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14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88관광개발의 매각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88관광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88CC)을 운영하고 있다.88CC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등에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정부도 매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2009년부터 17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를 사실상 종료했다. 매각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결론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 골프장 운영 수익이 기금운영에 도움된다며 반대88CC는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됐다. 2009년부터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2025년 12월 말까지 공식적인 매각 취소 결정이 없음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년 보훈기금 수입 항목에 88CC 예상 매각대금이 계상됐다.하지만 매각 대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수입수납 실적이 저조해졌다.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오차가 발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2022년 3727억 원, △2022~2024년 3년 동안 총 2727억 원의 매각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국가유공자 연금이 88CC를 건설하는 비용을 투자한 것도 일부 보훈단체가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다. 골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순이익이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해 기금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들었다.수차례 매각 계획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추진 노력이 부재했다. 매각

▲ 삼성전자 본사 전경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1조3000억 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 원씩 매년 총 9조8000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4분기 1조3000억 원 규모의 결산 특별 배당을 더 하면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5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총배당은 11조1000억 원에 이른다.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 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특별 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두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퍼센트(%),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 지방소득세 제외)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첫줄 왼쪽 4번째)이 1월26일(월)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협이 설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농심!천심!동심! 특별할인행사’에서 관계자들과 우리 농산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2026년 1월26일(월)부터 2월20일(금)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농심!천심!동심!(農心!天心!同心!)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안내○ 행 사 명 : 설 물가안정 프로젝트「농심! 천심! 동심! 특별할인행사」 현장방문○ 일 시 : 1. 26.(월) 10:30~11:30 ※ 포토타임 : 10:40~10:55 (15분)○ 장 소 :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청계산로 10○ 참 석 자 : 농협중앙회장, 농축협 조합장,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주요내용 : 인사말씀, 언론 인터뷰, 매장순람 등○ 시간계획(안)▲ 농협, 최초 농식품·영농자재·유류 동시 대규모 할인 판매 행사 시간계획(안) [출처=농협중앙회]농협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자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직접 방문해 설 성수품목 수급상황과 판매동향을 점검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왼쪽 4번째)이 1월26일(월)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협이 설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농심!천심!동심! 특별할인행사‘에서 관계자들과 우리 농식품이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이번 행사는 농협 최초로 농식품과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농협이 준비한 510억 원은 자체예산 362억 원과 정부지원 135억 원, 자조금 13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기존 설 특판 행사와 물가안정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할인지원

▲ GC녹십자 본사 전경 [출처=GC녹십자]녹십자홀딩스(GC)에 따르면 2025년 12월5일(금)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GC&PHENIKAA Healthcare Center)’를 공식 개소했다.GC그룹과 베트남 페니카(Phenikaa) 그룹의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건강검진센터로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베트남 의료 환경에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다.이날 개소식에는 GC(녹십자홀딩스) 허용준 대표이사, 페니카 그룹 호 쑤언 낭(Ho Xuan Nang) 회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최영삼 대사, 하노이 보건청 응웬 딩 흥(Nguyen Dinh Hung) 부청장 등을 비롯해 베트남 과학기술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병원 및 디지털 의료 전환 정책과도 부합하는 이번 사업은 최근 정기검진 확대 정책과 함께 조기검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지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GC&페니카 센터는 약 2시간 내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검진 모델을 갖췄다. GC가 개발한 의료정보시스템(HIS·LIS·PACS·EMR)을 기반으로 접수부터 검사, 영상 판독,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또한 RF 인식 팔찌를 활용한 Non-chart System을 도입해 내원객이 서류 없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글로벌 AI 진단 솔루션이 폭넓게 적용돼 영상·검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초기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CE 인증을 받은 기술도 포함돼 있어 전문의 판독을 보조하고 진단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디지털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가 구현됐다는 평가다. 센터는 단순한 검진 기관을 넘어 한국의 의료 경험과 기술을 베트남 의료진에 전수하

▲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출처=기아]기아(대표이사 사장 송호성, 최준영)에 따르면 2025년 12월4일(목)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토랜드(AutoLand) 화성에서 ‘국유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투자 및 기업 RE100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경기도, 화성특례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진행한 협약식에는 송민수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구원 화성특례시 부시장, 김서중 캠코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국내 사업장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토랜드 화성 내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약 10만5000평 규모의 유휴 국유지를 임차한다.또한 해당 부지에 최대 50메가와트(M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설비는 연간 약 6만39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캠코는 국유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기아와 경기도, 화성특례시, 캠코 간의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추진 속도를 높이는 민·관·공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아는 "자체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고 기아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 사업장의 RE100 달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 추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명 이상의 모임이 중단됐으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도입됐다.초중고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강제했다.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했다.직장인도 감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재택 근무가 장려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을 받았다.메타버스와 더불어 직장인의 관심을 받은 용어가 워케이션(Worcation)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워케이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정부의 재정 운용 현황...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며 예산 집행공무원 워케이션은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이 각 부처별 프로젝트 과제를 공모해 신청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공무원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오피스 예약, 교육, 홍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용역업체에게 맡기기 위해 2025년 기준 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맡음으로써 사업 수행 능력 강화... 사무실 출근 독려로 워케이션 수요 감소워케이션 장소를 예약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용역업체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2025년 11월 24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안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인공지능(AI) 혁신 펀드는 100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AX) 편드 1000억 원 등도 전액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로 총 6401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다수 정부 부처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규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국회 심의 없이 회수재원 재투자 및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출자에 활용된 예산액과 회수재원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에 활용된 회수액이 4240억원으로 예산액 6965억원의 60.9% 규모였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된 회수액이 845억 원으로 예산액 470억 원의 179.8%에 달했다. 펀드별로 회수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