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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한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향유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다.귀농⋅귀촌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려는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배경에서 귀농⋅귀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귀농⋅귀촌지 선택요인 중 하나로 자연경관을 단편적으로 다루는데 그쳤다.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관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귀농⋅귀촌 결정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이번 회에서는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의 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남해군 사례 연구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석사과정 배진호, 경상국립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조혜련,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조교수 강영은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 분석농어촌 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경관을 핵심 요인으로 설정해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남해군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를 통해 향후 귀농⋅귀촌 정책 수립시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변수◇ 연구의 방법... 남해군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귀농⋅귀촌 결정의 계기 및 만족도 조사12개의 측정변수를 기반으로 경상남도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족도-중요도 분석(IPA)과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최종적으로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결정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둘째,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는 12개 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했다.또한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실제 만족도를 비교하고, 개선이 필요한 속성을 도출했다.셋째,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2개 변수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이를 통해 농어촌 경관 측정변수 중에서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별 만족도-중요도 IPA분석◇ 주요 연구결과...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귀농⋅귀촌 정책과 경관 관리의 연계 가능성 제안첫째, 남해군 귀농⋅귀촌인의 상당수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이주 계기로 꼽고 있으며 귀농⋅귀촌 생활 전반과 경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는 남해군 농어촌 경관이 단순한 환경적 배경 요소를 넘어,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특히 자연경관을 주요 계기로 삼은 집단에서 높은 만족도가 관찰됐다.둘째, 만족도-중요도 분석 및 IPA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 ‘자연성 및 생태성’, ‘치유⋅휴양⋅힐링’ 등 자연환경 특성이 높은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반면 ‘청결성’,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남해군이 하천⋅해변 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됐다.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가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민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별 경관 요소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균형잡혀 어우러지는 총체적 경관 품질이 귀농⋅귀촌인의 만족 형성에 핵심적임을 시사한다.다른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전체적 경관 조화 속에서 개별 요소의 상대적 효과가 희석되거나, 지역특성⋅개인차⋅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와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다중회귀분석◇ 연구성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 모색첫째, 남해군은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존 농어촌 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 실행력을 갖춘 경관관리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하천⋅해변 등 핵심 경관자원의 청결성과 오염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청결성’과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셋째, 전통 자원과 체험⋅교육적 프로그램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보완함으로써 농어촌 경관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농어촌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 농업, 임업, 어업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성과의 한계... 특정 지역 초점으로 인한 일반화에 한계연구는 남해군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 거주 기간에 따른 만족도 변화, 이주 전⋅후 거주지 특성 비교 등의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 필요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경관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만족도 형성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장기적 추세 분석이나 세분화된 응답자 특성 반영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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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현대자동차, 日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 전달식’ 개최, 무공해 전기 버스 5대 제공[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4월21일(월) 일본 야쿠시마 이와사키호텔에서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 전달식’ 개최했다.이와사키그룹이 운영하는 타네가시마·야쿠시마 교통 주식회사에 무공해 전기버스인 일렉시티 타운 5대를 공급했다.현대자동차가 ‘바다 위의 알프스’로 불리는 일본 야쿠시마의 ‘무공해 섬 전환’에 기여한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첨단 기술과 만나 지역 사회에서 공존하는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이와사키그룹은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운수·관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앞서 현대차는 2024년 7월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을 공급하기로 합의하며 승용에 이은 일본 상용 전동화 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이날 전달식에는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 일본법인(HMJ) 시메기 토시유키 법인장, 이와사키그룹 이와사키 요시타로 대표이사 사장, 아라키 코우지 야쿠시마 정(町)장 등 양사 및 야쿠시마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했다.현대차 장재훈 부회장은 “야쿠시마 같은 특별한 환경이야말로 모빌리티 솔루션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며 “환경과 기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이와사키 그룹 이와사키 요시타로 사장은 “일렉시티 타운을 지역 교통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아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양립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야쿠시마는 일본 열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504제곱킬로미트(km²) 면적의 섬으로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자랑해 ‘바다 위의 알프스’라 불린다.