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1
" 정부 정책"으로 검색하여,
310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GC녹십자 본사 전경 [출처=GC녹십자]녹십자홀딩스(GC)에 따르면 2025년 12월5일(금)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GC&PHENIKAA Healthcare Center)’를 공식 개소했다.GC그룹과 베트남 페니카(Phenikaa) 그룹의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건강검진센터로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베트남 의료 환경에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다.이날 개소식에는 GC(녹십자홀딩스) 허용준 대표이사, 페니카 그룹 호 쑤언 낭(Ho Xuan Nang) 회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최영삼 대사, 하노이 보건청 응웬 딩 흥(Nguyen Dinh Hung) 부청장 등을 비롯해 베트남 과학기술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병원 및 디지털 의료 전환 정책과도 부합하는 이번 사업은 최근 정기검진 확대 정책과 함께 조기검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지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GC&페니카 센터는 약 2시간 내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검진 모델을 갖췄다. GC가 개발한 의료정보시스템(HIS·LIS·PACS·EMR)을 기반으로 접수부터 검사, 영상 판독,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또한 RF 인식 팔찌를 활용한 Non-chart System을 도입해 내원객이 서류 없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글로벌 AI 진단 솔루션이 폭넓게 적용돼 영상·검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초기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CE 인증을 받은 기술도 포함돼 있어 전문의 판독을 보조하고 진단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디지털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가 구현됐다는 평가다. 센터는 단순한 검진 기관을 넘어 한국의 의료 경험과 기술을 베트남 의료진에 전수하
-
▲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출처=기아]기아(대표이사 사장 송호성, 최준영)에 따르면 2025년 12월4일(목)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토랜드(AutoLand) 화성에서 ‘국유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투자 및 기업 RE100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경기도, 화성특례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진행한 협약식에는 송민수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구원 화성특례시 부시장, 김서중 캠코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국내 사업장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토랜드 화성 내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약 10만5000평 규모의 유휴 국유지를 임차한다.또한 해당 부지에 최대 50메가와트(M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설비는 연간 약 6만39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캠코는 국유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기아와 경기도, 화성특례시, 캠코 간의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추진 속도를 높이는 민·관·공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아는 "자체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고 기아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 사업장의 RE100 달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 추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명 이상의 모임이 중단됐으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도입됐다.초중고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강제했다.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했다.직장인도 감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재택 근무가 장려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을 받았다.메타버스와 더불어 직장인의 관심을 받은 용어가 워케이션(Worcation)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워케이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정부의 재정 운용 현황...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며 예산 집행공무원 워케이션은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이 각 부처별 프로젝트 과제를 공모해 신청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공무원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오피스 예약, 교육, 홍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용역업체에게 맡기기 위해 2025년 기준 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맡음으로써 사업 수행 능력 강화... 사무실 출근 독려로 워케이션 수요 감소워케이션 장소를 예약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용역업체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
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
2025년 11월 24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안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인공지능(AI) 혁신 펀드는 100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AX) 편드 1000억 원 등도 전액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로 총 6401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다수 정부 부처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규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국회 심의 없이 회수재원 재투자 및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출자에 활용된 예산액과 회수재원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에 활용된 회수액이 4240억원으로 예산액 6965억원의 60.9% 규모였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된 회수액이 845억 원으로 예산액 470억 원의 179.8%에 달했다. 펀드별로 회수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
-
2025-11-13▲ 농협중앙회,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컨설팅 설명회 개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12일(수) 농협창업농지원센터가 경기도 안성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지원처장이 강사로 참여해 정부의 청년농업인 지원정책과 사업 선정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참석한 졸업생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이해하고 2026년도 지원사업 신청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았다.농협창업농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선정컨설팅이 졸업생들에게 농업창업계획 수립과 실행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2025 재팬모빌리티쇼’ 기아관 전경(왼쪽부터 PV5 슈필라움 글로우캐빈, PV5 패신저, PV5 카고) [출처=기아]기아(대표이사 사장 송호성, 최준영)에 따르면 2025년 10월29일(화, 현지시각) 일본 ‘도쿄 빅 사이트(Tokyo Big Sight)’에서 개최된 ‘2025 재팬 모빌리티쇼(2025 Japan Mobility Show)’에서 현지 최초로 PV5를 공개하고 2026년 일본 EV 밴(Van)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기아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퍼센트(%)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EV 밴 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BV를 통해 이 같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본 시장 진출을 결정했다.일본 시장 진출은 기아가 PBV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현재 PV5는 우리나라와 유럽에 출시됐으며 2026년 일본을 포함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판매 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PBV 모델을 앞세운 전략은 기존 일본에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전용 플랫폼 기반 EV 기술력과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일본 사회가 직면한 탄소저감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아는 일본 내 PBV 시장 진입을 위해 지난해 일본의 유력 종합상사 소지츠(双日, Sojitz)와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소지츠는 자동차 판매는 물론 에너지, 금속, 화학, 식품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B2B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속가능한 도전(Sustainablility Challenge)’이라는 비전 아래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기아와 소지츠는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법인 ‘기아 PBV 재팬’을 설립하고 현지 유통망을
-
2025년 10월2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소매판매가 증가하며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프랑스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정부가 2035년까지 100% 전기자동차(EV)를 도입하려는 정책에 따라 실적이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해고 사태가 예상된다.아일랜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도 경기가 호조를 보이며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인구 증가와 기존 주택의 매각 감소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2025년 9월 소매판매 0.5% 증가영국 통계청(ONS)은 2025년 9월 소매판매가 0.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금을 구매하고 신규 전자제품의 구매를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7월과 8월 좋은 날씨로 의류 판매가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규 전자제품은 일본 게임기 제조업체인 닌텐도의 스위치 2,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애플의 아이폰 17 등이 대표적이다.2025년 3분기 소매판매액은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 대비 5% 각각 확대됐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임금 상승폭 등이 소비자의 지출 의욕을 높였다.◇ 프랑스 르노(Renault), 2035년까지 신규 자동차로 전기자동차의 100%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는 2035년까지 신규 자동차로 전기자동차의 100%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전기자동차(EV)의 판매세가 둔화되며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도입한 정책이지만 유럽연합(EU)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유럽에 저가의 중국산 EV의 판매가 급증하며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실적이 악화됐다. 정부의 보조금이 줄
1
2
3
4
5
6
7
8
9
10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