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3월10일(금) 농협개혁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고 농협 운영 전반을 전면 재설계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은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농협 스스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개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최근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 혁신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정책선거 제도화....‘금품선거 통제장치 강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호별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 인사 시스템 개편....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 강화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먼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집행간부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역량 중심 인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위원을 2배수 이상 확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임원 추천 시 후보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후보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6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구축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농협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개혁과제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식을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통일해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선임 요건에 직무경력을 포함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한 이사회에는‘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독립이사는 기존 사외이사와 달리 내부통제 관련 안건 등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기구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출방식 논의 지속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에 이어 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선출방식을 두고 중앙회의 연합회적 성격을 고려한 조합장 직선제와 선거 과열 방지와 효율성을 강조한 이사회 호선제가 팽팽히 맞섰다. 일부 위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어느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회장 권한 축소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단계적 이행 로드맵 마련... 농협 개혁 구체화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금권선거,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에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다”며 “정책선거 제도화와 준법감시위원회 및 독립이사제 도입을 통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 제5차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하고 뼈를 깎는 쇄신으로 환골탈태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농협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이다.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임원 선출과정, 투명성·객관성 강화... 투명한 리더십 확보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나아가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 경력·전문성·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다”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근절, 실질적 불이익 부과로 공정성 확보

농협중앙회는 부정한 인사청탁 행위 근절을 위해 공식 인사상담 절차 외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천명했다.

또한 반복적·상습적 청탁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는 지속적으로 인사관리 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정청탁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한 인사, 국민신뢰 회복의 출발점'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임직원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신뢰받는 조직의 첫걸음이다”며 “이번 경영혁신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농협의 인사문화를 신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해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회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통해 계약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발주단계’에서 수량 및 단가 검토 절차를 강화해 동일 또는 유사품목의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줄여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대금지급 단계’에서는 반드시 계약된 품목의 정확한 수량확인 및 품질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계약체결 담당자와 별도로 추가 감독자를 지정해 이중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이처럼 강화된 절차를 통해 계약업무의 사고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계약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내부제보 확대 및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농협중앙회로 거듭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다”고 밝혔다.

▲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로 ‘국민불신’걷어내기 위해 ‘범농협 혁신TF’ 즉시 운영(11월12일(수)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12일(수)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2일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개혁안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추진

지역 농축협의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 중앙회의 예산과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로 ‘국민불신’걷어내기 위해 ‘범농협 혁신TF’ 즉시 운영(11월12일(수)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 [출처=농협중앙회]

◇ 농업인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 금융'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기 위한 공익적 역할도 강화한다. 농업인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신용 회복을 돕고 혁신 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향후 5년간 108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3조6000억 원을 투입하는 「농심천심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 조직 및 임직원 모두가 힘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은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농협 혁신TF’를 즉시 운영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혁 추진 계획은 과거의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KB손해보험 본사 전경 [출처=KB손해보험]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4급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KB손해보험 4급 신입사원 공개 채용은 △공통직군 △보상직군 △전문직군 총 3개 모집 부문이다.

이 중 ‘공통직군’은 디지털기술(DT)·일반보험·경영지원·영업관리, ‘보상직군’은 자동차보상, ‘전문직군’에서는 상품/계리 직무 인원을 선발한다.

입사 지원서 접수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25년 10월12일(일) 23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든 지원자에 대해 인공지능(AI)·데이터·디지털·통계 관련 전공자 및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회계사(CPA),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AICPA), 미국 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CPCU) 등 보험·금융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해당 직무별 역량 보유자를 KB손해보험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입사 후 지원자의 역량 및 인력 현황을 고려해 부서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 전형은 모두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이후 서류 전형, 역량 검사, 1차 실무 면접, 2차 최종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신입사원은 2025년 12월 중 KB손해보험에 입사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이번 4급 신입사원 공개 채용은 성별·연령 등 제한이 없고 전 과정이 공정한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된다"며 "KB손해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만한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이 세금 정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근로자와 다국적 기업 직원의 세금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들의 과세 이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경제협력과 인재 유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의 확대다.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간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 5년에서 대폭 연장된 것으로 외국인 고급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특정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들에게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는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특정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대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신성장 동력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확보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들과의 세금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국내 근로자들과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 직원들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주요 관심사다. 한국은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가 한국과 조세조약 적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양국 간 근로자들의 세금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2023년 8월 8일 이후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시대의 조세 정책이 단순히 세금 징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제 협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말정산은 이제 개인의 세금 정산을 넘어 국가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과, 자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제적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수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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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청렴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S2B 업무협약’ 체결(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오른쪽)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왼쪽))[출처=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청렴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S2B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교육기관의 계약업무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조달 환경 조성 뿐 아니라 교육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렴 계약문화가 교육 현장에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년 1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해 이용기관 확대 및 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 현장의 계약과 조달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과 S2B 시스템의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인류에게 큰 공포심를 심어줬지만 뜻하지 않은 선물도 선사했다. 1990년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후에도 오랫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비대면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원격교육, 원격근무, 원격진료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비대면 업무에 대한 거부감, 업무 효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극악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비대면이 뉴노멀(New normal)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비대면 사회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국가·사회·개인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졌다.

