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해 임심을 하면 대기순번에 등록하는 실정, 아동 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적 의미 강해 □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 방안○ 보육 관련 각종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 중의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인데, 왜 그렇나요?- 우리나라는 시설 숫자로는 법인 시설까지 합해서 국공립 시설이 10%이고, 이용 아동 숫자로는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을 하면 대기순번(Waiting list)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몇몇 특수 지역을 제외하면 수용 인원 대비 대기자의 비율이 대부분 600%가 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실제로 민간 시설을 보낼 경우 학부모 부담이 월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많은 실정임- 중앙정부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내려 보내도 대부분 불용처리되어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학부모의 이해 보다는 소수이지만 조직된 대중인 민간시설 관련 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땅값이 비싸거나 조달청 단가로책정된 건축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등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담당 과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면 “적당히 하지”라는 말로 무산되게 됨○ 공보육 분담율이 60%를 넘는 곳이 있다면서요?-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뉴타운 등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국공립 시설을 하기 용이한 등의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3배 이상의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GIS로 국공립 시설이 없는 지역을 표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국공립 시설을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결집시켜 확충해 나가고 있음▶지방자치 단체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기존 국공립의 시설 개선, 공간 확대, 정원 증가- 기존 법인 시설의 경우에도 평가를 통해 공공성 강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육지원 정책의 기반을 닦았지만 이후 정부에서 후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의 정규직 채용과 급여 현실화로 해결 가능□ 육아지원 정책의 역사와 평가◯ 여기 계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설계자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의 보육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현도꽃동네사회복지대학의 이태수 교수님께서 저출산 정책 중 보육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시며 제안한 것이 단초가 되어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약 슬로건은 “여러분은 놓으십시오.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겠습니다.”입니다.▶ 각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확대지원하고,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를 통해 우수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육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여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004년 4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육아정책 지원방안으로 대통령 보고했습니다. 시설별 지원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소득계층별로 보육료 차등 지원, 민간 시설 까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질관리를 하는 것 등 현재의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제도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2004년 이후 매년 50%씩 예산이 증액되어 시행 초기 4개 부처(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직장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