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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위해 최대 연 12% 금리 주는 '아기뱀적금' 출시(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왼쪽)와 유경석 구리새마을금고 이사장(오른쪽))[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4월7일(월) 2025년 뱀띠 해를 맞아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하 아기뱀적금)을 출시했다.아기뱀적금은 새마을금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준비한 공익적 상품으로 2023년 깡총적금, 2024년 용용적금에 이어 후속으로 출시했다.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퍼센트(%)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되어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중앙회는 아기뱀적금 상품의 출시를 기념해 4월7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자들과 첫 가입 행사를 개최했다.뱀띠 늦둥이 자녀를 둔 아버지와 뱀띠 셋째를 낳은 다문화 가정 아버지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우대금리 혜택과 함께 별도로 출생축하선물(100만 원)을 받았다.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작년 용용적금에 이어 올해에도 아기뱀적금을 출시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 저출생 문제 외에도 청년과 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 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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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6.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구리시는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구리시로 분리됐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군·양평군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되어 구리시 지역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호중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호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1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13)·사회복지(79)·문화교육(2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1.2% △과학기술 공약 0.9%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 공천이 마감되었는데 어떤 후보들이 신청했나요?국민의힘에서는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 858명이 신청한 것으로 4일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42개 지역구에 공천 신청이 접수됐는데, 242개 지역구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3.55대 1의 경쟁률입니다.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 65개 지역구(부산 18, 대구 12, 울산 6, 경북 13, 경남 16)에는 278명이 공천을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은 4.28대 1이었습니다.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남병(8명), 인천 서갑(9명), 경기 고양을(7명)·고양정(9명)과 용인정(7명), 파주을(7명), 포천·가평(7명) 등 비교적 당 지지세가 높거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서울 도봉갑(김재섭)·도봉을(김선동), 은평을(문태성), 관악갑(유종필), 경기 수원정(이수정), 안양동안갑(임재훈) 등 수도권 내 '험지'로 분류되는 곳은 1명씩만 공천을 신청했다. 이들을 포함한 44개 지역구가 공천 신청자 1명인 '단독 신청지역’이었습니다.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적생'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등이 단독 신청자로 분류됐습니다.추경호(대구 달성),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송석준(경기 이천), 박정하(강원 원주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박수영(부산 남갑),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 '나홀로' 신청을 해서 경선 없이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구리시는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분리 및 구리시가 됐습니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군·양평군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되어 구리시 지역이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윤호중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구리시에서 4선을 하였고 이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13대(1988년) = 전용원(민주정의당) : 구리시14대(1992년) = 정주일(통일국민당) : 구리시(코미디언 이주일의 본명이다.)15대(1996년) = 전용원(신한국당) : 구리시16대(2000년) = 전용원(한나라당) : 구리시17대(2004년) = 윤호중(열린우리당) : 구리시18대(2008년) = 주광덕(한나라당) : 구리시19대(2012년) = 윤호중(민주통합당) : 구리시20대(2016년)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구리시21대(2020년)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구리시 ○ (사회자) 윤호중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호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계류 31건(88.6%), 대안반영폐기 3건(8.6%), 폐기 1건(2.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그 이전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1건(1.5%), 대안반영폐기 19건(28.8%), 수정안 반영폐기 1건(1.5%), 임기만료폐기 43건(65.2%), 철회 1건(1.5%), 폐기 1건(1.5%)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3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1건(25.6%), 임기만료폐기 20건(46.5%), 철회 2건(4.6%), 폐기 10건(23.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였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윤호중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현 21대 국회의원(196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출신)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운동권에 투신해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1984년 유시민(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회의원) 등과 함께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 주동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1988년 평화민주당 간사로 정계에 입문하여 한광옥 의원과 비서관, 민주당 가평군·양평군 지구당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김대중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광덕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19대부터 구리시에서 계속 당선됐습니다.이후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 및 선거대책본부장, 2022년에는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한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 입니다.또 제 8, 9대 경기도의회 의원(구리시 제2선거구)과 제16대 경기도 구리시장 (민선7기)을 지낸 안승남 전 시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송재욱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송진호 변호사, 정경진 한의사, (전)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전지현 변호사, 박영순 전 구리시장, 나태근 변호사((현)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헸습니다.이번에 창당한 개혁신당에서는 김구영 전 도당 부위원장(다몬전기통신공사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호중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당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마트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공약했는데, 자율주행 버스는 서울시가 2024년 7월부터 새벽시간에 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은 아직 기술개발이 미진해 실증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국가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약속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립대만 2012년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이후 유지되다가 2024년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를 공약했으나, 아직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23년 8월 65세 이상 노인까지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발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공약 관련 법인데 공동 발의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테마형 캠핑장 조성을 공약했는데 2017년 조성된 토평캠핑장에 2023년부터 반려견 동반을 허용했지만 가족 힐링캠핑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시립체육관 확대 재건축을 공약했는데 시립체육관은 1996년 건립됐으며 인구가 2018년 20만3000명이었다가 이후 2023년 18만1000명으로 감소해 재건축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낮아 공약의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운영 중이라 구리시와는 상관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특화할 아이템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약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를 약속했는데 스마트 클린도시로 지정할 기준이 없으며 미세먼지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한 유망창업기업 지원을 공약했으나, 현재 구리에 기업가치 US$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리시는 베드타운으로 서울시 편입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는 부족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기반 AI 스마트시티 조성을 공약했는데 2023년 국토부는 울산광역시, 고양시를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지로 선정해 국비 200억 원 지원했습니다. 