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개]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머리말 소개) by 민진규
국가정보전략 체계 수립을 위해 GIMS 시스템 구축 필요
2025-10-21
□ 신간 소개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 서지 정보
○ 저자 : 민진규
○ 판매가격 : 9,900원
○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 판매 :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머리말
초판을 내면서...
2025년 10월 초부터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까지 나서며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도착해 캄보디아 감옥에 수감된 피의자와 구금된 피해자 등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업을 지휘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0년대부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필자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려면 국가정보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외국인 범죄 등을 전담하던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치권에서 외사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보이스피싱 만은 아니며 마약, 산업스파이, 위조상품,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가정보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 정보기관이 연루됐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미비, 민주적 통제 부족, 기득권의 저항과 면죄부 발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책은 필자가 2006년부터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으로 구분해 정리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럼의 내용은 20년이 흘러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룬 주제와 제시한 대안은 현재에도 되새길 필요가 있어 포함시켰으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당시에는 현안 이슈에 속했지만 이제는 역사로 전환됐을 뿐이다.
둘째, 개혁 과제는 저자의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했지만 국가 정책으로 100%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다시 정리해 제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처럼 겉치레 시늉만으로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엄중한 처벌이 일상화됐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정보기관의 개혁이다. 기관장이 구성원 모두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각오를 다시 다져라.
셋째, 정보기관의 개혁은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조직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독자 스스로 자기계발의 노하우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말을 한다. 정보기관이나 일반 공무원 조직,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자영업 모두 비슷한 개혁 과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변하지 않으면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국가정보학자로서 12·3 비상계엄령으로 초래된 국가 혼란이 잘 정돈되고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
2025.10.15.
민진규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표지, 저자 민진규) [출처=iNIS]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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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민진규
○ 판매가격 : 9,900원
○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 판매 :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머리말
초판을 내면서...
2025년 10월 초부터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까지 나서며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도착해 캄보디아 감옥에 수감된 피의자와 구금된 피해자 등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업을 지휘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0년대부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필자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려면 국가정보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외국인 범죄 등을 전담하던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치권에서 외사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보이스피싱 만은 아니며 마약, 산업스파이, 위조상품,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가정보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 정보기관이 연루됐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미비, 민주적 통제 부족, 기득권의 저항과 면죄부 발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책은 필자가 2006년부터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으로 구분해 정리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럼의 내용은 20년이 흘러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룬 주제와 제시한 대안은 현재에도 되새길 필요가 있어 포함시켰으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당시에는 현안 이슈에 속했지만 이제는 역사로 전환됐을 뿐이다.
둘째, 개혁 과제는 저자의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했지만 국가 정책으로 100%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다시 정리해 제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처럼 겉치레 시늉만으로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엄중한 처벌이 일상화됐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정보기관의 개혁이다. 기관장이 구성원 모두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각오를 다시 다져라.
셋째, 정보기관의 개혁은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조직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독자 스스로 자기계발의 노하우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말을 한다. 정보기관이나 일반 공무원 조직,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자영업 모두 비슷한 개혁 과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변하지 않으면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국가정보학자로서 12·3 비상계엄령으로 초래된 국가 혼란이 잘 정돈되고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
2025.10.15.
민진규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표지, 저자 민진규) [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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