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소방시설 점검(인천항만공사 안전점검반과 인천대학교 이민철 교수 및 화재·연소공학 연구실 학생) [출처 =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6월13일(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터미널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소방분야 점검을 진행했다. 소방분야 점검은 인천대 안전공학과 이민철 교수 및 화재·연소공학 연구실 학생들이 함께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인천대 안전공학과 이민철 교수와 화재·연소공학 연구실 학생들을 시민점검단으로 초빙했다.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비상 대피 동선 △화재 대응체계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소방시설 운영·점검에 대한 현장 실습기회를 부여했다.또한 인천대 안전공학과 화재·연소공학 연구실에서 현재 연구 중인 과제들을 제안받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터미널 소방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계획이다.집중안전점검은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정부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 국민의 참여 및 참관을 확대토록 권고하고 있다.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소방시설 점검(인천항만공사 안전점검반과 인천대학교 이민철 교수 및 화재·연소공학 연구실 학생) [출처 = 인천항만공사]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시민참여형 안전점검을 비롯해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체험 안전교육 △소규모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항만 작업장 맞춤형 재해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활동 고도화 방안’을 수립해 안전관리의 질을 높이는 등 안전관리 부문의 선구자가 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시민참여형 집중안전점검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인천항의 안전관리 고도화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다”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무재해 인천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빌딩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2025년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다.2024년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해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다”며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새마을금고, 독거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AI 반려로봇 230대 지원(충북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역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6월10~12일 3일에 거쳐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전달식을 마쳤다.AI 반려로봇 전달식에는 충북 및 충남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역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독거노인 AI 반려로봇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통해 독거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공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초고령사회 맞춤형 복지사업이다.AI 탑재 로봇은 독거노인과 양방향 대화, 복약시간 알림, 동작 감지 및 위급 시 119 연결 등이 가능하며 전달식은 3회에 거쳐 진행됐다.6월10일(화)에는 충북 음성군 한빛복지관에서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를 대상으로 114대를 지원했다. 11일(수)에는 충남 서천군에서 서천군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58대를 전달했다.6월12일(목)에는 충북 진천군에서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 58대를 전달해 움성군과 서천군 등을 포함해 총 230대의 AI반려로봇을 지원했다.한편 새마을금고는 2024년 동 사업을 개시하여 2억 원 기부를 통해 4개 지역 총 200명의 독거노인에 반려로봇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지원규모를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해 충북 및 충남 지역 230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반려로봇을 지원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노년이 길어지는 만큼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인구감소, 노인 돌봄 등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 신의정부 변전소 현장 점검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6월11일(수) 경기 북부본부와 연천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CEO 현장 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김동철 사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소통과 내부 역량 결집을 실천하는 자리다. 첨단 전략산업 인프라 지원과 기후 위기 대응, 하계 안정적 전력공급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핵심 전략의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전력망 확충, 고장 예방,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전사적인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사업소를 순회하며 현장경영에 나선다.첫 일정은 한전 경기 북부본부와 관내 비도심 사업소인 연천지사 방문으로 시작됐다. 약 100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전력망 구축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회사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도 강화됐다.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전력망 확충 필요성과 진정한 100퍼센트(%) 서비스 회사 구현, 전력 부문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신기술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효율화, 성과 보상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리더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실행전략을 직원들과 공유했다.이어진 자유토의 시간에는 현장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전력망 정책 및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업무 개선 아이디어 공유가 이뤄졌으며 김동철 사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공감대를 넓혔다.김 사장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2만3000여 명의 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하며 송배전설비 적기 구축과 고객만족도 향상, 현장 중심의 ESG·안전보건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사업 구조 전환과 기업 체질 개선을 이뤄내자”고 역설하며 “우리의 새로운 비전인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후 일정으로는 신의정부 변전소를 찾아 주요 설비를 직접 점검하고 폭염·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전력 설비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도 병행했다.김 사장은 13일 인천본부와 강화지사, 18일에는 전북본부와 남원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국의 오지·비도심 지역 사업소를 포함해 전력 계통과 전력망 구축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경영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변화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 평가된다. 2000~2010년대생인 아동·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불린다.디지털 네이티브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위로 받아들인다.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합성기술, VR기술 등의 신기술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에 공헌했다.그러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영상은 포르노 영상으로 생산·소비되어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이 밖에도 지인 능욕 합성 이미지 유포, 이미지 분석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의 성범죄가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김현진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작성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 진단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유출 정도 파악하기 위해 연구... 교육적 해결방안 제시 고민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양상이 저연령화되는 현상에 주목해 현재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첫째,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가해에 관한 기존의 실태자료와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한다.