공무원 조직보다 더 폐쇄적이며 시대에 뒤쳐진 경영 관행을 고수하는 공기업도 거대한 시대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 실패는 낙하산 경영진 뿐 아니라 임직원, 소비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22년부터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공동으로 공기업 ESG 평가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다.

◇ 예측·대응이 불가능한 미래 경영환경을 외면하면 공기업도 망해


▲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경영의 특징 비교 [출처=iNIS]

과거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업체로 탈바꿈한 IBM은 과거와 미래 경영환경이 극명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IBM이 예상하는 미래는 어떤지 알아보자.

IBM은 기본적으로 기업 주변 환경은 안정적이나 불안정적인지, 정적인지 혹은 동적인지로 구분했다. 세상은 살아 있는 유기체이므로 끊임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우선 과거 경영환경은 안정적이면서 정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당연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고 대응이 가능했다.

기업 경영진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핵심 역량을 투입했다. 선진국이나 유사 산업 혹은 기업의 변화를 벤치마킹하며 변화를 준비했다.

큰 어려움 없이 거대 기업이 생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을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1990년대까지 글로벌 경제는 변화를 거부해 멸종당한 공룡과 같은 대기업이 쥐고 흔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바일 인터넷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첨단 기기가 연결되는 디지털 사회가 싹을 틔우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기업 환경은 불안정하며 동적으로 바뀌었다. 기업의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소비자의 니즈(needs)는 어떻게 변할지 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혁명적인 변화를 거부하던 대기업의 시대는 저물었고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민첩한 행동을 무기로 장작한 스타트업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요람으로 부상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초토화가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도 혁명적인 ICT 기술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변화의 폭풍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조직은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형식주의, 관료주의와 같은 케케묵은 경영관행도 버리지 못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수 위기가 찾아왔지만 굳건히 변화를 거부한 사람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다.

미래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공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모델 제시할 방침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공기업 ESG 2차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출처=iNIS]
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

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

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국정연은 공기업 ESG 2차 평가로 공기업 경영 정상화 달성,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 정립 등을 이루고자 한다. 공기업의 정상화는 낙하산 경영진의 독선경영 및 부실경영 근절, 투명경영과 정도경영 추구 등이 목표다.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직원, 협력업체, 서비스 대상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공기업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quality)은 평가조차 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도 모호하고 공급자 위주의 평가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팽창한 공기업의 부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자산,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주의 등은 방임해서는 안 되는 행태다.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공문으로 내부 자료 요청하므로 적극 대응 주문

국정연은 엠아이앤뉴스와 2012년 윤리경영,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를 협력하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Big Data)를 완성했다.

윤리경영을 평가할 당시에는 자료가 부족해 50개 공기업만 대상으로 삼았지만 ESG 1차 평가를 진행하면서 100여개로 확장할 수 있었다.

공기업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기업 현황을 공개한 알리오 사이트와 더불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도 훌륭한 자료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ESG도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기업의 ESG와 공기업의 ESG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 셈이다.

국정연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소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표명해 세미나 개최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공기업 ESG 2차 평가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 지도층도 다수 있다. 국정연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인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ESG 2차 평가는 소속 기관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인지 가리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면서 심화된 양극화 현상에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평가한다. LH는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기관이다.

조직 내부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ESG가 경영지침으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지조차 의심된다.

LH에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주택정책에 책임이 져야 하는 공기업을 모두 평가한다.

부동산 투기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은 배치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해 좌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부동산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의심을 넘어 조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주택 정책 관련 공기업 다음으로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짚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이 막대한 부채와 전력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초래하는 농업 관련 공기업도 경영혁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aT), 서울농산물유통공사 등이 대상이다.

국정연은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에 책임이 큰 공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엠아이앤뉴스는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홍보실, 감사실, ESG추진실 등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평가자들은 공기업 관련자가 공문에 기재된 요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공개된 자료와 더불어 기업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공기업의 ESG 정상화에 도움이 될 조언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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