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빌딩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에 따르면 주부전력(中部電力)의 시즈오카현 하마오카원전(浜岡原発)에 대한 재가동 심사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정지 결정 이유는 하마오카원전 3, 4호기의 심사에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원전의 내진 설계 기초가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 주부전력이 안전 관련 심사에서 설명 내용과 다른 방식을 산정해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판단했다.위원회는 안전 관련 심사 데이터 조작건은 지극히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주부전력의 내부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2026년 1월14일 다음 정례회에서 법률에 근거한 보고징수, 주부전력 본사, 하마오카원전 출입 등을 포함해 원자력 규제 검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검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거부 시 벌칙이 주어진다.주부전력은 자의적으로 작은 지진파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그림을 조작했다. 연구 부정에 비유하면 날조나 개조에 해당해 심사 전제를 근본부터 뒤집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원자력규제청(原子力規制庁)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의 가동을 허가할 계획이다.2023년 12월4일 개최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비공개회에서 기존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고서를 검토했기 때문이다.원자력규제청은 지난 2년 반 동안 니가타현에 있는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가 테러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조사를 진행했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 테러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운전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으며 장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원전을 운전할 자격을 갖췄는지 적격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현지 방문이나 도쿄전력의 경영진과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테러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외부로부터 침입을 검지하는 설비의 미비, 직원이 중중제어실에 부저응로 입실하는 등 테러를 대비함에 있어 중요한 부실이 발견됐다.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는 발전대기업인 도쿄전력이 운영 중이다. 도쿄전력은 2023년 11월14일까지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다.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지만 조만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이나 도쿄전력의 경영진과 대화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