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저서 '레믹스(Remix)'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방식'으로 정의된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소비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공유경제는 차량, 숙박, 사무실, 주방 등으로 확장되며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와 통합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부판매와 구독서비스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36 회의실에서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20년 축적한 노하우를 녹여낸 올인원플랫폼 구축... AI 등 첨단기술로 고도화·진화하며 서비스 확장 중내부통제시스템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공기업, 공조직, 비정부기구(NGO)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올인원플랫폼으로 사업에서 예측 가능한 부실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고 있는 스마트36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부 내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36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현재 렌탈 및 장기할부 관련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조회사의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대표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피플라이프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스마트36이 개발한 자체 플랫폼은 무엇인지.  "업무 전산화 및 자동화에 최적화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올인원플랫폼으로 칭한다. 금융, 정책, 상품 정보, 판매 채널, 배송 및 설치, 영업방식, 영업관리, 계약방식, 고객인증 및 신용조회 기준,

▲ 스마트36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 [출처=엠아이앤뉴스]2025년 1월20일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MAGA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의미다.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우방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 투하, 우방국에 대한 군사비 분담 요구,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강제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이어진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고 있다.침체의 늪에 빠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coupling)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경영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장의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CEO)를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첫 번째 소개할 CEO는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다.◇ 홈쇼핑 경험을 살려 상조결합상품으로 급성장 시장에 진출 강철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던 2000년 관련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2013년 스마트36을 설립해 매출액이 2023년 750억 원, 2024년 1050억 원을 넘었을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홈쇼핑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합상품을 개발해 상조상품과 연계해 상조 업계 1위부터 3위까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 중이다. 상조시장은 선수금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2000년 IT벤처사업 시작해서 SI개발, 솔루션 개발,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홈쇼핑 마케팅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2013년 스마트36 법인 직접 설립해 홈쇼핑에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최초로 런칭하며 연관 서비스를 확장했다."- 이전에는 홈쇼핑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가 없었는지."당시에는 홈쇼핑에서 30만 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10개월 무이자만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홈쇼핑 MD에게 물어보니 할부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9.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학영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학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계 공유경제 서비스업체의 은닉 소득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주요 대상이다. 2017년 2월 기준 국내 공유경제 가치는 $A 151억달러로 추정된다. 전체 국민의 60%인 1080만명이이 2017년 7월~12월까지 공유경제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추가로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득의 잠재적인 과소 신고 및 은폐, 철저한 세금 회피로부터 잃어버린 세금에 대한 추정치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공유경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들에게 소득을 원천 징수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한편 공유경제 플랫폼들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는 매우 번거로운 실정이다. 해당 업체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며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ATO) 홈페이지

인도 레스토랑협회(NRAI)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 가정은 월 2~3회 외식을 하고 1개월에 5500루피 정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음식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중국음식을 좋아한다.인도의 요식업산업 규모는 2016년 3조900억루피이지만 연간 10%씩 성장해 2021년까지 4조9800억루피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기준 음식산업은 580만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