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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인천-단동 항로 여객운송재개 행사(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인천항과 중국 단동을 오가는 한중 국제카페리의 여객 운송이 5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선사 단동국제항운(유)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했다. 하지만 2025년 4월28일 오전부터 인천항과 중국 단동 노선 여객 운송을 다시 시작했다.단동국제항운(유)이 매주 월요일·수요일·금요일 주 3회 노선에 투입하는 ‘동방명주8호(ORIENTAL PEARLⅧ)’는 2만5000톤(t)급 카페리 선박이다.이날 500여 명의 여객과 약 12TEU의 화물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했다. 동방명주8호는 2016년 건조된 선박으로 총톤수는 2만4748t, 여객 수송량은 1500명, 화물 수송량은 214TEU다.이날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과 단동국제항운(유) 이용국 한국 대표는 여객 운송 재개 환영의 의미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통합홀에서 첫 여객과 선장에게 꽃다발, 기념패를 증정했다.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한중 카페리는 총 10개 노선으로 여객 운송을 재개한 항로는 청도와 위해, 석도, 연태, 연운항, 대련 노선에 이어 단동까지 총 7개다. 아직 여객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잔여 항로 역시 각 카페리 선사에서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공사는 이번 단동 항로 여객 재개에 맞춰 △여객터미널과 부두를 오가는 순환 버스 외관 개선 △민간 전문가 합동 시설 안전점검 등 인천항 이미지 제고 및 여객 운송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단동 항로는 고구려 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어 여객 수요가 높은 항로”라며, “여객 활성화 및 안정적인 여객수송을 위해 여객터미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단동 항로 여객운송재개 행사(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처=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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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4월 19일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경기도 용인)에서 삼성전자 감독관이 삼성직무적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삼성전자]삼성그룹(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4월26~27일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이번에 GSAT를 실시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6개사다.삼성은 2025년 3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상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GSAT를 비롯해 5월 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GSAT는 종합 사고 역량과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사다. 삼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이에 지원자들은 독립된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응시할 수 있다. 삼성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 일주일 전 예비소집을 실시해 모든 응시자의 네트워크 및 PC 환경을 점검했다.삼성은 공채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능력 위주의 채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삼성은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한 후 약 70년간 제도를 지속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삼성이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채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규모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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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본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부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할 계획이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미래에 비관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뿐 아니라 각종 일상용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은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지만 전국 평균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 해체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은행과 증권과 연계된 복잡한 암호화폐 사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사건에 집중한다.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 악화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는 악화됐다고 밝혔다.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소비자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상승하는 주택가격, 각종 생활용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은 소비자가 심중하게 지출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분쟁은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2월 산업생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수준 회복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에 따르면 2025년 2월 산업생산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월보타 높아졌다.특히 서남부 주인 마토그로소는 20.9%가 상승해 최고 높았다. 다른 주를 보면 미나스제라이스는 14.1%, 아마조나스 12.3%, 산타카타리나 11%, 리오데자네이로 9.3%, 파라나 9.3%, 고이아스 9.2%, 리오그란데 도술 2.1% 순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주는 사웅파울로 0.4%, 세아라 10.4%, 파라 11.5%, 이스피리토산토 13.2%, 페르남부코 16.7%, 노스이스트 19.3%, 바이아 19.5%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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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브라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razil)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3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 3월 미국 주택 중간 판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2% 상승했다.캐나다 중고차 거래업체는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신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브라질 중앙은행은 즉시 지불결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동일한 데이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미국 리얼터닷컴(Realtor.com), 2025년 3월 기준 미국 주택 중간 판매가격은 US$ 42만49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상승미국 부동산 플랫폼인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미국 주택 중간 판매가격은 US$ 42만49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상승했다.전국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기존 주택을 구입한 미국인 32%는 2월부터 5월까지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판매자들이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주택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안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가격을 내려서라도 주택을 판매하고자 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30년 역사상 가장 낮은 모기지 이율로 주택 구매자가 많았다. ◇ 캐나다 오토젠(Autozen), 지역 주민의 60%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캐나다 밴쿠버 기반의 오토젠(Autozen)은 지역 주민의 60%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관세전쟁으로 신차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수단으로 자동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에 민감한 편이다.2026년에는 중고 자동차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를 꺼리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중고차를 구입할 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한다.◇ 브라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razil), 즉시 지불시스템인 픽스(Pix)의 보안을 위해 대규모 변화 시도브라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razil)은 즉시 지불시스템인 픽스(Pix)의 보안을 위해 대규모 변화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약 1000만 명의 사용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일부 사용자의 부정한 거래로 국세청의 자료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는 송금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등 기록을 변경하지 못한다.또한 잘못된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픽스 번호는 국세청에 의해 거래가 중단된다. 거래 내역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거래 번호의 사용을 중단하고 새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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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3월28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코로나19 영향력에서 벗어났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으로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항공사의 실적이 부진하다. 