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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2020년 처음 기록한 이후 4년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이와 같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특히 지자체들은 이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현금을 주거나 지급액을 늘려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자체 간 인구 뺏기 경쟁으로 변질돼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반면에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갖춰지면 이주민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사람들이 지속해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특히 예비 귀농⋅귀촌인은 이주지를 선정할 때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주로 고려할 때 일상 경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번 회에는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상 경관 연구 - 귀농⋅귀촌인 경험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상명대학교 K-Culture창의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오정심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귀농⋅귀촌인이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농촌의 일상 경관 특징 고찰이 연구는 귀농⋅귀촌인이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관련 텍스트를 수집해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농촌의 일상 경관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경쟁력 차원에서 일상 경관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상 경관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단계 및 방법◇ 연구의 방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등 5단계로 진행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는 보통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종합 및 해석’ 등 4단계로 진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상 경관 요소 추출'이 추가되어 5단계로 다음과 같이 추진됐다.첫째,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범위를 전라남도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으로 정했다. 웹 데이터 자동화 수집 프로그램 리스틀리(Listrly 0.6.5)를 이용해 고흥군의 귀농⋅귀촌 일기 ‘461건’, 장흥군의 귀농⋅귀촌 일기 ‘289건’, 곡성군의 귀농⋅귀촌 일기 ‘460건’을 수집했다.둘째, 수집한 원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정제 작업’을 통해 정형 데이터로 변형했다. 오픈 소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메캅(mecab-ko)4)’을 이용한 데이터 정제 작업이 처리됐다.이 작업을 통해 ‘고흥군’ 텍스트에서 9086개 형태소, ‘장흥군’ 텍스트에서 5464개 형태소, ‘곡성군’ 텍스트에서 8584개 형태소를 추출했다. 셋째, 지역별로 추출한 형태소를 대상으로 ‘빈도수 분석’, ‘토픽 모델링’, ‘감성분석’ 등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을 활용해 분석했다.감성 분석을 수행할 때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다.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네트워크 목록’을 생성하고 이 목록에서 ‘형용사’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를 추출해 감성 내용을 파악했다.예를 들어 목록에서 형용사 ‘좋다’와 연결된 명사를 확인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경관을 좋다고 느끼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다.넷째, 분석 결과에서 일상 경관 관련 단어를 추리기 위해서 김상범,이상영(2006), 김상범 외 3인(2012), 농촌진흥청의 연구(2015)에서 제시한 ‘농촌의 경관 구성요소’를 참고해 내용을 검토했다.다섯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품사별 특성을 참고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명사형 형태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지적 측면에서 해석했다.‘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품사이므로 형용사 형태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서적 측면에서 해석했다.▲ 토픽 모델링 결과◇ 주요 연구결과... 생활 편의와 문화적 욕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관 관리 필요첫째, 귀농⋅귀촌인이 중요하게 인식한 일상 경관으로 자연환경과 관련한 ‘꽃’, ‘나무’, ‘꽃길’, ‘산책로’와 교류 공간과 관련한 ‘마을 행사’, ‘카페 공간’ 등이 나타났다. 즉 외지인인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예를 들어 마을 주변에 ‘꽃’과 ‘나무’를 풍성하게 심거나 지역 야생화를 활용해 테마정원을 조성해 자연스러운 시각적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한다.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산책로’를 조성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형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과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귀농⋅귀촌인 일기를 분석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과 관련한 농기계, 밭, 논 등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한 집, 교통, 길 등이 주요 대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석 결과는 이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둘째, 연구 대상자인 귀농⋅귀촌인이 호감을 표현한 일상 경관을 알아보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단어 네트워크 목록’을 생성하고 이 목록에서 형용사 ‘좋다’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를 추출하여 내용을 파악했다.고흥군 목록에서 ‘좋다’와 연결된 명사로 ‘바다 풍경’, ‘바다와 섬’, ‘바다와 산’, ‘산책길’, ‘유자나무와 꽃’, ‘카페 음식’ 등이 나타났다.장흥군 목록에서는 ‘편백 나무 힐링’, ‘마을 행사’, ‘텃밭 농사와 아이’ 등이 나타났다. 곡성군 목록에서는 ‘아침⋅저녁 산책’, ‘예쁜 카페’, ‘텃밭 수확’, ‘동네 행사’, ‘동네 친구’ 등이 나타났다.셋째, 해당 귀농⋅귀촌인이 부정적 감정을 느낀 일상 경관을 알아보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으로 생성한 ‘단어 네트워크 목록’에서 형용사 ‘없다’, ‘아쉽다’, ‘어렵다’와 연결된 명사를 확인했다.검토 결과, 세 지역 모두에서 ‘생활 편의 시설’과 ‘문화 공간’과 관련한 부분에 부정적 정서가 나타났다.경관 관리는 단순히 심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생활 편의와 문화적 욕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단어 네트워크 목록 (부정적 형용사와 연결된 명사 모음)◇ 연구성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사회적·문화적·생태적 가치 높이고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경관관리 모색현재 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지붕을 색칠하거나 벽화를 그리고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다.그러나 세 지역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귀농⋅귀촌인에게 호감을 주는 일상 경관에는 ‘자연과 조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커뮤니티와 연결’과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일상 경관은 단순한 심미적인 작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경관 관리는 단순히 주거지 외관과 물리적 기능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또한 본 논문에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존 감성 분석의 한계를 극복한 점은 중요한 학술적 의의로 꼽을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의견 반영 중요귀농⋅귀촌인 일기를 활용해 일상 경관을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귀농⋅귀촌인의 관점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이에 따라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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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전문 수심이 4.5미터(m) 이상인 접안시설이며 1000톤(t)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다.