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가정의 달 맞아 "MG와 함께 첫금융"이벤트 실시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5월1일(목)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2013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자녀의 올바른 금융 습관을 심어주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보다 친근하게 금융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특히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금융 마인드와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이벤트는 어린이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만 참여가 가능하며 △어린이 요구불계좌 신규 개설 이벤트 △요구불계좌 입금 이벤트 △적립식 예금 출시 이벤트 △SNS 연계 이벤트 등 4가지 이벤트가 준비됐다.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어린이 요구불계좌 신규 개설 이벤트는 5월 한 달 동안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MG더뱅킹을 통해 응모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착순 2만 좌까지 증정한다.요구불계좌 입금 이벤트는 5월 신규 개설 계좌에 5월 중 20만 원을 입금하고 6월에도 20만 원을 추가 입금한 고객 중 MG더뱅킹을 통해 응모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경품으로는 △아이패드 에어 13인치(3명) △순금 1돈(7명) △닌텐도 스위치(10명) △갤럭시 버즈3(30명) △MG제주연수원 숙박권(50명) △5만 원 상당 교보문고 상품권(100명) △3만 원 상당 파리바게뜨 상품권(400명)이 마련돼 있다.적립식 예금 출시 이벤트는 1만 계좌 한정 출시되는 1년 약정 예금으로 금고별 정기적금 1년 기본이율에 6.0%의 우대이율을 적용해주는 ‘MG꿈나무적금’ 상품이다.이 상품은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13년 이후 출생자(단, 아기뱀적금 가입 대상자인 2025년 출생자 제외)만 가입이 가능하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계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저금통 만들기, 그림일기 그리기, 금융상식 퀴즈 등 새마을금고 공식 SNS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요구불예금의 신규 개설은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앱을 이용한 ‘상상모바일통장’개설도 포함되어 있어 편리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금융 경험을 확대하고, 가족 간의 따뜻한 소통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더"고 밝혔다.

▲ 굴업도 및 자월도 유튜브 영상 일부 발췌[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연안 여객 증대를 위해 유명 크리에이터와 함께 인천 섬 여행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공사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인천 섬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특히 이번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섬을 여행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영상을 통해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영상제작에는 유튜브 구독자 수 20만 명의 ’팀브라더스‘와 유튜브 구독자 수 2만5000명의 ’호라호라‘가 참여한다.’팀브라더스‘는 자월도의 관광 명소와 맛집을 소개하는 당일치기 여행 콘텐츠를 제작한다. ’호라호라‘는 백패킹을 주제로 한 여행 영상을 촬영해, 굴업도의 자연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굴업도 및 자월도 유튜브 영상 일부 발췌[출처=인천항만공사]백패킹(backpacking)은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을 의미한다.이번 영상은 4월18일 인천항만공사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에서도 편집본을 감상할 수 있다. 공사는 이 외에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인천 섬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변규섭 홍보실장은 “이번 영상이 인천 섬 관광활성화와 연안여객 증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크래프톤, 전 세계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크래프톤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론칭[출처=크래프톤]㈜크래프톤(대표 김창한)에 따르면 글로벌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크래프톤 크리에이터 네트워크(KRAFTON CREATOR NETWORK, 이하 KCN)’를 론칭했다.KCN은 스트리머와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등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크리에이터들이 크래프톤의 게임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KCN은 전 세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크래프톤의 게임을 중심으로 건강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KCN 공식 크리에이터가 되면 크래프톤이 운영하는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임 관련 콘텐츠 제작 등 여러 홍보 활동을 통해 크래프톤의 게임 패키지 및 상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KCN 공식 크리에이터를 응원하는 이용자가 크래프톤의 게임을 구매하거나 게임 내 유료 상품을 결제할 때 크리에이터의 고유 코드를 제출하면, 해당 크리에이터는 홍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이 기여한 순수익의 5퍼센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또한 크리에이터를 후원한 일반 이용자들도 독점 아이템, 얼리 액세스 권한, 특별 이벤트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KCN은 소수의 대형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최소 1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1,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성인이라면 국제 제재 대상국 거주자를 제외한 전 세계 누구나 KCN 공식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가입 대상이 되는 소셜 미디어 채널은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X), 트위치, 틱톡 등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KCN 공식 크리에이터는 활동 기간 동안 팔로워 수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크래프톤은 KCN을 통해 전 세계 게임 크리에이터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창의적이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 하림 2025년 상반기 ‘계(鷄)모임 체험단’ 모집 포스터[출처=하림]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에 따르면 다채로운 닭고기 제품을 경험하고 그 가치를 공유해줄 소비자 체험단을 모집한다.