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3D 영화인홍보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우돌(左衝右突) 경제정책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다. 미국 국민은 가격 상승을 우려해 휴지, 계란 등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는 중이다.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금융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태다.미국의 극단적인 통상정책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사업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지 혹은 어떤 관세대응책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삼성전자 광고의 정체성 논란... 빅스타를 내세우지만 명확한 정체성이나 철학 부재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품질에 맞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제조기업’인지, 아니면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기업’인지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삼성전자도 어정쩡한 위치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만 기업과 같은 전문 제조기업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 기업과 같은 브랜드를 가진 기술기업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2011년 5월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이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 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3가지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애플은 US$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9억30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2018년 5월 미국 캘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담 파기환송하며 재판은 원점을 돌아갔다.배심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디자인 침해는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 특허 침해는 5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도출했다.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출시할 예정인 새 모델 스마트폰의 샘플을 애플에 제공해 모방했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명령했다. 삼성이 애플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제품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은 영혼과 철학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다. 경쟁자가 개척한 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자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골라 벤치마킹한다.기본적인 기능 외에 부가적인 기능 몇 개를 추가하고 대규모로 생산해 시장에 출시한다. 제품의 디자인, 기능, 하드웨어 성능, 가격으로 경쟁해 최소한 2등은 할 수 있다.삼성전자를 글로벌 선도기업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이고 1위 기업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해외 시장분석가들이 삼성을 단순한 베끼기 전문기업, 백화점식 제조기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이와 같은 시장 접근법은 마케팅 전략에도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삼성전자가 애니콜 브랜드인 휴대폰을 대체하기 위해 내세웠던 갤럭시S도 처리속도와 두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스마트폰의 경쟁력은 처리속도나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있지만 이를 소화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2011년경 삼성전자가 LG전자와 벌였던 3D TV 논쟁도 기술력 차이에 맞췄지만 소비자들은 가격과 편의성에 더 관심을 가졌다.2011년 4월 대표적 3D 영화인 <아바타>를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3D TV 방식의 논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개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G전자의 방식이 좋다고 밝혔다.LG전자가 3D TV시장에서 삼성보다 앞서 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등이 치열하게 다퉜던 3D TV 시장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망했다.삼성전자의 광고는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노출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된다. 광고 내용은 ‘빅스타’를 모델로 내세워 눈길을 끌거나 제품을 나열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고의 콘셉트가 일관되지 않다.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빅스타의 이미지나 내세우는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삼성전자의 광고가 정체성이 없는 것은 광고 대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경영진의 문제라고 지적받는다. 제품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세우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다.세상을 위해 어떤 제품을 내놓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모방해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삼성전자의 광고에도 제품과 기업에 대한 철학을 일관되게 내세워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삼성그룹이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 세계가 보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하청에 올인했던 대만기업과 달리 자체 브랜드 육성에는 성공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해외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199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백색가전을 필두로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신화를 바탕으로 확고한 명성을 쌓았다.삼성전자가 일반인에게 친숙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 소비재인 휴대폰이 급속하게 보급되자 디자인과 아기자기한 기능으로 무장한 삼성의 애니콜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미국,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브랜드 선호도는 대한민국 국가보다 높다.삼성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1990년대 중반 해외에서 만난 외국인 대부분은 내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면 ‘샘성(Samsung)’이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고 품질도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단지 예의상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얘기하려다 보니 아는 것은 삼성이라는 브랜드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하고 붉은 악마가 한국의 열정적인 아이콘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덩달아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제조기업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이제 삼성전자하면 항상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 수식어가 붙는 첨단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삼성은 모든 광고를 이 부문에 초점을 맞췄고 결과적으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는 성공했다.삼성전자의 제품개발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적은 없지만 경쟁제품을 베끼고 시장의 수요에 맞춰 개선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소위 말하면 시장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면 된다.‘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인식이 세계 소비자에게도 어느 정도 각인되고 있는 중이다.