잔교식 구조물은 육지와 연결을 일종의 교량 구조로 하여 하부는 PC말뚝, 강말뚝, 원토형 기둥, 케이슨등으로 축조하고 상부는 RC상판을 시설한 형식이다.잔교식 안벽(Open type quaywall 또는 Pile type quaywall)은 평면 배치에 따라 해안선과 나란하게 축조하는 횡잔교아 해안선에 직각으로 축조하는 돌제식 잔교가 있다.잔교식 안벽은 항만시설물 중 매우 유용한 구조물이다. 이번 연구는 박영지(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최오혁(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송동민(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김성겸(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교수,skim@kumoh.ac.kr), 장일영(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정교수,jbond@kumoh.ac.kr) 등이 참여했다.연구의 주제는 'FSI 기법을 활용한 잔교식 안벽의 동적 안정성 분석(Dynamic Stability Analysis of a Dolphin-Type Quay Wall Using FSI Technique)이며 FSI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말한다.◇ 잔교식 안벽의 안전성 평가... 수치해석 기법의 실용성과 정확도 검증잔교식 안벽과 같은 해양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 및 지진과 같은 외부 하중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구조물과 유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정확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정교한 모델링을 요구한다. 유체-구조 연성(FSI) 해석과 동적 시간 적분법(CEL)을 적용해 경주 및 포항 지진 조건 하에서 잔교식 안벽의 안전성을 분석했다.이를 통해 수치해석 기법의 실용성과 정확도를 검증하고 구조물 설계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모델링...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데이터 활용해 분석 수행실험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잔교식 안벽의 잔류수평 변위비를 분석하기 위해 2D 수치 모델링을 진행했다. 구조물은 고체와 유체로 나누어 모델링했다.유체의 점성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체-구조 연성(FSI) 해석 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CEL(Coupled Eulerian-Lagrangian) 방식으로 유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정밀히 모델링했다.유체는 Navier-Stokes 방정식(식1)을 기반으로 모델링됐으며 점성 계수는 Reynolds Number를 통해 표현했다(식2).고체는 Lagrangian의 운동 방정식(식3)과 변형률-응력 관계(식4)를 활용해 모델링됐다. 유한요소 기반의 수치해석에서는 모델링 과정에서 고체와 유체의 영역은 오일러 좌표계로 설정됐다. General Contact을 사용해 각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을 처리했다.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적 시간 적분법(Dynamic, Explicit)을 통해 분석을 수행했으며 결과로부터 잔류수평 변위와 응력 분포를 도출했다.◇ 잔류수평 변위비를 활용한 구조물 해석법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입증▲ 유한요소 해석 모델 및 지진파 적용부 및 해석 결과 [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논문집]잔교식 안벽의 수치해석 결과, 수평 변위 비율은 5퍼센트(%) 이하로 나타나 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포항 지진파와 경주 지진파로 인해 말뚝에 가해진 최대 응력은 각각 21.37 MPa와 44.48 MPa로 분석됐으며 이는 SUS304의 항복 응력의 약 10%와 20% 수준으로 모두 탄성 범위 내에 해당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잔류수평 변위비를 활용한 구조물 해석법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o. NRF-2021R1C1C1013130)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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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한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향유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다.귀농⋅귀촌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려는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배경에서 귀농⋅귀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귀농⋅귀촌지 선택요인 중 하나로 자연경관을 단편적으로 다루는데 그쳤다.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관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귀농⋅귀촌 결정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이번 회에서는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의 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남해군 사례 연구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석사과정 배진호, 경상국립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조혜련,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조교수 강영은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 분석농어촌 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경관을 핵심 요인으로 설정해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남해군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를 통해 향후 귀농⋅귀촌 정책 수립시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변수◇ 연구의 방법... 남해군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귀농⋅귀촌 결정의 계기 및 만족도 조사12개의 측정변수를 기반으로 경상남도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족도-중요도 분석(IPA)과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최종적으로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결정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둘째,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는 12개 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했다.또한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실제 만족도를 비교하고, 개선이 필요한 속성을 도출했다.셋째,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2개 변수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이를 통해 농어촌 경관 측정변수 중에서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별 만족도-중요도 IPA분석◇ 주요 연구결과...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귀농⋅귀촌 정책과 경관 관리의 연계 가능성 제안첫째, 남해군 귀농⋅귀촌인의 상당수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이주 계기로 꼽고 있으며 귀농⋅귀촌 생활 전반과 경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는 남해군 농어촌 경관이 단순한 환경적 배경 요소를 넘어,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특히 자연경관을 주요 계기로 삼은 집단에서 높은 만족도가 관찰됐다.둘째, 만족도-중요도 분석 및 IPA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 ‘자연성 및 생태성’, ‘치유⋅휴양⋅힐링’ 등 자연환경 특성이 높은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반면 ‘청결성’,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남해군이 하천⋅해변 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됐다.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가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민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별 경관 요소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균형잡혀 어우러지는 총체적 경관 품질이 귀농⋅귀촌인의 만족 형성에 핵심적임을 시사한다.