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 로고[출처=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에 따르면 2024년 12월16일(월요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가스공사는 유사시에도 전국 곳곳에 천연가스를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견고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인증을 취득한 후 이번에 재인증을 획득했다.인증서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증서 수여 후 가스공사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천연가스의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 제어하는 본사 중앙통제소를 시찰했다.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한편 가스공사는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가 본 인증을 재획득한 것은 그간 철두철미한 시스템 구축과 각종 비상 상황에서도 전 직원의 노력으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재해경감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드론 배송거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에 따르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역 특성 맞춤형 드론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사업이다.2023년까지 총 40개 지자체를 지원했으며 드론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의 시험·적용을 돕고 있다.‘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발굴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다수의 지자체에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 일상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연도별 드론 실증도시 지자체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또한 2024년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5개의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은 드론 배송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발표했다.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과 ‘K-드론배송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이는 드론의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시설에 기반한 배송 비행로 설계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행테스트를 거쳐 드론 배송 안전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PS 좌표 도출, 드론배송거점(센터) 및 배달점 시설물(이·착륙장, 물류 시설 등) 설치이에 따라 이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에서는 섬·공원·항만으로 구분한 배송거점과 배달점 지정, 배송 비행로 설계 및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실증도시별 드론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정부인 케이프타운시(City of Cape Town) 시청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정부인 케이프타운시(City of Cape Town)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력제한을 경감하는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프로그램의 단기 목표이기 때문이다.전력 제한 피해를 낮출 수 있는 6단계의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 계획의 일환으로 스틴브래스(Steenbras)댐의 발전량을 높여 송전할 예정이다.에너지 전략의 첫 번째 단계로 전력망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시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설치 계약과 기존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3건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스마트 에너지 프로그램의 중기 목표는 2031년까지 전력망의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개편과 운영 실적 향상이다. 장기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시정부는 전력망 시스템 강화와 동시에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위한 대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습지와 보호구역을 포함한 비공식 거주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까지 전기·가스 요금의 부담 경감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물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급력의 강화'와 '국민에의 환원' 2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일본경제의 성장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후자는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안전시키기 위함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자 가구에 지원하는 '중점지원지방교부금'을 추가할 방침이다. 기업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투자도 지원한다.정부는 여당과 함께 소득세 감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제조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세금 감면 규모나 기간에 대해 정한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3년 2월16일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용 전방 카메라에 결함이 드러났다.전방 카메라는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프로그램과 연결돼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충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주정차된 차량의 옆을 통과할 때 전방 카메라의 차량 인식 센서가 오작동해 시스템이 정지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동안 경고등이 켜지며 충돌 피해 감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결함이 발견된 전방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은 노아, 보크시, 시엔타, 카롤라, 크라운, 렉스스 NX250, 스즈키의 란디, 스바루의 솔테라 등 14개 차종에 달한다.2021년 9월1일부터 2023년 1월9일에 제작된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해당 제조업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메일을 보내 리콜을 알려주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환경보호 조건없이 탄소집약적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환경감사위원회(EAC)로부터 비난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환경감사위원회(EAC)는 중앙은행의 자금을 받은 모든 기업들이 기후 관련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30개의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상기 대기업들 중 많은 대기업들이 기후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상기 대기업에는 BASF chemicals, British Airways, Nissan, Rolls Royce, EasyJet 등이 포함돼 있다.2020년 6월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 자금의 56%가 고탄소 사업 및 기업 등에게 배정된 것으로 추정한다.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중앙은행(BoE) 홈페이지

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판 고향납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금을 경감하는 비율도 현행 60%에서 90%까지 늘릴 방침이다.2019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판 고향납세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어 늘릴 방안을 고민 중이다.2020년 세계 개정 요구사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아베 정부의 지방창생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출향인사들이 자신의 고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향에 납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과도한 답례품 등으로 인해 제도개선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내각부(内閣府) 빌딩(출처 : 홈페이지)

영국 하원 환경감시위원회(EAC)에 따르면 국내 25개 대형 확정급여형(DB) 연금펀드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연금펀드가 운영하는 금액은 £ 5500억파운드에 달한다.연금펀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젊은이들이 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한 이후 은퇴하기 까지는 45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기후변화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기후변화로 인한 생활환경이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위험과 기회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하원 환경감시위원회(EAC) 로고

일본 전자기기업체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은 2016년 10월 IoT를 활용한 개호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건강상태를 원격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쉽고 인력난이 심각한 개호현장의 작업부담 감소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박수 및 호흡수 등을 계측하는 생체센서를 개발해 침대에 장착하고 고령자의 관리 및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제어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