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뒤처지지만 최소한 품질이나 디자인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준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전자가 괄목할 만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는 동안 대만의 경쟁기업들은 선진국 유명 브랜드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제조사개발생산(ODM)에 집중했다.삼성전자는 안정적인 하청공장보다는 위험하지만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전략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옳았다. 대만 기업은 일부 저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하청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삼성전자는 한 번 쌓은 브랜드 이미지와 새로운 시장 공략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늘리고 있어 전자업계의 포식자로 불린다.삼성전자의 먹성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떤 제품을 타겟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전 세계 전자업계의 지각이 변할 것이라고 본다.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전업게에서는 TV,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계속 -

2024년 12월12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정치 및 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중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 12월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내수심리가 바닥을 치며 유통업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974년 럭키슈퍼마켓이 모체인 GS리테일은 GS그룹 산하 유통전문기업이다.GS리테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S리테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GS리테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중장기 비전 및 과제 수립... 2023년 부채총계 5조6082억 원으로 부채율 125%ESG 비전은 ‘Green Life Together!’로 지속가능한 기업의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중장기 비전을 목표로 환경과 사회의 세부전략 및 과제를 설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ESG 경영을 추짐함에 있어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ESG 경영 7개 전략과제는 환경에서 △그린 프로닥트(Green Product) △그린 스토아(Green Store) △그린 벨류체인(Green Value-chain)이다.사회 부문은 △Together With Employees △Together with Partners △Together with Customers △Together with Communities이라고 공개했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해 정도경영을 추진한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홈페이지에 윤리규범과 임직원의 기본윤리 실천지침, 윤리규범 실천서약 등을 공개했다. 국내 대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사태 이후 윤리경영을 적극 도입한 결과다.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경영 운영을 목적으로 ESG위원회를 비롯해 ESG 추진협의회와 실무조직으로 구성된 ESG자주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ESG 주요 분야인 △환경 △임직원 △경영주 △파트너사 △개인정보 △사회공헌의 각 분야별 위원회/협의회도 구축해 운영한다. 임직원 및 경영주는 거버넌스, 파너트사 및 개인정보는 사회 지표와 관련됐다.2023년 이사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기타 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 비중은 2021년에서 변동이 없다.2023년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동일했다. 2023년 ESG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은 75%로 2021년 75%와 같았다.2023년 자본총계는 4조4337억 원으로 2021년 4조4143억 원과 비교해 0.44%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조6082억 원으로 2021년 5조415억 원과 대비해 11.2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125.0%로 2021년 125.0%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2023년 매출액은 11조6125억 원으로 2021년 9조5172억 원과 대비해 22.0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1억 원으로 2021년 8012억 원과 비교해 97.24%로 급감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53년이 소요된다. 공기업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은 수차례 지적했지만 상장기업이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많은 것은 의외다.◇ 2022년 하청업체로부터 부당 수수료 222억 원 수령... 2023년 육아휴직 이용자 183명상생경영 운영을 위한 동반성장 철학과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동반성장 핵심과제로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실질적 경영지원 △지속적 성장추구 △열린 소통으로 정했다. 상생경영을 통해 △파트너사 지원제도 △경영주 지원제도 △지역사회 참여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202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하도급 업체 8곳으로부터 부당 수수료 약 22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 하청업체에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요구했다. 2020년 기준 편의점 총 1만3818개를 운영 중이다.GS리테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 8곳에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총 68억 원, 판촉비로 126억 원을 각각 요구했다.또한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들 하청업체의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100%에 달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는 △2021년 137명 △2022년 156명 △2023년 18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수는 △2021년 75명 △2022년 64명 △2023년 90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사업 실적 부문에서 공익사업은 △2021년 34억 원 △2022년 33억 원 △2023년 35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동반성장 실적은 △2021년 13억 원 △2022년 14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임직원 봉사 인원은 △2021년 1405명 △2022년 2598명 △2023명 3861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을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성과를 판단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ESG 성과 및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경영 3대 전략 및 운영체계 수립... 2025년까지 SEMS 전 매장 설치 목표환경 슬로건은 ‘Green Together’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목적으로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했다. 환경경영 3대 전략은 △그린 밸류체인(Green Value-chain) △그린스토어(Green Store) △그린 프로덕트(Green Product)로 정했다.환경경영 운영체계로는 사업별 실행전략을 수립해 환경경영 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영 진행 현황 관리 및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 및 ESG 추진협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59만8102.69t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2022년 62만8219.65tCO2eq △2023년 66만4783.65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서비스 구매액은 △2021년 20억 원 △2022년 64억 원 △2023년 14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친환경 제품·서비스 매출액은 △2021년 3164억 원 △2022년 4310억 원 △2023년 5218억 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친환경 매장(Green Store)은 SEMS(Smart store Energy Management System)가 설치된 점포와 녹색매장으로 구분된다.