다른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전체적 경관 조화 속에서 개별 요소의 상대적 효과가 희석되거나, 지역특성⋅개인차⋅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와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다중회귀분석◇ 연구성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 모색첫째, 남해군은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존 농어촌 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 실행력을 갖춘 경관관리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하천⋅해변 등 핵심 경관자원의 청결성과 오염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청결성’과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셋째, 전통 자원과 체험⋅교육적 프로그램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보완함으로써 농어촌 경관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농어촌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 농업, 임업, 어업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성과의 한계... 특정 지역 초점으로 인한 일반화에 한계연구는 남해군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 거주 기간에 따른 만족도 변화, 이주 전⋅후 거주지 특성 비교 등의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 필요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경관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만족도 형성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장기적 추세 분석이나 세분화된 응답자 특성 반영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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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LG유플러스·스몰티켓과 실시간 차량 데이터 기반 상품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스몰티켓 이평로 부대표, LG유플러스 박성율 기업사업혁신그룹장, KB손해보험 김혁 자동차보험부문장) [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LG유플러스, 스몰티켓과 실시간 차량 데이터 기반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KB손해보험은 LG유플러스, 스몰티켓과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고 차량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자동차보험 상품과 위험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KB손해보험은 LG유플러스의 차량 관제 서비스인 U+커넥트를 기반으로 법인 고객의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FMS 특약’을 개발할 예정이다.‘FMS(차량 관제 서비스, Fleet Management Solution)’는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위치, 속도, 급가속·급감속, 운행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또한 스몰티켓은 차량 관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법인 고객 대상 위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보험사·통신사·인슈어테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 사고 예방 및 위험 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이번 협업은 각 산업의 전문성을 결합한 이종 산업 간 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역량과 리스크 관리 전문성, LG유플러스의 차량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과 인사이트, 스몰티켓의 보험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력이 더해져 법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KB손해보험 김혁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통신과 인슈어테크의 전문성과 보험사의 노하우가 결합해 고객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자동차보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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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유관기관과 데이터 안심 구역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에 따르면 2025년 5월 30일(금)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기관 간 데이터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데이터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한난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 분야 데이터 융복합과 전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상호 협력 △에너지 통합 데이터 제작 등 협업 데이터 생산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등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열, 전기, 석유 등 각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나 보안상 접근이 어려웠던 주요 에너지 데이터를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 누구나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 창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데이터 안심 구역이란 미공개 데이터를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분석·활용하고 그 활용 결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오프라인 공간이다. 기존에 한국전력이 서울과 나주에서 운영하고 있던 2개소를 향후 협약을 맺은 5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게 된다.정용기 한난 사장은 “한난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공공의 데이터가 민간에 폭넓게 활용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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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21일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인 '부정선거, 신의 착품인가'를 관람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마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여 애써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 하지만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개활동이 비상계엄령에 반대했던 지지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고 판단하며 표정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비교 [출처=iNIS]◇ 군소 후보 4인의 10대 공약 소개하며 분석.. 정치적 구호와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점철돼 아쉬워 2025년 6월3일 선거일까지 12일이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는 전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국힘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며 단합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갖추고 동진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밀어부치고 있다. 거대 정당을 제외한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후보들은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국힘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일 뿐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심도 깊에 평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 정당은 후보자의 존재감도 미약하지만 공약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도입 등이다.둘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조사됐다.셋째,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10대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으로 드러났다.넷째,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10대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으로 다양하다.◇ 5개 평가 지표 모두 낙제점인 下 기록… 국가운영에 대한 고민·역량 부족이 부실 공약으로 이어져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등이 내세운 40대 공약을 분석하면 대부분 정치행정에 치우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3년 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관련 공약은 부실하다.