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 쿠바 정부[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쿠바 경제동향은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 안정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기업이 수입하는 닭고기, 식물성 기름, 분유, 세탁세제, 파스타, 소시지의 6가지 필수 상품에 대한 가격은 이익이 30% 이내로 통제되도록 제한된다.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79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36%인 393개 기업이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민간 기업 15곳을 폐쇄했다. 또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60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일본 국세청(国税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세청(国税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암호자산(가상통화)의 신고누락 등 위반건수는 54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동안 총 615건의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했다.1건당 신고누락소득금액은 3077만엔으로 전년 3659만엔에 비해 감소했다. 1건당 추징세액은 1036만엔으로 전년 1194만엔에 비해 줄어들었다.2022년 전체 누락된 소득금액은 189억엔으로 전년 162억엔에 비해서 확대됐다. 또한 2022년 추징한 총세액은 64억엔으로 전년 53억엔에 비해 상승했다.2021년 탈세 의혹으로 조사한 건수는 444건이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05건을 기록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세 의심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국세청은 가상통화를 거래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 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 빌딩 이미지 [출처=국세청]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주택리폼회사인 '핏폼총업(ピップフォーム総業)을 탈세혐의로 요코하마지검에 고발했다. 3400만 엔 규모의 법인세를 탈루했기 때문이다.2021년까지 4년 동안 약 1억4900만 엔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는 제외하거나 경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였다.핏폼총업은 요코하마시 아사히구에 본사가 있으며 단독 주택의 리폼을 주로 하고 있다. 도쿄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23년 5월 회사명을 '리·락티브'로 변경했다.

▲ 일본 할인점인 코스트코홀세인재팬의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코스트코홀세인재팬(コストコホールセールジャパン)'에 약 15억 엔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2022년 8월기까지 5년간 소비세 약 14억 엔을 신고 누락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쇼핑객에서 면세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인 관광객이 일부 점포에서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면세 대상은 통상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되며 국내에서 소비나 전매는 허용되지 않는다.일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면세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점포는 외국인에게 면세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의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참고로 2022년 8월기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5700억 엔, 국내 점포수는 33개, 해외 점포는 829개에 달한다. 코스트코의 전 세계 회원은 약 1억2000만 명이다.

▲ 일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메디컬·브레인(メディカル・ブレイン)의 대표를 법인세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탈세한 금액은 약 2900만 엔(약 2억7700만 원)에 달한다.올해 5월까지 3년 동안 약 1억800만 엔의 소득을 숨겼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시장조사의 위탁처에 지불하는 경비를 수증하는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줄였다.'메디컬·브레인'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회사로 무릎이나 고관절의 수술에 상요되는 인공관절 등을 판매하고 있다.대표는 탈세한 금액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아파트의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국세국은 회사와 대표 모두 요코하마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 방글라데시 정부 로고방글라데시 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탈세의 온상인 불법 및 불량 전자제품과 화장품 70억타카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압류품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다양한 브렌드들의 텔레비전과 화장품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해서도 부패한 화장품이 불법적으로 수입돼 판매된 것이 포착됐다.

▲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빌딩 [출처=홈페이지]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보화사업의 목표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의 탈세, 돈세탁, 밀수 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범죄행위가 최소화되록 경고기능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재정부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됐던 국민들이 면세로 국내에 반입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탈세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차량반입을 규제할 방침이다.현재 정부는 해외에 거주했던 국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사용하던 자동차나 이륜차를 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국에 들여온 뒤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등록된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