최근 3년간 SEMS가 설치된 점포 수는 △2021년 1만1241점 △2022년 1만2218점 △2023년 1만4994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녹색매장 수는 △2021년 3점 △2022년 27점 △2023년 27점으로 집계됐다.SEMS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점포 내의 전기 장비와 기기에 접목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다. 원격으로 매장 전력량과 에너지 총량 등을 관리할 수 있다. 2025년까지 전 점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1만2670톤(t) △2022년 1만4568t △2023년 1만5664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69% △2022년 67% △2023년 72%로 하락한 후 상승했다. ◇ 잘못된 거래관행 근절해야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 가능... 환경 부문 지적 사항 많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임에도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유통업체로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의 수는 미미했다. 부채액이 연간 매출액보다 많으며 연간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장기간 소요되는 점도 고려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오프라인에 집중된 유통업체로 협력업체와 상생하지 않으면 온라인 업체와 경쟁이 불가늠함에도 잘못된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안타깝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직원 봉사 인원도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공개하며 투명경영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은 편이다. 친환경적인 제품의 비중을 늘리고 유통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도 좋다.친환경 서비스 구매액도 급증했으며 친환경 매장도 늘어나고 있어 환경 부문에서 지적할 사항은 많지 않다. 폐기물 발새량, 폐기물 재활용률 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한국남부발전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7개 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1대부터 보면 이임택·김상갑·남호기·이상호·김태우·윤종근·이종근·신정식·이승우이며 이상호와 김태우만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남호기와 윤종근은 한국전력공사, 나머지 이임택·김상갑·신정식·이승우는 외부 인사다. 남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비전 및 행동규범 수립... 2023년 부채 총계 8조1373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30.6년 필요남부발전의 ESG 비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포용의 에너지 △신뢰의 에너지로 정했다. ESG 9대 핵심 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홈페이지에 밝혔다.ESG 헌장은 부재했으나 ESG 행동규범을 △환경경영 △안전 및 보건경영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책임경영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남부발전의 이사회 임원 수는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적었다.최근 3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11.1% △2021년 11.1% △2022년 12.50%로 집계됐다.2021년 개방형 ESG 경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근거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 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2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회사 기밀을 누설 또는 질서 문란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 사손 발생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손상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을 제외하면 모두 2등급을 유지했다.2023년 매출액은 7조7880억 원으로 2021년 6조482억 원과 비교해 28.7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655억 원으로 2021년 1147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7802억 원으로 2021년 4조3242억 원과 대비해 33.6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8조1373억 원으로 2021년 7조4987억 원과 비교해 8.52% 상승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140.78%로 2021년 173.41%와 비교해 하락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최소 30.6년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짧지만 당기순이익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159.78% △2020년 157.28% △2021년 173.41% △2022년 147.61% △2023년 140.78%으로 2021년 급상승한 이후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5%... ESG 교육 부재2023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 하청노동자의 골절,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하청노동자는 원청 갑질로 초래된 스트레스로 2021년 8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했다.공동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갑질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작업절차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됐다. 하청업체도 중요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사회(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개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남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1건, 사상자는 21명을 각각 기록했다. 사상자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협력사 직원 수는 20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95%로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07만 원으로 2021년 9107만 원과 비교해 1.09%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37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25만 원의 77.4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7명 △2020년 69명 △2021년 79명 △2022년 88명 △2023년 8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근소하게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8.4% △2020년 40.6% △2021년 35.4% △2022년 36.4% △2023년 38.4%로 2020년 상승한 이후 근소하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08회 △2020년 183회 △2021년 108회 △2022년 156회 △2023년 250회로 2020년 감소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봉사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78억 원 △2021년 41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96억 원으로 2021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부발전은 직원 역량 강화와 내재화 교육을 확대하고자 인권 및 윤리, 안전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별 안전 교육 시행을 위한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직원 교육 내용에 ESG 교육은 부재했다. ◇ 신재생에너지 예산 44.4% 감축...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위반 건수 17건 적발남부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이다. 환경 친화경영 목표는 △환경경영체계 △환경오염방지 △지속가능 발전 △자원순환 확대로 목표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정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6개 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243억 원에서 5조2811억 원으로 28.9%를 삭감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와 탈(脫)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향후 전기요금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남부발전은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2024년 당초 계획인 8817억 원에서 4902억 원으로 44.4% 줄였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 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1건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됐다.