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공약을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다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인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만들겠다고 달성하기 어렵다.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은 양극화해소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권영국 후보의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불평등을 넘어 한께 사는 구조 등도 현실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당이지만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공약이다.황교안 후보의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의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 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송진호 후보의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남북평화통일 등은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이 없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후보자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구호다. 대통령이 힘을 빼지 않아서 정부가 일을 못하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50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청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이 이행됐는지 혹은 완료됐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한지로 평가하는 지표다. 모호하고 구체적인 용어는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권영국 후보의 공약 중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은 차별이 없다거나 안전한 공존, 더 많은 민주주의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다.차별은 나이, 학력, 능력, 성별, 장애 유무, 재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는 것은 천국에서조차 불가능한 미션(mission)이다. 넷째, 운영성은 후보 당사자나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며 재원조달, 이해관계자 설득,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 실무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황교안 후보의 공약 중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등은 좋은 공약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군인지도 명확하지 않다.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 된다.황교안 후보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초일류 정상국가를 달성할 가능성도 낮다.창조경제를 부르짖었지만 대기업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받아 각 시도별로 오프라인 공간인 센터만 확보하고 끝났다. 윤석열정부도 창업을 활성화시킨다고 공언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및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한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지 등을 평가한다.송진호 후보의 공약 중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는 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설업은 파급효과가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주택보급율이 높음에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도 건설업에 대한 몰이해가 한몫했다. 건설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1970년대로 끝났다.일부 전문가가 1960~70년대 성장신화의 환상에 갇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박근혜정부의 주택구입 독려 등은 대표적인 건설업 지원정책이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종합적으로 군소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국가를 경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유권자나 언론의 관심을 받고자 내던진 공액이라고 봐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급작스럽게 치뤄진 선거이지만 탄핵이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공약 자체가 부실한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계속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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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HMM 선박 [출처=HMM]HMM(대표이사 최원혁)에 따르면 글로벌 ESG 평가기관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네덜란드)’이 HMM을 2회 연속 글로벌 선사 1위로 평가했다.‘서스테이널리틱스’는 기업별 △지배구조 △온실가스 △산업 안전보건 △인적자본 △환경오염 △윤리경영 △이해관계자 관리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해 점수 및 5개 등급(Negligible, Low, Medium, High, Severe)으로 구분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기업의 ESG 리스크가 적음을 의미한다.또한 미국 유명 투자 회사 모닝스타의 자회사이자 전문 ESG 평가기관으로 서스테이널리틱스 ESG 리스크 평가는 전 세계 기관투자가의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직전 평가인 2023년 ‘Low Risk 등급’ 15.4점으로 글로벌 선사 중 1위를 차지한 HMM은 20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도 ‘Low Risk 등급’ 13.6점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HMM은 7개 항목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5년 환경(온실가스, 환경오염), 기업지배구조 항목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 수립 및 관리 강화,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 분석 및 외부 공개,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큰 폭의 평가 개선을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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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공안전기술원-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김동래 단장) [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 이하 기술원)에 따르면 2025년 5월15일(목) 항공안전기술원 대회의실에서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단장 김동래, 이하 전평단)과 항공안전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공안전 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역량제고 및 공동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관련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상호 자문, 학술 연구성과 공유, 전문인력 교류, 항공기·비행장치 시험 및 인증 분야 기술교류 등 협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항공안전 관련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 자문 △학술 연구성과 공유 및 전문인력 교류 △항공기·비행장치 시험 및 인증 기술 협력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의 사항 등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세미나 및 학술행사 개최,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통해 항공안전 기술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황호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군이 보유한 항공안전 전문역량과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항공 안전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동래 단장 역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은 항공안전 기술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내 항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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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역사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종교 및 의료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담배를 피워서 흡입한 연기를 내뿜는 행위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다.