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부산은행,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오른쪽부터 BNK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이호진 지원장)[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5년 4월23일(수)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외국인주민센터’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외국인의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최신 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취약한 부분에 맞춰 교육을 준비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이 소중한 금융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6) 소결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다. 구체적인 적용(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증거능력 인정요건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라. 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계속 -

▲ ㈜아성다이소, 이제 나도 전문 식물러! ‘원예용품 기획전’ 진행[출처=아성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에 따르면 ‘원예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홈 가드닝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했고 씨앗, 원예용 흙, 원예소품 등 총 17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먼저 싱그러운 꽃밭이나 텃밭을 만드는 재미가 쏠쏠한 씨앗을 준비했다. 패키지 설명서가 동봉돼 수월한 재배를 도와준다.‘씨앗으로 요리하기 비빔밥’은 비빔밥의 재료를 기르는 씨앗 세트로 적상추, 시금치, 당근 3가지로 구성해 요리의 기쁨과 수확의 기쁨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베란다 텃밭 2종 씨앗 세트 꽈리고추 & 청양고추’는 작은 베란다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다. 직접 기른 고추를 수확하는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수확 후 매운맛을 내는 볶음이나 국물 요리 등에 활용하기 좋다. ‘베란다 꽃밭 2종 씨앗 세트 수레국화 & 유채꽃’은 화병에 담아 화사하게 장식하거나 꽃다발 등으로 선물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배하기 쉬워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으며 관리가 수월하다.식물에 따라 변주를 줄 수 있는 원예용 흙도 마련했다. 상토나 배양토에 혼합하는 ‘원예용 펄라이트’는 천연 광물을 고온에서 팽창시켜 만든 인공 토양이다.통기성과 배수성이 우수하여 식물의 과습을 방지하고 뿌리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한다. 다만, 영양분이 없어 다른 배양토와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원예용 자갈 1kg 대립 내추럴’은 정형화되지 않은 색감이 멋스러운 자연스러운 자갈로, 조금만 사용해도 여백을 꽉 채우는 대립 크기의 상품이다. 1킬로그램(kg) 소포장으로 다른 자갈과 혼용할 수 있으며, 화분 마감재나 정원 바닥재 등으로 사용하기 좋다.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예소품도 구성했다. ‘코코넛 수태봉’은 화분에 간편하게 꽂아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덩굴식물을 고정할 수 있다.식물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디자인이며 추가로 결합해 길이도 연장할 수 있다. 다이얼을 돌려 간편하게 분사 방식을 변환할 수 있는 ‘8가지 기능 분사기’는 고정쇠를 걸면 분사 상태를 유지하며 고무 손잡이로 편안한 그립감을 선사한다.언제 어디서나 깔끔하게 뒤처리할 수 있는 ‘방수 코팅 분갈이 매트’는 모서리의 똑딱이 버튼으로 간단하게 조립이 가능하다. 생활 방수가 되어 쉽게 오염되지 않고 세척이 편하며, 넉넉한 120X120cm 크기로 실내외 어디서든 쓰기 좋다.이 외에도 심미성과 기능성을 갖춘 화분을 기획했다. 끝 선이 살아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대형 플라스틱 화분’은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워서 이동하기 쉽다.수월한 배수를 위한 밑면 구멍이 있으며 중간 크기의 관엽 식물이나 작은 나무를 심을 때 추천한다. ‘유광 스트라이프 일체형 도기 화분’은 화분과 받침이 하나로 붙어있는 일체형 구조로 깔끔한 멋이 느껴지는 세로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심미성을 높였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스톤웨어 소재로 다육식물이나 허브를 심기 좋은 크기의 상품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홈가드닝은 공기 정화로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플랜테리어(Plant+Interior의 합성어,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고객님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 BNK부산은행 본점[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부산사회서비스원,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업무협약을 실시했다.이번 협약식은 부산사회서비스원과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에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금융사기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부산은행은 △취약계층 금융교육 △BIFC금융강좌 △금융역사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기부사업 분야 17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으며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날로 치밀해지면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상임감사위원 전영상,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1월24(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본 시상식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국민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을 시행했다.특히 한전의 이번 수상은 2023년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한전 상임감사위원 임기 중 5번째 대상이다. 수상을 통해 적극행정 모범기관으로서 위상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초 4개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하는 그랜드슬램 달성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한전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업무를 통해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진출입로 전주 정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편을 초래하는 전력설비 관련 공익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초등학교 화단내 전력시설 이설’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18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결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이루게 돼 매우 보람을 느끼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전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대표 모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5민랩, 신작 ‘민간군사기업 매니저’ 2차 체험판 출시[출처=크래프톤]㈜크래프톤(대표 김창한)에 따르면 2025년 1월20일(월요일)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인 5민랩(대표 박문형)이 신작 PC 게임 ‘민간군사기업 매니저(Private Military Manager)’의 2차 체험판을 출시했다.