발전소별로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서부발전 23건 △중부발전 23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 순으로 높았다. 남부 발전은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남부발전은 2019년 하동발전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2015년 동일 사항들을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177만t △2020년 164만t △2021년 193만t △2022년 138만t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총 사용량은 △2018년 1251만t △2019년 1096만t △2020년 1040만t △2021년 1103만t △2022년 1109만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남부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0년 24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34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5% △2021년 45% △2022년 64%로 급감한 이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01만 tCO2eq △2021년 3447만 tCO2eq △2022년 3533만 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는 ESG에 역행 증거... 환경경영 강화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전, 행동규범,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직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는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액이 과다해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모두 갚으려면 30.6년이 필요한 실정이다.발전회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부채는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의 반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채가 누적됐다는 이유를 제기하지만 경영혁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남부발전이 ESG 경영을 추진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과 안전의 외주화 등을 고려하면 ESG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 조직 내부에서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은 다수 엿보이지만 여러 회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답답하다.폐기물 발생량, 산업용수 사용량, 녹색제품 구매액,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한 것은 다행스럽다. 화력발전소가 환경 부문에 취약한 점을 반영해 환경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KG스틸은 2024년 동안 설비 부문에 500억 원을 투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 부문은 △표면처리설비(CAL SPM) 신설 △아연도금라인 품종 전환·합리화 △9기가와트(GW) 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 등이다. 2024년 1년 동안 모든 투자를 마무리해 제품 생산성 향상과 제조 비용을 감축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2019년 KG그룹은 동부제철을 인수하며 사명을 KG동부제철로 변경했다. 2022년 KG동부제철의 사명을 KG스틸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수출을 통한 해외 사업 영역 확장과 주요 제품의 기술력 제고로 고객 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KG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KG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2년 사명 변경하며 재도약 원념으로 삼아... 사내협력업체 직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KG스틸의 경영이념은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과 방침은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의 지배구조 현장·규준과 주주 현황을 비롯해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구성은 공개하고 있다.박성희 KG스틸 대표는 2023년 윤리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내 비윤리행위 발생, 사업장 안전사고, 철근 가격 담합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2022년 12월 KG스틸 당진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0명은 KG스틸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원청사 관리팀 직원이 생산관리시스템(MES)를 통해 하청 노동자에게 원재료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의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 지시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MES를 불법파견의 판단할 핵심 근거로 보고 노동자의 편을 들은 바 있다.소송 제기 이후 KG스틸은 자회사 KG스틸S&D를 설립해 소송 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원청의 자회사 전환을 제시했다.한국노총 금속일반노동조합 KG스틸협력사지부 노조원 270명 중 160명이 소송을 포기하고 KG스틸S&D에 입사했다. 남은 조합원 100명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사내 하청 3개 사인 건우실업, 건일산업, 건철산업 소속의 노동자 270명이 가입된 노동조합 지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708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매출액은 849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3% 상승했다.1분기 철강제품 판매량은 총 57만8000톤(t)으로 특히 컬러강판 브랜드인 X-TONE 강판 제품의 판매량이 직전 분기 대비 14% 상승하며 전체 판매량을 끌어올렸다.2024년 1분기 수출량 증가, 판매단가 개선, 달러 환율 상승으로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4% 확대됐다. 매출액은 8186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4% 감소했다. ◇ 협력사 노조 노동삼권 보장 주장... 전사에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 도입2023년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노조는 협력업체의 급여와 처우 개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더불어 투쟁을 이어가는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성과급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2023년 임금 교섭으로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2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조합원 100여명에게 사측이 9월4일 해고를 통지했다.회사측의 해고통지 사유는 ‘지부의 쟁의행위 하도급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으로 이후 대체 근로자를 투입했다. 그동안 해당 노동자 100명과 1년 기한의 도급계약을 맺어왔다.KG스틸은 2024년 5월23일부터 2일간 생산기술직 우수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우수직원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소통, 리더십 강의와 인문학 및 재테크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우수 인재의 리더십 교육 기회를 늘릴 방침ㅇ;다.2024년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안전보건 KPI와 MOBO 연계 관리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구축(2023~)으로 정했다. 지난 3년간 KG스틸의 산업재해율은 △2020년 0.29% △2021년 1.26% △2022년 1.06%로 집계됐다.KG스틸 인천공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수상팀이 마련한 안전대책은 △이물질 낙하 방지책 마련 △물품 이동공간 내 안전발판 제작 △계단 안전봉·난간 체인 연결 등 공정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책이었다.