 원칙적으로 골든돔이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강제병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미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던 소프트 파워(Soft Power) 대신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로 전략을 선택한다.미국의 군사전략이 21세기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야욕이 제1차 세계 개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 마차도 국외 이송작전 및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을 주도한 미국 정보기관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이후 2026년 연초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가는 마약의 본거지라는 설명을 달았지만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를 독점하려는 것이 목표다.베네수엘라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권력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과도기일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권력 기반이 약한 야당보다는 현재 집권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 석유 시설의 정상화와 마약 단속에 주력하며 민심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서는 마차도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

2025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이후 정립된 글로벌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인 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전선을 넓혔다. 무차별적인 경제/외교적 압박은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급기야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야욕까지 드러냈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인데 러시아/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알래스카를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돈으로 매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미국의 급격한 외교정책은 EU와 맺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흔들리는 유럽의 안보 지형이 변하면서 확전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건국과 반팔레스타인 정책이 극단적 대결 불러일으켜... 하마스의 인질 전술이 역효과 초래이스라엘은 로마의 박해를 받아 고국을 떠났던 유대인이 1948년 수립한 국가다. 유대인은 영국이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다.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1917년 중동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무시하고 발포선언(Balfour Declaration)을 공개했다. 발포는 영국 외무부 장관의 이름이다.하지만 유대인의 국가는 1948년 영국의 일방적인 위임통치 중단과 3년간 이어진 제1차 중동전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의 와중에서도 중동 국가의 반발을 우려한 영국이 주저했기 때문이다.건국 이후 강력한 이주정책과 점령지 확대는 2000년 이상 이 지역에서 터전을 일구며 살던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주변국인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12월26일(금)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前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른 조치다.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前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동년 6월29일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윤석열 前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앞서 2025년 2월20일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前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국정원은 現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前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했다.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