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4분의 1 크기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손꼽히는 만큼 자연 보존을 위해 공해물질 배출 억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야쿠시마가 속한 가고시마현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삼고 야쿠시마를 ‘제로 에미션 아일랜드(무공해 섬)’로 탈바꿈하기 위해 섬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현대차는 일렉시티 타운 공급이 야쿠시마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환경과 기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내연기관 차량 수를 줄여 섬으로의 화석 연료 운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 지역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아울러 현대차는 일렉시티 타운의 V2H 기능(Vehicle to Home, 전기차를 가정의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자연 재해 등 위급 상황에 따른 블랙 아웃(Black Out, 모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정전 사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현대차는 전달식 전날인 4월20일 태풍, 폭우 등 섬 지역 특유의 재해 상황에서 일렉시티 타운의 V2H 기능을 활용, 대피소와 의료 시설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야쿠시마의 전기차 활용을 위한 포괄적 연계협정’도 야쿠시마와 체결했다.연계협정을 통해 현대차는 노선 버스뿐만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시설도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야쿠시마에서 운행할 일렉시티 타운은 현지 상황에 맞춰 특화 개발된 9미터(m)급 전장의 중형 저상 전기버스로 145킬로와트시(kWh) 용량의 배터리와 최고출력 160킬로와트(kW)를 발휘하는 고효율 모터를 탑재했다.또한 가파른 경사와 급커브가 이어지는 섬 지역 내 산악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체 자세 제어장치(VDC)를 기본 장착했다.야쿠시마의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배터리 관리 기술과 냉각 시스템으로 충전 효율과 주행 거리를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일렉시티 타운은 2025년 6월부터 야쿠시마 공항과 미야노우라 항구, 시라타니운스이쿄 협곡 등을 잇는 타네가시마 야쿠시마 노선 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현대차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야쿠시마에서 일렉시티 타운이 노선 버스로 달릴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탄소 저감에 보탬이 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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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는 조선시대 동해 해상을 방어하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위치했던 장소로 1995년 남구에서 분리됐다. 수영구는 몰라도 광안리해수욕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2017년 18만 명을 기록했던 주민은 2024년 8월 기준 17만28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 정연욱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연욱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17)·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수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7% △경제(산업) 공약 16.2% △과학(기술) 공약 5.4% △정치(행정) 공약 2.7%를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1개 뿐이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다른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허황된 정치공약을 다수 내걸은 것과는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망미단길’, ‘비콘그라운드’, ‘빵천동’ 그리고 골목상권 청년 창업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100년 전통시장 육성 : K푸드, K컬쳐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국민자산형성 - 재형저축 재도입, 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BuTX(부산형급행철도) 수영역 연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씨파크, 씨뮤지엄, 씨푸드페스티벌 △국제해양레저박람회·해양스포츠대회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 2개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출마자 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연욱 의원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이 중요함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은 없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공약도 부족해정연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수영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분석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는 대기업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개입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귀족노조로 불리며 노노갈등을 양산하는 대기업 노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격차 해소나 상생은 어렵다.인공지능(AI) 스타트업은 인공지능만 전문으로 스타트업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산 수영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에서도 AI 스타트업 창업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국민자산형성 지원을 적용했다.휴대폰에 관한 정책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함인데 구입비 인하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몫이다. 단말기 유통질서가 파괴돼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시장에 혼란을 초해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어르신 주치의를 지정하고 간병비 경감은 경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는 좋지만 막대한 복지재정을 확보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자칫 희망고문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확인했다.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은 개선할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실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민을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청년을 지원하겠는 공약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지원 내역을 제시했지만 규모, 예산이 없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실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확대할 일자리 숫자와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청년이나 노인층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다. 단순 노동이나 시간을 때우는 수준의 일자리는 급여도 적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를 측정했다.소상공인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보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케팅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보다 소상공인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사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데 이익이 급감한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또한 민간기업인 카드사에게 이익을 포기하고 공공성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행정이다.공공형 교육을 돌봄 영역에서 내실화하겠다는 것도 정치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공교육이 실패한 상황에서 내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교사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돌봄 정책 전반에 걸쳐 재정비가 필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을 평가했다.