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해 발생 가능한 부상·질병의 중대성에 따른 대책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을 이른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도입되며 KG스틸은 주기별 위험성 평가 등 현장사고 예방 대책을 더욱 모색할 방침이다.1분기부터 KG스틸 사원 직급별 간담회를 시작했다. 수평적 소통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6월에는 전 사업장 대리급과 CEO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KG스틸은 자유로운 소통으로 모은 의견을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KG스틸을 포함한 약 18개의 KG그룹 계열사는 2023년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교육 주관은 온라인 자격교육기업인 KG에듀원과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전경련 국제경영원 등이다. ESG금융경제전문가 교육 내용이 ESG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개 제품군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취득...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 투자2023년 8월 크롬 화합물을 배제한 친환경 제품인 X-TONE 논크롬 컬러강판 샌드위치 패널 제품의 시생산을 마쳤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패널 외에 건자재용 컬러강판 전제품에도 환경규제물질인 크롬을 배제할 계획이다.2025년부터 환경부의 규제에 따라 페인트류에 크롬산 스트론튬 사용이 금지된다. 크롬이 포함된 도료는 부식을 막기위해 사용된다.KG스틸은 2022년 냉연강판·아연도강판·석도강판·컬러강판 등 12개 제품군의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컬러강판 제조사 중 처음이다.최근 3년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은 △2020년 9만826t △2021년 8만6693t △2022년 8만335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0t △2021년 15t △2022년 15t으로 2021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KG스틸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에 투자했다. 투자 규모는 약 700억 원으로 연간 EV 5만대 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할 계획이다.KG그룹의 완성차 업체인 KG모빌리티와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인 비야디 자동차(BYD)가 제휴해 기존의 KG모빌리티 엔진공장을 활용해 배터리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최근 3년 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8만607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40만989tCO2-eq △2022년 37만7443tCO2-eq으로 2021년 증가한 이후 감소했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인 39만4110tCO2-eq을 달성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0년 6672t △2021년 7211t △2022년 9541t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정적이다. 2022년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발생량이 모두 상승하며 폐기물 총 발생량 목표치인 7104t과 비교해도 초과 발생했다. ◇ 철강업체의 특성상 환경은 어렵더라도 거버넌스 실천 노력 강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동부제철을 인수한 이후 협력업체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며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철강업체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사회(Social)=직원 역량교육과 ESG 교육 추진과 더불어 직원 간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실천 의지는 드러났지만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해고했다. 다양한 기계·설비를 다루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수립과 실천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철강업계에서 친환경 강판 개발과 EPD 인증 취득은 긍정적이다. 새로 진출한 EV 배터리팩 사업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속에 의한 수질 중독 등 환경오염 요인이 매우 높은 것이 우려스럽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이집트 통계청(CAPMAS) 로고2024년 7월 4주차 이집트 경제는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 적자는 US$ 26억8000만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매출은 US$ 72억 달러로 전년 94억 달러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수송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 적자는 US$ 26억8000만 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 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2024년 4월 수출 규모는 32억9000만 달러로 전년 32억6000만 달러와 비교해 0.8% 상승했다. 수출 가격이 높았던 물품은 △석유 제품 16.3% △기성 의류 31.4% △페이스트 및 식품 조제품 45% △의약품 64%로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반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물품은 △과일 6% △비료 35.6% △원유 67.6%로 각각 전년 대비 하향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에 대해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중고차를 판매하는 빅모터는 하청업체에 점포 부지 내의 잔디 얼룩의 제거, 쇼윈도우의 유리 청소 등을 강요한 행위가 적발됐다.또한 하청업체에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빅모터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빅모터가 하청업체에 원래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빅모터가 하청업체의 명단이나 발주 서면 등을 남기지 않아 하청법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참고로 빅모터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 있는 가로수를 죽이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아 각종 처벌을 받았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에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닛산자동차는 2021년 4월~2023년 4월 2년 동안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 36개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급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불법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30억2367만 엔으로 조사됐다. 닛산자동차는 불법을 인정하고 2024년 1월 하청업체에 감액분을 전액 지급했다. 1956년 하청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금액이다.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은 불량품 제조,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참고로 지금까지는 2012년 9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불법으로 감액한 총 25억6330만 엔이 최고 금액이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대기업 제지회사인 오우지네피아(王子ネピア)에 대해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오우지네피아는 하청업체에 마스크 발주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주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그룹에서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오우지네피아는 2020년 12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마스크 수요가 확대되며 자사가 판매하는 마스크 1년치를 제조해 달라고 발주했다.하청업체는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확보해 2021년 4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우지네피아는 갑자기 전체 발주량의 30%를 취소했다.하청업체는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재 매입 대금, 판매 손실 등으로 약 2600만 엔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보전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우지네피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