먼저 한 번에 100명을 선정하는 ‘계(鷄)모임 체험단’이 있다. 매년 높은 관심을 받는 ‘계모임 체험단’은 ‘닭부심’ 있는 소비자들이 하림의 다양한 신선 제품을 자신의 레시피로 요리해 즐기고 그 체험 후기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2025년 상·하반기에 걸쳐 각 100명씩 모집할 예정이며 상반기 계모임 체험단의 활동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이다. 매월 제공받은 제품을 월별 테마에 맞게 요리해 즐기고 사진과 함께 후기를 SNS에 게시하면 된다.모집 기간은 2월16일까지며 하림 자연실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안내된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4일이다.아이들에겐 인기 영양 간식이며 부모에겐 맛있는 추억이자 안주거리인 ‘용가리’를 온 가족이 함께 맛보고 경험하는 ‘용가리 가족체험단’도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총 30명이며 활동 기간은 3월 한 달이다. 용가리 제품을 즐기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SNS에 남기면 된다.신청은 2월18일까지 하림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 공지된 구글 폼을 통해 18일까지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7일이다.하림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하림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생생한 후기를 접하고자 체험단을 모집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인 보다콤(Vodacom)은 2017년부터 #CodeLikeAGirl 프로그램을 시작해 저소득층 소녀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제공했다. [출처=보다콤 홈페이지] 2024년 8월 아프리카 ICT산업 주요동향은 통신과 기술을 포함한다. 이집트 통신사인 텔콤 이집트(Telecom Egypt)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 EGP 380억 파운드(US$ 7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5% 상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인 보다콤(Vodacom)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저소득층 소녀 대상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3000명까지 달성하 계획이다.해당 #CodeLikeAGirl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6300명 이상의 소녀들이 참여했다. 2023 회계연도 참여자 수는 2451명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7년 동안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에서 소외되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코딩의 기본과 진로 방향 등을 교육해 기술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아공 통신사인 메트로파이버(Metrofibre)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망 확장을 줄이고 지역 내 고객 기반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6월 기준 메트로파이버의 네트워크는 51만7000가구에 연결됐다. 3년 전 목표치인 30만 가구 추가 연결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메트로파이버는 국내 개방형 광케이블(FTTH) 네트워크 규모에서 부마텔(Vumatel)과 텔콤(Telkom) 다음인 3위이다.○ 미국 정보기술기업인 메타(Meta)에 따르면 8월6일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수익화 모델 국가에 케냐를 추가했다.수익화 모델은 2가지로 페이스북(Facebook)에 게시한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거나 짧은 동영상이 첨부된 광고를 올리는 형식이다.현재 메타가 크리에이터와 광고 매출을 나누는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르완다, 가나, 세이셸 등 12개국이다.2024년 3월부터 케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동시에 수익화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케냐 미디어 컨설턴트 기업인 애드버드 테크(Adbud Tech Ltd)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보자 및 자동차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다.카메라, 센서, 맞춤 제작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상황 및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측정하는 시스템이다.즉석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빠르게 평가할 수 있어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된 인구 통계와 행동 자료를 단기간에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집트 통신사인 텔콤 이집트(Telecom Egypt)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 EGP 380억 파운드(US$ 7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5% 상승했다.데이터 매출과 소매업, 국제자동통화서비스(IDD) 등을 확장하며 수익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65억 이집트 파운드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서비스 이용 자본 지출은 80억 이집트 파운드였다. 한편 현금 자본 지출은 274억 이집트 파운드로 2024 회계연도 전체 자본 지출 예산의 80%에 달했다. 