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은 침체된 지역 조선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위그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위그선을 도입한다고 해양교통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어설프다. 위그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오래 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부터 찾아봐야 한다.군 장병의 복지는 수영구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처우 관련 정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실효성이 낮다.워케이션은 유명 휴가지에서 놀면서 근무한다는 컨셥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수요가 급감한 상태다. 2022~2023년에 유행했던 개념을 2024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니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셈이다.강원도 강릉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도 워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공공어린이병원은 필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부족해 서울특별시에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수영구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연욱 의원의 선거공약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며 정작 중요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을 등한시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정작 수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많지 않았다.광안리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청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하길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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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미국 기후환경 정보미디어업체 그린매터스(GREENMATTERS)에 따르면 드론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환경 파괴에 대한 내용이다. 최근 드론 카메라로 자연풍경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 바다, 숲, 강가 등에 드론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소음이 심한 드론의 경우 야생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동물은 드론을 경계하며 서식지를 이탈한 사례도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볼카 치카 생태보호구역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지난 5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볼카 치카 생태보호구역에 불법으로 비행한 드론이 늪으로 추락했다. 인근에 둥지를 트고 있던 3000여마리의 제비갈매기는 1500여개의 알을 남긴 채 둥지를 떠났다.드론을 위험 대상을 인식한 제비갈매기는 다시 둥지를 찾지 않았다. 결국 1500여개의 알은 죽은 채 껍데기만 남아 참혹한 상태로 버려졌다.반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계 현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되는 유용한 사례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최근 몇 년간 멸종위기 돌고래, 물새, 심지어 곤충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초소형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 실시간 야생 서식지를 모니터링하며 오염된 환경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다.기존 항공기와는 달리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는 드론은 탄소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드론이 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글로벌 드론산업 동향을 연구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 기술도 환경에 주는 득과 실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현 시대는 기술개발과 환경보호가 동시에 충족돼야 하며 드론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자연환경과 드론(출처 : Oregon Coast Aqu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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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따르면 2017년 해당기구와 연계된 싱가포르 기업 중 약 66%가 '팜오일 사용여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관련 기업은 팜오일을 사용하는 일반 소매점부터 식품제조사까지 다양하다. 팜오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팜오일 사용량의 공개를 꺼린 것이다.현재 팜나무 재배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삼림벌채와 (아동)노동자들의 착취는 세계적인 비난 속에 자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주요 관심지다.이러한 국가들과 인접지에 위치한 싱가포르도 팜오일의 수입과 사용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 팜오일의 공식적인 수입과 사용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하지만 WWF이 조사한 팜오일 사용여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국가의 응답률이 80%에 달한 것에 비해 싱가포르는 33%에 머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쟁점은 소비자들의 팜오일 소비가 줄어 들고 있는 있는 상황에 국내기업은 지속가능한 팜오일산업을 장려하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세계자연보호기금(WW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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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로고비정부기구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따르면 2017년 해당기구와 연계된 싱가포르 기업 중 약 66%가 '팜오일 사용여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관련 기업은 팜오일을 사용하는 일반 소매점부터 식품제조사까지 다양하다. 팜오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팜오일 사용량의 공개를 꺼린 것이다.현재 팜나무 재배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삼림벌채와 (아동)노동자들의 착취는 세계적인 비난 속에 자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주요 관심지다.이러한 국가들과 인접지에 위치한 싱가포르도 팜오일의 수입과 사용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 팜오일의 공식적인 수입과 사용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하지만 WWF이 조사한 팜오일 사용여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국가의 응답률이 80%에 달한 것에 비해 싱가포르는 33%에 머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쟁점은 소비자들의 팜오일 소비가 줄어 들고 있는 있는 상황에 국내기업은 지속가능한 팜오일산업을 장려하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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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4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해 1987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업무는 국립공원 보전,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조사∙연구 및 보전, 자연자원 생태변화 관찰,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 동∙식물 복원 및 증식,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탐방객 안전관리 및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공원자원 훼손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등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경영부실도 심각◆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국립공원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 국립공원이 열어 갑니다’이며 비전(vision)은‘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이다. 