둘째,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의 통일과 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디지털 성폭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아직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학계와 현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을 기존의 범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은경(2001)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에서 추출되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괴롭힘인가를 판단 준거로 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정의했다.이후 사이버 성폭력 대신 주로 사용된 개념은 ‘온라인 성폭력’이다. 온라인 성폭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로 ‘온라인 성희롱’이 있다.‘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2015년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한 프로젝트인 ‘소라넷아웃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단체인 ‘D.S.O.’(Digital Sexual crime Out)가 설립될 당시에 처음 등장했다.‘D.S.O.’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2016년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으로 재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디지털 성폭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버추얼 성폭력’, ‘알고리즘 성폭력’, ‘혐오적 성폭력’, ‘리벤지포르노’ 등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으로부터 문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나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반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속성인 무제한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관계성 그리고 개인에 의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한 온·오프라인 간 매개성을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4가지 유형 및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5가지 성폭력 형태D.S.O.(2017)는 디지털 성폭력을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유형화했다.제작형 가해는 불법 촬영 행위, 동의 또는 비동의 하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이미지 도용 또는 해킹을 통해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비동의 하에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이다.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다. 이 때 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하여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한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조사한 김경희·김수아(2019)와 김애라 외(2020)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표 3>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김경희·김수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주요 유형으로 언어적인 괴롭힘(성적 모욕, 비하), 동의 없는 음란물·음란 메시지 전송 및 온라인 스토킹, 이미지 이용 성폭력(합성), 비동의 촬영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으로 유형화하였다.◇ n번방사건 이후 관련 대책 마련... 예방교육의 강화와 교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 시급해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및 교육정책 현황을 검토했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와 초등 학교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모습과 요구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행연구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발생 장소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과 카메라 및 통신 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유형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둘째, 심층 면접에서 수집된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요인에는 개인·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셋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자료로부터 2020년 ‘n번방 사건’을 초점 사건으로 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다.넷째, 심층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수 배당이나 공문보다는 교사 개인이 지닌 문제의식과 실행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다섯째, 심층 면접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모습을 ‘노동자로서의 교사’, ‘노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교사’로 유형화했을 때 각각 ‘절차대로 진행하기’, ‘관리하기와 기록하기’, ‘믿을만한 어른 되기’의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초점 맞춰야... 가해학생도 응보적 접근이 필요탐색적 관찰을 통해 발견해 분석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형태와 위험요인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처한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의식 고양과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자료와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배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교사 개인의 인식이 제고되어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는 추가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은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고안해야 한다.가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접근으로 교육적 해결을 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접근과 응보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자율성 강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전문기관의 협력 또는 전문인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대안일 수 있다.이를 통해 업무의 과중성은 상쇄되고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한 경험을 요구한다.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험 업무를 감독할 역량과 관련이 있다.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등은 감독기관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많은 편이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 운영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등으로 추진한다.표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GA의 내부통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초대형 GA도 하위 등급에 포함됐을 정도이기 때문이다.대형 GA라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GA의 규모보다는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중요하다. ◇ 준법감시인 및 내부고발 제도의 혁신 방안 제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직무 수정 필요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뿐 아니라 기업문화, 위대한직장(GWP), 윤리경영,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드론(Drone), 산업 경쟁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GA는 덩치에 걸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연은 인력(People) 혁신, 업무(Job) 혁신, 제도(System) 혁신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먼저 인력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표준안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했다.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슷하게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순히 외부 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편이다.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자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업무 지식과 경험은 풍부할 수 있지만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 살아온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변호사가 일반 범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뤘다면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회계 관련 지식과 보험업의 특성은 연관성이 낮다.