▲ 케냐 정부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상업적 임업에 대한 농부 교육 현장. [출처=KFS 엑스(X) 계정]2024년 8월 1주차 케냐 경제는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케냐 정부기관인 TRI(Tourism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수는 102만7630명으로 집계됐다.○ 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격이 급격히 오른 식품도 있었지만 떨어진 식품도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2024년 7월 토마토 1킬로그램(kg)의 가격은 Sh 98실링으로 전년 동월 76.7실링 대비 28.7% 인상했다. 양배추 1kg 가격은 171.41실링으로 전년 129.79실링 대비 46.1% 인상됐다.한편 설탕 1kg 가격은 164.42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떨어졌다. 밀가루 2kg 포대의 평균가는 177.07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하락했다.케냐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 2kg의 평균 가격은 130.4실링으로 전년 동월 202.93실링과 대비해 35.8%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케냐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 따르면 2024년 7월13일부터 변동된 목재 이동 허가비 계산법을 발효했다.목재가 국경선을 넘는 경우 허가비는 Sh 2000실링에서 2만5570실링으로 인상됐다. 업무 위탁비 2만실링과 부가가치세(VAT) 16센트, 이동 허가비 2000실링, e시민 비용 50실링을 포함한다.목재와 숯, 목재가 아닌 임업 생산물에 부과되는 비용은 각각 다르다. 모든 비용은 e시민(eCitizen) 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제된다.해당 규칙은 소규모의 장작이나 숯 3봉지 미만 등 가정용 목재 및 숯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은 제재소의 경우 정부 문서를 보이면 된다.국내 목재 제품 수요는 4500만큐빅미터인 반면 공급은 3000만큐빅미터로 목재 공급량이 부족하다. 주로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목재를 수입하기에 향후 목재 가구와 건설 비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정부기관인 TRI(Tourism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수는 102만7630명으로 2023년 상반기 84만7719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초부터 eTA(Electronic Tourist Authorization)를 도입하며 비자 승인 과정을 완화하고 주요 항공사들이 새로운 항공 노선을 추가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상반기 관광 매출은 Sh 1425억 실링으로 2023년 동기간 1534억 실링과 대비해 7.1% 감소했다. 관광객 수가 증가했음에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관광객의 지출이 감소해 매출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항공사인 케냐항공(Kenya Airways)과 케냐 통신사인 사파리콤(Safaricom)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출처=케냐항공 엑스(X) 계정]○ 미국 정보기술기업인 메타(Meta)에 따르면 8월6일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수익화 모델 국가에 케냐를 추가했다.수익화 모델은 2가지로 페이스북(Facebook)에 게시한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거나 짧은 동영상이 첨부된 광고를 올리는 형식이다.현재 메타가 크리에이터와 광고 매출을 나누는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르완다, 가나, 세이셸 등 12개국이다.2024년 3월부터 케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동시에 수익화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케냐 항공사인 케냐항공(Kenya Airways)에 따르면 케냐 통신사인 사파리콤(Safaricom)과 항공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양사는 통신 연결성, 기내 와이파이(Wi-Fi), 인프라시설 조사, 로열티 프로그램,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개발, 항공 기술 부문의 향상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화물 수송 과정의 통제를 목적으로 창고, 화물 추적 등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의 개발과 도입에도 협업할 방침이다.

▲ 케냐 항공사인 케냐항공(Kenya Airways)과 케냐 통신사인 사파리콤(Safaricom)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출처=케냐항공 엑스(X) 계정]2024년 8월7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케냐와 앙골라의 통계를 포함한다. 케냐 항공사인 케냐항공(Kenya Airways)에 따르면 케냐 통신사인 사파리콤(Safaricom)과 항공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오스트레일리아 광산회사인 루카파 다이아몬드 회사(Lucapa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앙골라 룰로(Lulo) 광산에서 176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 룰로 광산이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8번째로 가장 큰 원석이었다.◇ 미국 정보기술기업인 메타(Meta), 8월6일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수익화 모델 국가에 케냐 추가미국 정보기술기업인 메타(Meta)에 따르면 8월6일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수익화 모델 국가에 케냐를 추가했다.수익화 모델은 2가지로 페이스북(Facebook)에 게시한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거나 짧은 동영상이 첨부된 광고를 올리는 형식이다.현재 메타가 크리에이터와 광고 매출을 나누는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르완다, 가나, 세이셸 등 12개국이다.2024년 3월부터 케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동시에 수익화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케냐 항공사인 케냐항공(Kenya Airways)에 따르면 케냐 통신사인 사파리콤(Safaricom)과 항공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양사는 통신 연결성, 기내 와이파이(Wi-Fi), 인프라시설 조사, 로열티 프로그램,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개발, 항공 기술 부문의 향상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화물 수송 과정의 통제를 목적으로 창고, 화물 추적 등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의 개발과 도입에도 협업할 방침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루카파 다이아몬드(Lucapa Diamond Company), 앙골라 룰로(Lulo) 광산에서 176캐럿 다이아몬드 원석 채굴오스트레일리아 광산회사인 루카파 다이아몬드(Lucapa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앙골라 룰로(Lulo) 광산에서 176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룰로 광산이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8번째로 가장 큰 원석이다. 2024년 동안 5번째로 발견된 10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원석이기도 하다.2024년 2분기 룰로 광산 매출액은 US$ 178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 감소했다. 2024년 2분기 판매량은 5016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0% 축소됐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