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이자장사'에 몰두한다며 비판했다. 하반기에는 신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의 실적이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카드업계도 시장의 성장 정체, 민간소비 둔화,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 제한, 가먕점 수수료 구조 개편 등으로 수익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신용사면'을 단행할 경우에 고객의 신용평가가 어려워져 잠재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그렇다고 카드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도입을 반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 스스로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KB국민카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서면 답변서,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내용 등을 참고했다.독자들의 이해 편의성을 돕기 위해 인터뷰 형식으로 현행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요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는 점을 밝힌다.▲ KB국민카드 대표이사 김재관 사진 [출처=홈페이지]◇ '세상을 바꾸는 금융'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 추구... '국민의 행복생활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역사는."1987년 국민신용카드㈜로 설립되어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해왔으며 2003년 9월 ㈜국민은행에 합병됐다. 이후 신용카드부문의

2025년 7월2일 해병대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석열정부가 숨기려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로 출발한 권력 남용이 조직적 은폐로 이어졌다.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권력 개입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기소로 결정된 사건이다.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군 검찰 관계자 등이 총동원된 국기문란 사례다.박 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모두하고 불법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인권위 위원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드러났다.2023년 7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대대장을 포함해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며 혼란이 가중되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박정훈 대령이 촉발시킨 해병대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VIP 격노'로 촉발된 항명사건의 진실 밝혀야 해병대 명예 회복 가능... 병역 면탈하는 권력자·부자 처벌해야2023년 7월19일 폭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찾던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수색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분노가 촉발됐다.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관련 보고서에 결재를 한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지만 번복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가 원인으로 밝혀졌다.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수사 보고서를 이첩했다. 관련 사실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김 사령관은 박 대령 및 참모와 나눈 대화를 은폐한 채 권력의 장막 뒤로 숨

우리나라 수사기관 소속 직원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다. 경찰은 책임소재 논란이 생기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증거를 조작, 파기, 은폐해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실적을 챙기거나 윗사람의 의중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편이다.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만 이를 바로잡을 권력기관도 없어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도 정치적 이해관계 및 파벌에 따라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기도 한다.2025년 7월 밝혀진 검찰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비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현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가 불을 지핀 검찰의 개혁 측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임 검사에게 국가가 1000만 원 배상하라며 판결... 환경부·문체부 블랙리스트 관계자 처벌됐지만 법무부는 제외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사유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기 때문이다.검찰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견제세력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구성원인 검사와 조직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의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정치권 입맛에 따라 휘두르며 사회 정의를 파괴시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공개하며 부패한 검사 및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임은정 검사는 2022년 '검사 직무능력 낮다'며 심층검사를 받았다. 썩어 문드러진 조직 내부의 카르텔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돌진한 결과다.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은 2012년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서 출발했다. 검찰국장은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설정해 대검찰에 보고했다.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30일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내전으로 시작된 통일 전쟁은 1961년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며 국제전쟁으로 확대됐다. 1864년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65년 미군은 북베트남에 공습을 가하며 본격적으로 참전했다.1973년 1월 미국은 북베트남과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며 전쟁은 끝났지만 약 5만8000명의 미군도 사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배한 치욕적인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베트남은 폐허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 미국 국방부가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이 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내역 분석 [출처=iNIS]◇ 조작된 정부비밀 공개해 베트남 전쟁 종식 유도... 정권보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중시한 미국 사법부미국이 베트남전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1964년 북베트남이 통킹만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호(USS Maddox)를 공격했기 때문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이른바 '퉁킹만 결의'를 통과시켜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 권한을 부여했다. 내부고발자인 대니얼 엘즈버그(Daniel Ellsberg)는 국방부에서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관여했다. 엘즈버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영국 케임브릿지대에서 공부했다. 1954년 해병대에 입대해 1958년부터 랜드 연구소에서 핵전쟁 관련 게임이론을 연구했다.랜드 연구소에서 통킹만 관련 비밀문서를 접하고 1969년 이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 복사한 문서는 ' ‘미합중국-베트남 관계, 1945~1967년‘ 등으로 7000페이지에 달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7월14일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이 참석한 '2025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논의된 주제는 은행 본연의 역할, 책무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지배구조 선진화, 준법제보 활성화, 은행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위험관리 등이다.특히 4월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면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함을 강조했다. 준법제보는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라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단어다.은행이 AI 기술을 도입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도이지만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우리금융그룹은 2025년 2월 본사 시너지홀에서 임종룡 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내부통제 전담인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요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분석해보자.▲ 우리금융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사진 [출처=홈페이지]◇ 1899년 창업해 126년 동안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앞장서...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은행' 추구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제공해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체 부실의 절반 이상이 임종룡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 발생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특히 임종룡 회장이 조직 혁신을 강조한 2024년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11월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진한 상황이다.우리금융은 우리사주조합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볼 수 있다. 명확한 주인이 없어 경영진의 방만경영, 편법경영 등으로 '대리인비용(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George Walker Bush)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직 이라크 대사의 폭로로 관련 사실이 밝혀져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당시 양심고백을 단행한 전직 외교관의 신분이 노출되며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가 발생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등 권력자의 묵인 하에 고위 공직자가 중앙정보국(CIA) 흑색정보관(illegal officer)의 정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사건 초기에 언론의 취재원 보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의 논리가 충돌했지만 권력자와 특종에 목마른 기자의 추악한 뒷거래로 드러났다. 리크게이트의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리크게이트(Leak Gate)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 분석 [출처=iNIS] ◇ 권력자의 이기주의와 언론의 편향성이 합작되며 민주주의 파괴... SNS가 언론사 기사 확대 재생산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내법으로 용인되지 않는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업무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는 국가 이익과 애국심을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부쳤다.네오콘은 몰염치하게도 국가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며 반대론자를 겁박했다.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도 해치는 매국 행위였다는 것이 중론이다.이른바 리크게이트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발생 과정(Process), 실행주체(Agent), 민주주의 파괴(Result) 등 3단계 모형을 개발했다.우선 발생 과정(Process)은 정보원(source)인 공무원과 보도자인 기자(reporter)의 결탁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승진, 명성 획득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릴 기자를 찾는다.기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명성을 얻고

