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1984년 창립된 군인공제회(Mplus)는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 안정 대책과 자구책 강구를 창립배경으로 한다. 창립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연금 현실화 등 국가지원 한계에 따른 상부상조 자생기구의 필요성과 전역 후 생활안정을 보장 필요로 인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 사업 등 재원마련 수익사업을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군인공제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회원가치 제고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임직원 비리는 끊이지 않아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군인공제회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 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수익사업을 한다.비전(vision)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고, 경영목표는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제회 육성’이다.경영방침은 회원복지사업 내실화, 수익창출 역량강호,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 윤리∙투명경영 등 4가지다. 회원복지사업 내실화는 회원급여저축 안정화, 회원주택마련 적극추진, 회원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달성한다.수익창출 역량강화는 안정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관리체제 강화, 금융∙건설사업 이익극대화를 실천한다.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은 책임경영 및 성과위주

▲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로 ‘국민불신’걷어내기 위해 ‘범농협 혁신TF’ 즉시 운영(11월12일(수)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12일(수)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다.이 개혁안은 2일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개혁안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추진지역 농축협의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

▲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넘버 2 더블린 랜딩(No 2 Dublin Landings) 빌딩 이미지 [출처=영국 부동산 업체 세빌스(Savills 홈페이지]영국 글로벌 부동산업체인 세빌스(Savills)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넘버 2 더블린 랜딩(No 2 Dublin Landings) 빌딩의 소유주가 독일 투자자로 바뀌었다.독일 투자자가 인수한 금액은 €5000만 유로로 2018년 거래된 1억650만 유로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4년 오피스 빌딩의 공정 가격은 6000만 유로로 독일 지역 대출은행인 헬라바(Helaba)가 대출해준 금액보다 적었다.빌딩을 매각한 기업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업체인 JR투자운용(JR AMC)과 하나금융투자(Hana Financial Investment)이며 2018년 독일 자사운용사인 칸암그룬드(KanAm Grund)로부터 인수했다.넘버 2 더블린 랜딩은 10만500스퀘워피트(sq ft) 규모의 빌딩이며 글로벌 공유 오피스업체이 위워크(WeWork)가 538만 유로에 임대했었다. 하지만 2008년 창업한 위워크는 2023년 말 미국에서 파산하며 투자 가치가 훼손됐다.위워크는 임대료를 25.7% 낮추고 사용 공간도 75%로 줄이는 대신에 임대 기간은 2038년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더블린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빈채로 남아 있다.참고로 하나금융투자는 2022년 7월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한투자신탁은 2006년 대한투자신탁증권, 2003년 대한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5년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됐다.2007년 하나대투증권, 2015년 하나금융투자로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대한투자신탁은 1977년 한국투자공사를 해체하며 설립됐으며 1981년부터 국제투자신탁 업무를 시작했다.1986년 미국 뉴욕, 1995년 영국 런던에 사무소를 각각 오픈했다. 1991년 포도종합영업시스템을 가동했고 1993년 대여금고 업무를 개시했다. 1995년 투자자문업을 시행하는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

▲ 공기업평가위(SEC) CI[출처=세계청년리더총연맹]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치수, 이하 공기업평가위(SEC)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업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한다.공기업평가위(SEC)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 www.wfple.org) 부설이다.SEC는 국제ESG평가원, 국제소비자평가원 등과 함께 ‘2025 WFPL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최종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한다. 평가위원장 이치수는 현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평가위원장이기도 하다.◇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취지오늘날 학교폭력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인권을 무기로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은 일부 단체들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처해야 할 학교들은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학생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의 교권 역시 땅에 떨어진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는 갈수록 심각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인이 돼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더글로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그만큼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권 유린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오늘날 인공지능(AI), 로봇(Robot) 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러나 AI 등과 공존을 통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미흡한 관계로 인간의 존엄성 또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창의력에 중점을 둬야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

▲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나이지리아 7월 1주차 경제동향은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를 출시할 계획이다.중앙은행(CBN)에 따르면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을 거절할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증권거래소(NGX),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5.40% 증가...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나이라로 20.37% 집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 계획○ 한국 전자제품 회사인 LG 전자(LG Electronics), 나이지리아 내 2번째 트레이닝 센터인 B2B(Business to Business) 아카데미 개설... 국내 시장의 수요 충족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무역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허브 시설로 확장 계획○ 세정용품 회사인 PZ쿠손스 나이지리아(PZ Cussons Nigeria), 2024 회계연도 순손실 964억 나이라로 운영 손실은 1115억 나이라 기록... 2024 회계연도 매출 1522억 나이라로 전년 1140억 나이라 대비 33.5% 상승했음에도 환율 손실 1580억 나이라로 전년 대비 3090% 급증하며 운영 마진에 영향 ○ 통계청(NBS), 1분기 인터넷 이용자 1억6400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1억5700만명 대비 4.33% 증가... 1분기 음성통화 서비스 이용자는 2억1900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억2600만명 대비 3.03% 감소○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인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도 차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다.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열관리법‘을 제정‧공포해 한국열관리협회를 설립했다.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80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됐다.에너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없이 ESG 경영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 논란 자초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공단은 ESG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국내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 헌장은 없다. 헌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ESG 경영의 초기 버전인 윤리경영을 고민한 흔적은 많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윤리헌장에는 고객 최우선, 고객만족 경영,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 인격존중 및 균등한 기회‧평가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 공정 관행 정착, 노사 간 신뢰와 화합 등을 담았다.2011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신재생에

필리핀 교육부(DepEd)에 따르면 P2500만페소 상당의 훼손된 교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후에는 손해배상 등 법적인 해결책도 강구할 계획이다.2016년 2월 교재 244만336권을 인쇄하도록 계약을 맺은 Lexicon Press의 창고에 82만682권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교재가 인쇄된 이후에는 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수량만큼 교육부에 배송하게 되어 있는데 재고가 너무 많아 발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2017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재고조사에서 손상된 교재는 P2504만1321.69페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DepEd)는 출판사로부터 2017년 2월 9일에야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다.▲교육부(DepEd)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