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소비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기업이나 개인도 자국 뿐 아니라 타국의 소비자를 확보할 기회를 가졌다.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자리를 잡으며 유통업체가 아닌 소비자가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관의 중요성이 증대됐다.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유사하게 관세청은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수출품뿐만 아니라 밀수품에 대한 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항 상품의 수출·입도 요주의 대상이다.특히 인터넷과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나 위조상품은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일 경우에는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된다.과거 1970~90년대 글로벌 짝퉁 상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홍콩이었다. 저렴한 의류나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고급 시계나 보석까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진 제품은 어김없이 가짜가 등장했다.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위조상품은 중국에서 생산돼 곧바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로 이동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위조상품·마약 등 밀수품의 급증으로 관세청 역할 중요해져... 인천 세관 통한 마약밀수 사건 진실 규명 필요관세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은 위조상품 뿐 아니라 마약도 포함된다. 마약은 히로뽕, 아편, 코카인, 대마와 같은 전통적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위장한 다이어트용 식욕감퇴제, 수면제, 다양한 종류의 각성제까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에 달한다.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관에서 압류한 마약류는 787.2킬로그램(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을 압박해 권력자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얻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대학생에 관한 뉴스를 연일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숨진 대학생을 유인해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겨낭한 국제범죄조직의 근거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三合會)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0년대초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대응 실패... 시급한 이슈도 많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 조정 필요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원은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정원 조직마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관료의 최고 행동지침에 따라 몸을 사리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를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60년 이상 국가안보의 첨병과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Trans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들이 해외 마약조직원에 속아 태국에서 유럽으로 대마를 운반하다 유럽 현지 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국정원에 따르면 동남아에 거점을 둔 해당 마약조직이 태국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하고 있다.한국인의 경우 동남아와 유럽 간 출입국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4명에 달하며 이들이 운반하다 적발된 마약은 총 410킬로그램(kg)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은 마약조직원들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이나 ‘연인의 부탁’과 같은 거짓말에 속아 태국으로 유인된 후 단순한 ‘해외 물품 전달’로 알고 가방을 유럽으로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가방에는 대량의 대마가 은닉돼 있었다.국정원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해외 출국 요구를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속아서 운반했더라도 해당국에서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만큼 “해외에서 물품 운반을 제안받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마약운반 피해사례(2025년도) [출처=국가정보원]

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

▲ 국가정보원 원훈석 전경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국제범죄정보센터(TCIC)가 2025년 9월16일(화) 서울에서 아태지역 주요 7개국과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2차 총회를 개최한다. 2차 총회에서 국정원은 국제 마약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4년 2월 동남아 5개 회원국(캄보디아ㆍ라오스ㆍ필리핀ㆍ태국ㆍ베트남) 마약 유관기관들과 협력체를 공식 출범한 이후 열리는 두 번째 총회다.2025년 기존 5개국에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참가국을 확대해 실질적인 마약대응 국제 협력체로 발전시켜 아태지역은 물론 전(全)세계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협력을 공고화할 방침이다.이날 총회에서는 회원국 간 ‘협력합의서’ 체결과 함께 협력체의 그간 성과와 향후 운영방침 등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한 해외범죄조직에 대한 합동 추적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그동안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국가 간 연계 마약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실시간 정보 공유·합동 추적 등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2024년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도 협력체를 통한 기관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급총책을 현지에서 즉시 검거할 수 있었다.‘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국내 범죄조직이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협박한 사건이다.2025년 6월 말레이시아와 공조로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 공급총책 싱가포르인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 대량 밀반입 기도를 원천 차단하는 등 국가 간 마약범죄 공동대응 협력의 모범 사

▲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의 사건 브리핑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6월19일 국제범죄정보센터(TCIC, Trans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국제마약조직 총책 31세 싱가포르인 아이번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이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의 중간 경유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한 뒤 우리나라에 매월 2만 개씩(200만 명 동시 투약분) 밀반입·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과 현지 수사당국은 검거 과정에서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합성마약 카트리지 4958개(9.42 리터, 시가 한화(韓貨) 23억 원)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박스 3000여 개를 압수했다.특히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토미데이트에 코카인을 추가한 정황에 주목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언급된 에토미데이트 [출처=국가정보원]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2025년 5월 성분과 함량을 알 수 없어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담배형 에토미데이트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케타민 등 합성마약 성분이 혼합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국내에서는 2023년 일명 ‘롤스로이스男’ 사건을 통해 알려진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제이나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불법으로 제조된 에토미데이트는 성분과 함량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압수한 합성마약 카트리지 [출처=국가정보원]▲ 압수한 합성마약 카트리지 [출처=국가정보원]국정원은 태국·홍콩 등이 에토미데이트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진출 여부를 추적하던 중 2023년부터 한국 출입 빈도가 잦던

▲ 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 점포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2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무부는 약국 체인점이 마약 진통제 성분을 무단으로 처방했다며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다.캐나다는 동부 지역인 온타리오, 퀘벡 등에서 겨울 동안 극심한 폭풍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5년 3월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만 C$ 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가축 사료와  식용유에 사용하는 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월그린(Walgreens),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에 따르면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다.정부에 3억 달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2032년 이전에 회사가 매각 혹은 인수합병된다면 추가로 50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201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년 동안 오피오이드와 다른 통제된 물질을 불법적으로 처방전에 포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 재난지수계량(CatIQ)사,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재해 분석 업체인 재난지수계량(CatIQ)사는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온타리오, 퀘벡, 대서양 연안이다. 피해금액은 3월 말 온타리오 지역에 피해를 입힌 얼음 폭풍은 제외됐다.얼음 폭풍은 주택, 차량, 사업을 파괴했으며 가혹한 겨울을 보내도록 만들었다. 해마다 온타

▲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본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부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할 계획이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미래에 비관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뿐 아니라 각종 일상용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은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지만 전국 평균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 해체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은행과 증권과 연계된 복잡한 암호화폐 사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사건에 집중한다.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 악화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는 악화됐다고 밝혔다.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소비자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상승하는 주택가격, 각종 생활용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은 소비자가 심중하게 지출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분쟁은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2월 산업생산

▲ 나이지리아 국립마약단속국(NDLEA)의 보안 서비스 직원들의 모습. [출처=NDLEA 엑스(X) 계정] 2024년 10월15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 없앨 계획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양성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우자 승인 조건은 마약 단속에 엄격한 국가의 입국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규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항을 포함해 각 국가별 비자 규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2021년 기준 방문 시 비자 허가증이 의무인 국가 8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다.◇ 남아공 DCS, 2024/25 국내 수감자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 146%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기관인 DCS(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에 따르면 2024/25 국내 수감자는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은 146%로 집계됐다.수용 정원인 11만 명을 고려해 수용율 초과가 무려 46%에 달한다. 부실한 수감 시설로 과잉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의 수감 시설은 총 243곳으로 이 중 238개는 운영하고 있으며 5곳은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수감 인프라시설의 환경 평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