민간군사기업 매니저는 이용자가 용병회사의 사장이 되어 조직을 성장시키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다.민간군사기업 매니저는 2024년 9월 1차 체험판이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출시돼 ‘인기 출시 예정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번 2차 체험판은 기존 스토리 모드와 함께 신규 프리 플레이 모드를 선보인다. 프리 플레이 모드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임무를 선택해 더욱 자유로운 진행이 가능하다.이용자는 용병회사의 사장으로서 신규 용병 모집, 훈련 계획 수립, 보상 지급 등 다양한 경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무기와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초보 용병들을 성장시켜 고난이도 임무에 도전해야 한다.전투는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전략에 기반해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전투 상황을 관찰하며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침투 방식, 교전 거리, 전투 규칙 등 다양한 요소를 조정하며 전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게임 내 용병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용병들은 성장을 통해 194종의 특수 능력을 하나씩 선택해 습득할 수 있다. 여기에 81종에 달하는 무기와 방어구를 조합해 각 임무에 최적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민간군사기업 매니저의 2차 체험판은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이하 한국 시간) 진행되는 ‘스팀 실시간 전략 게임 축제(Steam Real-Time Strategy Fest)’에 참가한다.스팀 실시간 전략 게임 축제는 스팀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장르별 할인 행사로, 기존 출시된 여러 실시간 전략 게임들의 할인과 함께 출시 예정인 게임들의 체험판도 공개된다.이어서 2월25일부터 3월4일까지 열리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Steam Next Fest)’에 참가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용자들과 만날 예정이다.스팀 넥스트 페스트는 매년 2월, 6월, 10월 3차례 개최되며 출시 예정작들의 체험판을 플레이하고 실시간 게임 스트리밍을 시청할 수 있는 행사다.민간군사기업 매니저의 2차 체험판은 스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2025년 2분기 얼리 액세스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내부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감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직원의 윤리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내부통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JB금융지주에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JB금융지주에서 보내온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성과 [출처=iNIS]◇ 2013년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해 '강소금융그룹'으로 성장... 동남아 시장에서 호실적 달성2013년 6월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를 받은 JB금융지주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왔다.출범 당시 2개의 계열사로 시작했지만 2025년 1월 기준 지주 포함 10개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2013년 7월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한 서남권 최초의 금융지주사다.- 간략하게 JB금융지주을 소개하면. "JB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손자회사였던 JB우리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2014년 3월 더커자산운용(현 JB자산운용) 인수에 이어 같은해 10월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했다.2022년 6월 IB인베스트먼트를 한 식구로 맞이하면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 등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해외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글로벌 사업에서도 의미있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6년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인수로 필두로 JB우리캐피탈 미얀마 현지법인 JB우리캐피탈 미얀마를 설립했다.2019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소유한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해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JBSV)을 출범시켰다.2021년 캄보디아에 자산운용사 JB PPAM을 신설하는 등 지방 금융 그룹 중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은행 증권 캐피탈을 등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체제를 갖췄다."- 2019년 취임한 김기홍 회장의 경영철학을 소개하면."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이라는 그룹 비전 아래 수익성 중심의 질적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그룹의 시장가치를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견인하는데 경영목표를 두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세를 어어나갈 계획을 수립했다.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디지털부문 경쟁력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투명 경영과 상호존 중 기업문화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감사실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무... 연2회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 중 JB금윰지주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안에 금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사고는 임직원의 배임·횡령·사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내부통제시스테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자.- JB금융지주가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줄이기 위해 준비한 제도는."우선 JB금융그룹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한 기업문화 내재화 및 선제적 부패리크스 관리 차원에서 '부패방지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2019년 9월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후 3년마다 사후심시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내부자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게 구축 및 외부 신고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이 부패를 예방하고 있다."