정작 구리시는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를 공약했는데 20018년 개소한 후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학교보다 현장 경험이 창업에 유리하고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창업 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운영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청년 전용 인큐베이터 조성)을 공약했는데 확대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현재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들에게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해 ICT 벤처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푸드트럭은 한때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했지만 대부분 망했습니다. 청년들이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도 적고 인근 상인들과 마찰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노인회관, 실버 영화관 건립을 공약했는데 노인 전용 영화관을 신축하기보다 영화 관람 등이 가능한 쿠폰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동구동 랜드마크타워 건설을 공약했는데 2022년 구리시장 선거공약에도 포함됐으며 총 3400억원 투입해 지상 49층 건물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상황에서 49층 건물이 랜드마크 타워가 되기에도 부족하고 전시 행정에 불과합니다.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약속했는데 금융지원 보다는 기술개발, 특허출원, 해외 마케팅 지원이 육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금 대출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은 총 116개 공약 중 경제산업 13개(11%), 과학기술 1개(0.9%)인 반면 사회복지 79개로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기반이 없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이 전무합니다.스마트 시티, 스마트 클린도시, 랜드마크 타워 등 실현 불가능하며 경제 활성화 무관한 공약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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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경기도 구리시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특별시 동쪽에 있는 아차산은 고구려 장수인 온달 장군이 신라와 전투 중 전사한 곳으로 고구려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삼국사기를 집필한 고려 김부식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일생을 처음 기록에 남겼다. 아차산에 깃든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겠다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다.구리시는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해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며 도시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시작했다. 구리시민이나 방문객에게 국경절에나 볼 수 있었던 태극기를 1년 365일 매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의 정체성이 정립된 셈이다.구리시는 1986년 양주군 구리읍에서 승격됐지만 좁은 면적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자족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구리시장은 이무성·박영순·백경현·안승남이다. 민선1·3기 시장 이무성은 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고문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2·4·5·6기 박영순은 외무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구리시장을 거쳤다. 1·3기 구리시장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7기 안승남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기 보궐·8기 백경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구리시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6·7기 구리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백경현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무소속 박수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백경현는 5대 공약으로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 △구리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GTX-E노선 신설 △지하철 6호선 연장 △왕숙천 지하 관통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한 안승남은 △구리시 한강변 인공지능(AI) 플랫폼 스마트시티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 구리시 유치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사노동 푸드테크밸리 조성 등의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패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박수천은 △토평지구 21C 메타시티 특구화 △융합형 메타테마파크 조성 △소각장·하수처리장 지중화 △구리시 교통문제 해결 △도시개발사업 추진 △환경·문화개발 등 나름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개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 공약 8%8기에 당선된 백 시장은 공보물에 5대 정책방향·33개 공약과 10대 분야·60개 공약 등 93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18) △청년 일자리가 있는 도시(13) △코로나 방역·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8) △노후가 편안한 도시(12)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18) 등 10대 전략·138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백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3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2)·사회(82)·문화(3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4% △경제 공약 8.7% △정치 공약 6.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지원조례 제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청 △다시 뛰는 구리 비전–구리도약위원회 설치 △한성·두산·대명빌리지·삼용연립 재건축 적극 지원 △인창주공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해 신산업유치로 일자리 획기적 증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추진 △취업기술 취득 지원–청년·중장년 교육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 △구리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 △구리농촌체험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대형마트 재유치 △남양시장 상권 활성화 적극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갈매역세권사업 상가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청년정책 플랫폼 조성 △청년 미래 꿈터 설치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노인휴양 헬스케어센터 설치 △노후 안심 요양시설 건립 △독거노인 공동가구사업 추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충전소·전기택시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갈매 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 조성 △실버 문화센터 운영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낮은 시민참여 의식이 부실 공약의 근간백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달성 가능성은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신산업 유치해 일자리 획기적 증대는 총 224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고용·교육·창업·신규 창출 방안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10인 미만의 사업체 비율이 93.3%로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분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테크노밸리는 서울과 경기 남부에 밀집되어 있어 구리로 이전할 기업은 많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연관성도 낮다.둘째,적절성은공약이 구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은 2023년 푸드트럭을 3회 운영하겠다는 정책이다.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우선이지만 경기도 출신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에만 3회 운영한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거리가 먼 정책이다. 푸드트럭은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셋째,측정 가능성은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5개소 △2024년 7개소 △2025년 9개소 등 총 21개소를 개설한다.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 혈당 체크까지 수용해야 하는 질병이 다양해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온가족이라는 용어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설치 장소의 숫자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넷째,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는 △2023년 2500만 원 △2024년 500만 원 △2025년 500만 원 △2026년 6월 내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투입해 구리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입점 업체 선정, 차별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인터넷 쇼핑몰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쿠팡·네이버·옥션·11번가·G마켓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해야 된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려는 발상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다섯째,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은 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타버스 스튜디오 및 체험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구리시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미국의 구글·애플·메타 플랫폼 등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다.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종합적으로백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달성률은 40.0%에 불과하다. 토박이의 비율이 낮은 베드타운이라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 적은 것도 부실공약이 남발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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