경영이념은‘더 좋은 국립공원, 신뢰받는 공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공원자원의 지속성 확보, 생태복지 기능제고, 미래성장 기반구축, 공원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전략과제는 서식지 건강성 증진, 자연생태계 복원, 자원관리의 과학화∙세계화, 환경유해시설 정비, 미래세대 환경교육 강화, 국민휴식∙치유공간 확충, 친자연적 탐방인프라 확대, 재해∙재난∙안전사고 감축, 이해계층과의 갈등 해소 체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 공원 특성별 관리강화, IT기반의 공원관리 구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리인력의 전문화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비전은‘윤리∙투명경영 내재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KNPS’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두며 추진전략으로는 윤리경영 운영체계 구축, 윤리경영 교육 및 실천강화, 윤리경영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다.SWOT분석에 따른 지표추진전략은 역량강점(S), 역량약점(W), 기회환경(O), 위협환경(T) 등은 OS전략(다양화 전략), OW전략(핵심전략), TS전략(관리강화전략), TW전략(우회전략)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역량강점(S)는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윤리투명 경영 개선의지, 전사적 윤리경영 교육참여로 윤리경영공감대 형성, 역량약점(W)는 윤리경영의 전략화 노력부족,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으로 수동적인 변화관리 노력, 기회환경(O)은 사회적 책임 준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시 강화, 정부의 공공기관 윤리투명경영 지속강조, 위협환경(T)은 온정적, 폐쇄적 분위기 팽배로 인한 외부기관과의 미온적 관계설정, 고객요구 수준향상 및 대민 행정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등이다.SWOT분석을 통해 강∙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OS전략(다양화 전략)은 윤리경영 심화교육을 통한 사회적 책임 체질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이다. OW전략(핵심전략)은 체계적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윤리경영 자율실천력 강화, TS전략(관리강화전략)은 종합적인 윤리경영시스템 강화, 공시부서/책임강화, 경영공시 정보공개 확대, TW전략(우회전략)은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구축, 직원간 정보공유체계 확충 등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별도의 비전을 수립하고, SWOT분석을 통해 윤리경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윤리경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국립공원 내에 불법시설물 설치를 묵인해 주는 대가를 받아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에는 경남 거제 일원에서 불법개발을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입건되기도 했다.2012년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3년간 청소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한 퇴직자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북한산 둘레길 근무자를 채용하면서도 이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채용했다는 지시를 했다며 시정하라고 요구했다.2013년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련 단체 회원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외설적인 노래를 불러 성희롱 논란을 초래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전에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조계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이사장으로 부임해 비난을 받았다.공단이 최대 수입원이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일부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돌리는 등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영은 요원해 보인다. ◇ 윤리헌장은 정돈되어 있지만 조직 특수성은 감안하지 못한 제도◆ Code(윤리헌장)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년에 제정된 윤리헌장에서‘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문적인 공원관리로 자연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복지 선도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경영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 부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등의 노력을 한다. 윤리헌장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윤리강령은 총칙, 직원의 기본윤리, 환경보호 노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사화합 부분에서 능동적인 노사관계, 노사간 공동노력 등이 주목할만하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총 7장 36조로 되어 있으며 2004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4차례 개정됐다.윤리∙투명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책임위원회 운영지침을 2011년 제정했다. 이 운영지침은 총 3장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사회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기본적인 제도로 감사실, 윤리경영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조직체계상 이사장과 독립되어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종속되어 있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윤리경영신고센터는 공단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요구 등 부조리를 신고 받고 공단업무와 관련한 시정, 개선 및 문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접수 받아 처리한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윤리경영신고센터는 실명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활용에 제한적이다.2012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사무소에 청렴공간인 청렴길 13개소, 청렴쉼터 22개소를 조성하고 윤리준법자가진단 점검 개선 차원으로 부패 취약 분야 별도 관리, 점검 주기 확대 등에 힘썼다. 전직원 대상 윤리가치 인식도 조사 실시, e-감사시스템을 통한 자체 경영공시 모니터링 실시, 푸른솔지수(PINEDEX)를 개발해 윤리가치가 업무와 생활 속에 일체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푸른솔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푸른솔마일리지 제도는 윤리문화 확산에 기여한 실적을 계량화 하여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내부공익신고제도, 각종부패방지제도, 감찰제도 등이 있으며 사회책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책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감사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가 특수하고 근무지역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윤리경영실천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윤리교육효과가 나고 있으며 의사소통노력도 강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방법이 윤리교육이다. 2008년 윤리내재화를 위한 기본교육과정 운영, 2009년 윤리경영 심화교육 운영을 했다. 2010년 윤리경영 고급교육을 임원, 간부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주관 워크숍을 진행하고,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 외에도 윤리경영 독서교육도 실시했다.2011년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버 청렴교육, 윤리경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을 하였고, 2012년 청렴 사내강사 양성제도 시행, 공직자 생애주기별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직원 대상 윤리경영사이버 교육을 15시간 실시했다.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줄어들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의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등산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다양한 의사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안이 있어 다룬다. 