- 감사실 등의 규모와 현황은. "JB금융지주 감사본부 소속 임직원은 총 6명이며 조금씩 변동이 있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2013년 출범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은 없다. 상급 감독기관(금감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감사본부 임직원은 감사본부장 1명이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 중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감사본부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없다. 회계 감사 등 특정 분야 감사시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감사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사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은 없다."- 감사실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을 구비하고 있는지."연 2회 잠재적 위험요인 및 취약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준법감시협의회 등 그룹 내부통제 시너지협의체를 개최해 그룹사간 소통할 뿐 아니라 시너지도 제고한다.임직원 대상 증권계좌 거래 내역 점검 및 윤리의식 교육 실시 등 윤리경영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한다. 직원알기제도 및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교육을 강화한다."일련의 내부통제 및 교육 실시로 사고예방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해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 CEO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본부 운영... 월 1회 윤리경영 교육하며 2024년 4시간 사이버교육 시행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이를 구비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없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도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현황을 살펴보자. - 최고경영자(CEO, 회장 포함)가 감사실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감사본부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JB금융그룹은 각종 부조리와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인 JB두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JB금융지주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등을 직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은."내부통제 교육은 준법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임직원 대상 정기적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중이다. 월 1회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을 교육하고 있다.내부통제 교육은 분기당 1회 수행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해 매년 1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 실시 중이다."- 2024년 내부통제교육을 실시했는지."2024년의 경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4시간 사이버교육을 시행했다. 외부 전문 교육기관이나 사내변호사 등 내·외부 기관을 적절히 병행해 교육하고 있다.대내 교육시 준법감시부가 내부통제 시의성·중요성이 있는 테마를 선정해 교안를 준비한다. 자체 법규준수 매뉴얼,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등도 보유하고 있다."- 계속 -

▲ Digital Science 산하 기업 IFI CLAIMS Patent Services 로고[출처=Digital Science]디지털 사이언스(Digital Science)에 따르면 자회사 IFI CLAIMS Patent Services가 '글로벌 특허 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IFI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특허정보 조사기관이다.지난 4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미국의 2024년 특허 취득(patent grants) 건수는 2023년 대비 3.8% 증가한 32만4043건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미국 특허 등록 상위 50위 순위 요약한국 삼성의 2024년 특허 취득은 6377건으로 2023년 6165건 대비 3% 증가해 1위를 유지했으며 해마다 특허수를 늘리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미국에서 허가받은 전체 특허 중 삼성은 거의 2%를 차지했다.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는 2023년의 3687건에 비해 8% 증가한 3989건의 특허를 획득하며 순위가 1계단 상승했다. 2023년 2위를 차지했던 퀄컴은 2024년 3854건에서 3422건으로 11% 감소하며 1계단 하락했다.애플은 3계단 상승해 2024년 4위에 올랐다. 구글도 3계단 상승한 10위를 차지했다. 한편 많은 관심을 받았던 특허 강자 IBM은 2024년에 4계단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 10위권에 머물렀다.상위 50위권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기업은 모두 아시아 기업이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Changxin Memory Technologies, +57위), 텐센트(+54위), LG에너지솔루션(+37위)이 그 주인공이다.알파벳,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슨트 7(Magnificent Seven)’은 2024년에도 화려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앞의 4개 기업만 상위 50위권에 진입할 정도의 특허를 취득했고 나머지 3개 기업은 진입에 실패했다. 주가상승과 특허는 연관성이 낮은 셈이다. ◇ 미국 기업의 특허 취득 건수 감소미국 기업이 가장 많은 특허(14만3382건)를 취득했지만 미국 특허의 대부분(56%)은 미국 외의 기업이 취득한 특허로 확인된다.즉 일본 기업이 4만3364건의 특허를 획득해 2위를 차지했다. 중국(2만8258건), 한국(2만4115건), 독일(1만4044건)이 뒤를 이었다.특허 등록 상위 10개국 중 8개국에서 특허 수가 증가했다. 중국이 2023년 대비 32%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스위스가 21%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과 대만만 각각 4%, 5% 감소했다.◇ 무의미하게 낭비되지 않는 급성장 추세의 기술IFI가 발표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10대 기술 순위는 특허 출원을 기준으로 한다. 특허 출원은 지연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술 관련 특허 등록 현황보다는 보다 나은 지표 역할을 하게 된다.2024년 가장 빠른 성장 추이를 보인 기술은 2020~2024년 27% 이상 증가한 전해 방식(eletrolytic methods)과 관련된 기술인 셀 운영 또는 관련 서비스다.2024년은 이 기술이 리스트에 등장한 첫 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2024년 순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비철금속 재생(연평균 26.2%), 폐기물 회수(연평균 26.1%), 고형 폐기물 파괴(연평균 17.7%) 등 폐기물 감소를 대상으로 한 관련 기술이 상위 10위 중 3개를 차지했다는 점이다.관련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세상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에 미래 수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기술로는 전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필수적인 비 전통적인 공급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CAGR: 22.6%)이 있다.Kratz CEO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시장의 모든 관심에도 불구하고 AI의 기반이 되는 머신러닝 같은 기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점은 아니다. 