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16세기 말 유럽으로 담배가 전파됐다. 유럽과 일본을 거친 담배가 조선에 도착한 것은 17세기 초로 알려져 있다.조선에 상륙랬던 담배는 낯설고 비싼 외래품이었지만 대중속으로 빠르게 전파됐다. 담배가 가래를 해소하고 소화에 도움이 됐으므로 의약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실제 담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담배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며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996년 미국에서 시작된 담배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 담배회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흡연자의 중독시켜 담배 소비를 늘리려는 전략 구사... 부도덕한 마케팅과 경영전략으로 위기 자초1999년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 '인사이더(The Insider)'는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을 다뤘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담배산업에 대한 비리가 서서히 폭로되면서 국민의 반감이 고조된 시기에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3대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Brown & Williamson)에서 근무했던 제프리 와이갠드(Jeffery Wignad)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세부 스토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미국 CBS 방송의 PD인 로월 버그만(Lowel Bergman)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의 한 연구논문을 입수했다. 버그만은 전문적인 용어 투성이의 논문을 풀어서 설명해 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와이갠드 박사를 만났다.와이갠드는 1942년 뉴욕에서 태어나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89년 미국 3위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Brown & Williamson)의 연구개발(R&D) 부사장으로 스카웃됐다.와이갠드는 B&W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화합물을 첨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B&W가 담배의 유해행에 대한 연구결과를 얻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실제 담배회사는 흡연자의 중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첨가한다. 암모니아는 니코틴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와이갠드가 내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W는 와이갠드에서 비밀유지 서약을 강요하며 해고한다고 위협했다. 결국 1993년 와이갠드는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출된 후 CBS 시사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 인터뷰를 진행했다.B&W는 퇴사한 와이갠드가 언론과 만나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집요하게 괴롭혔다. 와이갠드가 '의사소통 능력 미달'로 해고했다는 사실마저 공개했다.또한 CBS와 와이갠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와 가족들은 익명의 협박 전화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 특히 B&W는 와이갠드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CBS는 1996년 와이갠드와 진행했던 인터뷰를 방영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흡연자와 흡연으로 질병을 얻은 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1998년 B&W는 미국 46개 주정부와 흡연으로 초래된 질병 치료 비용 배상, 담배광고와 마케팅의 제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와이갠드는 내부고발 이후 교사로 취직했으며 청소년의 흡연예방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자 설득보다 진실 은폐에 초점 맞춰... 비밀엄수 서약서로 증언을 막는 것은 불가능 미국 언론과 지식인은 거대 담배회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와이갠드의 용기를 높이 평가햇다. 담배회사인 B&W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B&W은 담배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부 연구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CBS에서 입수한 연구보고서는 필립모리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미 B&W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그럼에도 흡연자가 담배에 강하게 중독될 수 있도록 암모니아 첨가물을 넣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익을 얻기 위해 흡연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밀어부쳤다.문제점을 지적한 와이겐드를 조직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공학박사인 와이겐드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멍에마저 씌웠다. 설득하기 위한 노력보다 사실을 은폐하는데 집중한 셈이다.둘째, 내부고발을 방송한 CBS 이사회마저 B&W의 소송과 협박에 굴복했을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B&W는 와이겐드가 CBS와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담배회사는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로 경영실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사실 무리한 로비와 협박은 결국 B&W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온다. 부정적인 여론은 악화됐으며 담배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조차 없었다. PD가 강력하게 밀고나가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셋째, 와이겐드가 비밀엄수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방송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취재하는 형식을 취했을 정도로 비밀유지 계약서의 위력은 컸다.기업의 영업비밀은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까지 보호하지 않지만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무지한 평범한 직장인이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과거와 달리 법원의 판결은 영업비밀 보호보다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향적인 시도라고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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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로고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감사정보분석팀 가동,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강화했다.이번 조치는 2024년 ETF 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TF에서 논의된 과제의 일환이다. 내부통제를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 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또한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이들은 자산관리, 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각 비즈니스 조직의 요소요소에 파견돼 활동한다.회사는 준법감시관리자들이 일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보안관의 단순 파견에서 멈추지 않고 회사 내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주요 미들/백 부서(리스크관리 및 결제업무부 등)의 모니터링 내역을 일간으로 최종 재확인했다.현업 부서를 통해 파악한 이슈 사항 및 거래를 신속하게 점검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했다.아울러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 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 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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