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보수 지지층도 적지 않다. 종로에서 당선된 역대 국회의원은 윤보선·김두한·유진오·정대철·이종찬·이명박·정세균·이낙연·최재형 등이며 윤보선(4대)·노무현(16대)·이명박(17대)이 대통령을 지냈다.종로구는 중구와 함께 서울시의 원도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동화로 급격하게 몰락하는 중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과 함께 평화시장·광장시장이 주요 상권을 이끌고 있다. SK그룹·한화그룹·교보생명 본사와 같은 업무 시설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재개발마저 지연되면서 종로는 더 이상 정치 중심지라고 보기 어렵다. 6·1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 구청장을 다수 배출역대 민선 종로구청장은 정흥진·김충용·김영종·정문헌이다. 민선1·2기 정흥진은 신민주연합당 후보로 출마해 3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며 16·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3·4기 김충용은 4대 종로구의원과 2기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5·6·7기 김영종은 건축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3선 구청장을 지낸 후 지난해 3·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8기 정문헌은 17·19대 국회의원을 거친 정치인이며 한나라당·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국민의힘 등 다수 정당을 섭렵했다.6&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