한국에서 등산 애호가들이 평생 이루고 싶은 꿈 중 하나가 백두대간 종주다.백두대간의 남쪽 구간인 지리산 웅석봉에서 출발해 설악산 진부령까지 가는 길은 등산가들이 밟고 싶어하는 꿈의 길이지만, 잘 보존된 생태계의 마지막 남은 지역이다. 현재 개방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으로 나눠진 관리권을 일원화하고 개방하기를 바란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객접점 활성화로는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가 있으며,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주는 이동소장실도 있다. 기타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의 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운영한다. 2010년 평등한 인터넷 소통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의 평가도 좋은 편이다. ◇ 이해관계자 배려도 약하고 재정건전성은 최악◆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1987년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이 국가직접관리체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여론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관리해 왔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전사업 추진의 한계 극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권한과 책임, 관리를 맡아야 옳다고 지적한다.2010년 환경부는 DMZ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권고안을 마련했다. 국제권고안은 남북한의 협력, DMZ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실행 원칙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평화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등이다. 또한 이용전략 실행 시 투명성. 공정성 원칙 준수, 정부. 학계. 연구기관. NGO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존중, DMZ 에코리더십센터 설립을 통한 이견 조율 등이다.2012년 국립공원의 방문객을 위한 주차난이 문제화됐다. 매년 단풍철만 되면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내장산, 속리산 등 3대 단풍명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방문객에 비해 너무 협소해 매년 주차난이 반복되고 있다. 국립공원 내부에 주차장 부지나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은 전국 25곳에 설치된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종복원센터 등이 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연구와 복원사업을 현장에서 시행 중인데,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월악산국립공원 산양 복원사업 등이다.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전면 폐지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했지만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정은 열악해졌고, 급기야 2011년에는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임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입을 등산복조차 구입하지 못했다.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사용할 정도도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방한복 입찰공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국 고어사의 소재로 만들어진 아웃도어 제품을 입찰 대상으로 명시했다. 외국기업의 소재를 지정해 국내기업은 아예 입찰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외국업체를 홍보하며 입찰 조건으로까지 명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회사의 소재 브랜드가 아니라 소재 성능 시험성적과 응찰 가격을 근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정상이다.정부부처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부채는 2008년 530억 규모였다가 2009년 430억으로 줄어 들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570억이다.당기 순이익은 2008년 적자였다가 현재는 소폭 흑자를 내고 있지만 건전한 상태는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 환경을 파괴하는 케이블카설치에 적극 지지해 사회가치 파괴◆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국립공원에서 해설이 있는 둘레길 트레킹, 자연물을 이용한 체험활동, 자연 속 클래식 음악회 등이다. 같은 해 국립공원의 탐방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도 했다.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한 다목적 위치표지판에 QR코드 부착으로 탐방정보 제공, 스마트폰으로 탐방코스, 탐방거리, 탐방시간, 주변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보 검색,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난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은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용정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산악 안전사고 대응 DB로 실시간 대비 체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전국 주요 국립공원 정보 DB는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조난 등산객 구조에 유용하다고 밝혔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주민지원사업을 펼쳤다. 국립공원 내부의 농경지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 그린마켓을 만든 것이다.2012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지역을 발표했다.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신설하려는 지자체 많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안일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덜 지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국립공원의 케이블카설치사업은 통영 케이블카가 성공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 후손에 물려줄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엄격해야 한다.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벌이는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사업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3-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3-1]과 같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이지만 일부 영역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윤리교육의 효과가 나고, 외부와 의사소통노력도 좋은 편이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환경파괴가 뻔한 케이블카설치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경영진이 전문성과 연관성이 낮고 정치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오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들 인사들이 공단의 경영에는 관심도 낮았다.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단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인사가 선거에 나가기 위해 임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복잡한 정치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보은차원에서 임명되는 등 인사가 문제가 많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공단이 국립공원 방문객이나 탐방객의 서비스만족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기 어려워 낙제점을 받았다. 방문객의 주차편의나 각종 시설활용을 위한 안내도 친절과는 거리가 멀다.Flag 7인 경영투명성도 공단이 부실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가 폐지된 후 자본이 전액 잠식되고 경영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국립공원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은 비전문가가 대충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명감도 없는 직원들이 월급을 벌어 먹고 사는 일반 공기업과는 구분돼야 한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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