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1호 교통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이재명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을 내세웠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하며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특히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이 확정된 반면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교통 및 생활반경의 차이로 분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가 사라졌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13일 1호 공약으로 ‘교통’을 지목했다.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를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 비췄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도시교통 환경 개선은 △갈매 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교통난 해소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신속 추진 △별내선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갈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추진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구리시 제1선거구에 포함된 갈매동은 신도시로 건설됐음에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주민이 관심은 서울특별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에 쏠려 있지만 공약만 남발되었지 불편함은 여전한 상태다.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은 2014년부터 인창동 주민의 민원이 밀물처럼 쏟아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타당성 조사와 사업 내용 수정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어려워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자체와 주민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불가능한 미션(mission)만은 아니라고 본다.

▲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1호 교통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이재명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을 내세웠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하며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이 확정된 반면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교통 및 생활반경의 차이로 분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가 사라졌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13일 1호 공약으로 ‘교통’을 지목했다.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를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 비췄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도시교통 환경 개선은 △갈매 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교통난 해소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신속 추진 △별내선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갈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추진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설치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구리시 제1선거구에 포함된 갈매동은 신도시로 건설됐음에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주민이 관심은 서울특별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에 쏠려 있지만 공약만 남발되었지 불편함은 여전한 상태다.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은 2014년부터 인창동 주민의 민원이 밀물처럼 쏟아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타당성 조사와 사업 내용 수정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어려워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자체와 주민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불가능한 미션(m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6년 1월1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1월14일 자정에서야 종료했다.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파업 기간 동안 셔틀 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지만 일반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해소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평균 4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이른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전액 보조금으로 메꿔줘야 한다. 서울시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 및 배분하며 버스회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익사업을 지정해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이러한 제도로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 중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지자체의 보조금이 4조 원을 넘을 정도로 막대해... 적자에도 경영혁신 필요성 없어 모럴해저드 초래1990년대 소득 증가로 개인 승용차의 보급이 확대되기 이전에 시내버스 사업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의 보급 확대, 자가용으로 출퇴근 인구 증가, 버스 기사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민간과 공공을 혼합한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시도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경영 혁신보다 보조금에 의존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현재 버스 운수 사업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고금이 2019년 기준 4조 원을 넘는 정도로 막대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특·광역시는 1조5224억 원, 도는 5559억 원, 일반시는 1조9766억원, 군은 5271억원, 구는 581억 원으로 조사됐다.단일 목적 보조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