사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일정 시간 노력만 기울이면 규정 위반이나 회계 부정 행위 정도는 쉽게 찾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잇다.하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퇴직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준법감시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그러나 제시된 기관에 근무하며 인사나 총무 등 지원부서에 근무했다면 보험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 관련 증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매무 다양하고 복잡해 보험 관련 부서는 많지 않다.다음으로 업무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직무가 너무 광범위해 표준안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규모가 작은 GA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직원도 소수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윤리강령, 준법교육 등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특히 내부통제 매뉴얼은 다른 GA의 사례를 참고해 형식적으로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메뉴얼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금융사고 예방기준은 GA뿐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원수사도 제정하기 어렵다. 예방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예방 매뉴엘이 완벽하게 반영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제 많은 보험사가 각종 메뉴얼을 개발해 실천하지만 내부 부정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제도 혁신은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내부고발은 내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지만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금융감독원조차도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 준법제보로 바꿨을 정도다. 용어만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표준안에서 제시한 내부고발 제도 운영 방안은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내부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제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중 다수가 내부고발로 내홍을 겪었지만 어느 곳 하나 내부고발제도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GA보다 수십 혹은 수백배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갖춘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몇개 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내부고발은 업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다. 표준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조차도 내부고발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내부통제 흉내만므로 부정행위 막지 못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시급국정연은 GA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려면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첫째, CEO의 준법의지는 단기 실적보다는 지속가능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보험 설계사의 무리한 스카웃, 불완전 펀매 등을 포기해야 가능한 목표다.둘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은 형식적인 교육이나 처벌 위협만으로 육성이 불가능하다. 임직원의 이익 관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차단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무늬만 내부통제시스템을 완성해 운용하므로 내부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다.넷째, 준법감시인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 증거조사는 공인탐정, 직원 상담은 심리상담사, 보안은 보안전문가 등의 역할을 융·복합화할 필요가 있다.종합하면 현재 GA에 구축된 내부통제로는 각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혁신이 불가피하다. 혁신의 상시화가 필요한데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본다.금감원 등 감독기관도 형식적인 감사나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우리은행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5월21일(수) 우리은행 본점에서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7월부터 국민, 하나은행과 각 사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은행권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상호 개방한다.‘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고객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 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특히 우리은행의 ‘우리WON인증서’는 발급 과정에서 신분증과 실제 발급 시도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신분증 도용과 대포폰에 의한 인증서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안심 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와 이상 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정진완 은행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이번 사례는 굉장한 혁신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향상된 편의성을 제공해 더욱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쿠팡, 경찰청과 손잡고 피싱 범죄 예방 캠페인 진행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경찰청과 함께 사칭 미끼문자와 같은 일상 속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에 나섰다.영상은 경찰청 유튜브 채널과 쿠팡 뉴스룸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캠페인 영상에선 사칭 미끼문자 및 악성 앱 설치 사례를 통해 주요 피싱 수법과 피해 방지법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대표적으로 피싱 범죄 조직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과태료 부과 안내, 택배 배송업체를 사칭한 배송주소 수정 요청, 지인을 사칭한 부고장 등을 악용하는 식의 사례다. 이런 내용으로 특정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피싱 범죄에 악용된다.영상은 출처가 불명확한 링크를 누르게 될 경우 휴대폰의 모든 정보와 전화·카메라·녹음·위성항법비시스템(GPS) 위치 기능 등 사용 권한이 범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다.출처가 불명확한 모르는 링크는 ‘보이스피싱 미끼’로 클릭해선 안 되며 피해 발생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쿠팡은 고객을 보호하고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2024년 12월 유통업계 최초로 문자에 ‘안심마크’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쿠팡 공식 고객센터(1577-7011)가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쿠팡 로고 이미지와 함께 ‘확인된 발신번호’ 문구와 방패 심볼 모양의 ‘안심마크’가 표시돼 발신자가 쿠팡인지 아닌지 단번에 구별할 수 있게끔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정상 앱을 위장한 악성 앱이 한 번 설치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피싱 조직의 가장 강력한 범행도구가 되므로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며 “쿠팡과 협업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 여러 기관과 협력해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알려 고객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2등급)을 획득했다. 참고로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 시행 이후 1등급 획득 기관은 없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된 제도다. 이번 심사는 총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공사는 2024년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건설현장·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물류 기업 및 하역사업장의 안전 강화 활동 지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인천항 전역에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BNK부산은행,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오른쪽부터 BNK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이호진 지원장)[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5년 4월23일(수)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외국인주민센터’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외국인의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최신 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취약한 부분에 맞춰 교육을 준비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이 소중한 금융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