해당 기술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AI 호황에 앞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고 그 이전 몇 년 동안 우리가 발표한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투자자들은 성장세에 있는 특허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특허 활동은 연구자, 애널리스트, 투자자에게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된다. 생산성, 기술 효율성 및 IP 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 동향과 경쟁 환경을 보여준다.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지적 재산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상장 기업의 무형 자산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툴에 해당한다.여러 국가와 특허 관할권에서 특허를 취득한 상위 1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무료 도구인 IFI CLAIMS Live 1000을 사용해 나만의 분석 현황을 만들어 볼 수 있다.이 도구는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다양한 필터를 사용해 사용자가 직접 목록을 만들고 정렬할 수 있는 대화형 기능을 제공한다.IFI CLAIMS Patent Services는 미국 특허청(USPTO)과 전 세계 특허 발급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해 관련 동향을 조사하는 Digital Science 산하 기업이다.IFI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정보를 집계해 매년 미국 상위 50개(U.S. Top 50) 및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기술(Top 10 Fastest Growing Technologies) 특허 순위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미국의 특허 취득 증가세와 더불어 미국 특허 출원(patent applications) 신청 건수도 2023년 41만8111건에서 2024년 43만625건으로 3%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혁신 기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IFI의 2024년 미국 50대 기업 순위(2024 U.S. Top 50 Ranking)에 따르면 반도체 칩 위탁 생산업체(파운드리)인 TSMC가 3위로 내려간 퀄컴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애플과 화웨이는 8위로 밀려난 IBM을 제치고 상위 5위권 내에 진입했다. IBM은 2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지만 보다 선별적인 특허 전략을 채택하면서 2년 전 삼성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IFI CLAIMS Patent Services의 CEO인 Ronald Kratz는 “특허 등록 추세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반갑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심사를 거치지 않은 특허 출원들이 누적되면서 특허 등록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미 특허청은 누적된 특허 신청건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관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 2023년 75만 건을 기록한 미심사 출원 건수는 2024년 81만3000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4만 건 수준이었다.

▲ 프랑스 금융 규제기관인 금융시장청(AMF)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2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민은 2025년 높은 상수도 요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11월 소매판매액은 의류 판매의 하락으로 크게 위축됐다.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대규모 할인행사가 있었지만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침체됐다.프랑스는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며 연간 5억 유로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35세 이하 청년층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아일랜드는 2024년 11월 기준 외국인 방문객 숫자가 줄어들며 이들이 지출하는 소비액도 축소됐다. 가장 많은 방문객은 영국 출신이며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 영국 상하수도감독청(Ofwat), 2025년 수도요금이 평균 £86파운드 상승 전망영국 상하수도감독청(Ofwat)은 2025년 수도요금이 평균 £86파운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한정된다.수도요금은 현재보다 36% 오르게 되며 향후 5년간 평균 157파운드를 더 내야 한다. 2030년까지 597파운드의 부담이 생긴다.상수도 요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상하수도 업체들은 시설 개선을 위해 1040억 파운드의 자금이 필요해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는데 그쳤다. 10월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0.7%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하지만 11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의류 판매가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2022년 2월 코로나19로 이동을 제한한 이후 가장 낮았다.의류 판매량은 2020년 2월과 비교해도 1.6% 적었다. 11월 중 식품판매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서 일반 소비심리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2024년 금융사기로 연간 5억 유로의 피해 발생프랑스 금융 규제기관인 금융시장청(AMF)은 2024년 금융사기로 연간 5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다.지난 3년 동안 금융사기 피해자는 3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피해자는 35세 이하로 자신감이 가득찬 청년들이다. 이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사기 수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조건이 좋은 대출을 제공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을 동원한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놓친다는 감언이설에 쉽게 현혹당한다.가짜 상담사가 고객의 은행계좌가 사기에 도용됐다고 전화하는 것도 흔한 수법이다. 가짜 대출로 강탈당하는 돈은 평균 1만9000유로, 은행계좌로 잃는 돈은 평균 6만9000유로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2024년 11월 외국인 방문객의 숙박일은 250만일로 전년 동월 대비 17.9% 감소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에 따르면 2024년 11월 외국인 방문객의 숙박일은 250만일로 전년 동월 대비 17.9% 감소했다.외국인 방문객은 40만7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 줄어들었다. 외국인 방문객이 지출한 금액은 €3억1590만 유로로 전년 동월 대비 5.4% 축소됐다.외국 방문객 1인당 1056유로를 지출했는데 항공요금 282유로, 선불금 29유로, 숙박요금 316유로, 기타 비용 430유로 등으로 구성됐다.방문객의 국적을 살펴보면 영국이 43%로 가장 많았으모 미국 16%, 독일 6.7%로 조사됐다. 방문 목적은 가족과 친구 방문이 36.7%로 1위를 기록했으며 휴가가 34.4%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