2008년 제작된 영화 '거짓 혹은 진실(Nothing But the Truth)'은 미국 대통령의 암살미수 사건을 다뤘다. 배후로 의심을 받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묻힌 진실과 이를 밝히려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내용이다.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비밀을 언론사 기자에서 제공하고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 취재원을 보호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딥 스토트(Deep throat)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의 데바뷰다.2003년 발생한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CIA)가 관련된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충격... 취재원 보호와 국가안보 논란으로 정치 혼란 가중닉 체니 부통령은 2002년 조셉 윌슨(Joseph C. Wilson)에게 아프리카 니제르를 방문해 이라크가 핵무기 원료인 정제 우라늄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했다.윌슨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원료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능력도 없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개월 후 미국은 유엔(UN)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다.2003년 윌슨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윌슨은 '뉴욕타임즈'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정치권과 언론 모두 관련 내용에 관심을 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곤혹스러워했다. 이때 내부고발자인 윌슨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력 언론에 보도됐다.2003년 7월 보수 성향 월간지인 위클리 스탠더

2017년 개봉된 영화 '스노든(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실화를 다뤘다. 스노든은 2013년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헸다.공개된 내용은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프리즘(PRISM) 감시프로그램 등이다. NSA가 테러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스노든으로부터 비밀 문서를 넘겨 받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라는 책을 출간했다. NSA의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스노든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CIA·NSA 등 정보기관 거치며 중요 비밀정보 획득... 법원 영장없이 일반인 통화 무차별 감청 사실 드러나 스노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4년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 입대했다.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2004년 제대하고 2005년 국방부 산하 고등언어연구센터의 경비원으로 입사했다.2006년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며 컴퓨터 전문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6개월 동안 해킹, 사이버보안 등의 교육을 받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했다.2009년 CIA를 그만둔 후에 NSA와 계약을 맺은 델(Dell)에 입사했다. 델의 소속 직원이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NSA의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다. 4년 동안 NSA의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했다.2011년부터 델의 수석기술자로 CIA의 계정을 관리했다. CIA의 고위 관리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고급 정보를 다룰 기회를 얻었다. 2013년 델을 떠나 방첩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으로 직장을 옮겼다.2013년 홍콩으로 이동해 영국 가디언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