아직 관세전쟁이 초기단계임에도 하락세가 가팔라 여행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이지며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달러를 매입하려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024년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소상공인의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지 못해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회복하지 못했다.특히 소상공인은 매출이 부진하고 부채가 증가하며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증가한 업체보다 줄어든 업체의 숫자가 더 많았다.주식시장은 3월 들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S&P 500은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한 수준보다 160% 상승했다. 또한 S&P 500의 구성하는 기업의 75%는 2024년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OAG,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항공권 예약 70% 감소항공 데이터 분석업체인 OAG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항공권 예약이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부터 9월까지 항공권 예약은 71%에서 76%까지 줄어들었다. 항공사는 2025년 10월까지 수요 감소로 32만개의 좌석을 없앴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와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양국 국민의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며 항공 여행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2025년 3월27일 기준 8 영업일 동안 US$ 14억4500만 달러의 외환 매각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5년 3월27일 기준 8 영업일 동안 US$ 14억4500만 달러의 외환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262억2200만 달러로 조사됐다.3월27일 현물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는 3월26일 수요일과 비교하면 1억2000만 달러 증가해 4억70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공급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통해 8400만 달러를 매각했다.2025년 3월 기준 총 외환 판매액은 8억2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고는 2400만 달러가 줄어들어 262억22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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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재난이 불가피하다먼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교육전문인력에 대한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연구한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할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코로나19 발발로 좌절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다.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1항을 기본으로 법률 제14248호로 2016년 5.29일 공포되고 2017년 5월 30일 시행됐다.이 법은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5조(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안전교육의 시행 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다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2018년 처음으로 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2019년 2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2020년 3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발로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은 시작하지 못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한 2018년, 2091년 두 차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ICT 교육의 현황과 수요를 알아보고자 한다.현재 다양한 안전교육 현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192명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자신들이 받았던 안전교육 관련 교육의 내용, 안전교육에 ICT 활용의 필요성과 ICT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ICT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안전교육 현장에서 ICT를 활용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현황 조사... 2018년 및 2019년 2차례 교육 실시정부는 대국민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양성해 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1차 1540명, 2차 863명, 2019년 1104명 등 총 3061명(안전분야 중복 제외)을 약 2달의 심사를 거쳐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선발했다.선발된 전문인력을 6대 안전분야로 구분해 보면 다음 Table 1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선발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 실시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ICT교육 실태조사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돼 있으며 동시에 경기도민간재난강사회 소속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9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조사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한 이유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약 50%이상이 수도권에서 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2018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조사내용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안전교육경력, 연 평균 교육받은 횟 수, 연 평균 교육 받은 시간, 교육 받은 내용, ICT의 교육분야에서의 활용, 본인의 안전교육에서 ICT활용 경험, 안전교육에 ICT의 필요성, ICT융합 안전교육 프로구성, ICT융합 안전교육 실시 기관 등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수도권의 다양한 안전교육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부분 소방, 경찰, 군, 교육, 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사, 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증과 안전교육사를 비롯한 안전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안전 교육 경력이 5년 이하가 31.9%, 5년 이상 10년 이하가 32%, 10년 이상 20년 이하가 24.2%, 20년 이상 11.9%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안전교육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평균 교육받은 횟 수는 1회~2회가 60.8%, 3회~4회가 23.2%, '받은 적 없다'가 4.6%로 5회 이하 연평균 교육 횟수가 88.6%로 대부분 5회 이하다. 5회 이상은 13.3%에 불과했다.교육받은 시간은 30시간 이하가 63.9%, 30시간 이상이 35.1%로 나타나 5일 이하의 단기과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소양 41.2%, 전공이론심화 42.3%로 주로 전공과 관련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ICT 기초교육은 3.6%로 매우 적었다.다음은 ICT융합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ICT가 안전교육이 아닌 일반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67.7%가 '알고 있다',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4%로 답했다.안전교육에서 '본인이 ICT를 활용한 적이 있냐'고 했을 때 '활용한 적이 없다'가 70.2%, '활용한 적이 있다'가 29.8% 나타났다.앞서 'ICT의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가'의 인식 설문에서 '보통(잘 모르겠다)' 이하의 답이 33.8임을 볼 때 충실한 답변이 아님을 알 수 있다.'ICT가 안전교육에 활용되어야 하는가?'의 답변은 '매우 그렇다' 26.7%, '그렇다' 51.3%로 총 76.9%가 안전교육에 ICT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5.5%가 '본인이 앞으로 실시할 안전교육에 ICT를 사용해 볼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ICT융합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과 ICT기반의 체계적인 전문내용으로 구성(70.9%)되고 6대 안전분야와 ICT인프라가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실시한다면 'ICT융합 안전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82.7%)' 답했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 빈약... 국민이 재난을 빠르게 대처·극복하도록 효과적인 교육 중요앞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횟 수, 교육시간, 교육내용과 ICT에 대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인식 및 안전교육에 ICT활용과 본인들의 ICT에 대한 교육 수요를 살펴봤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국내의 안전교육은 다양하고 대형 재난이 적지 않게 발생했음에도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안전교육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로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대국민 안전교육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따라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빈약하다. 현재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정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경기도 재난민간강사회를 구성해 체계적 관리와 일주일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그 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때그때 단일 안전교육프로그램에 선발된 전문인력에게 형식적인 단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 내용의 구성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6대 안전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보건안전)에 대한 이론과 약간의 실습으로만 이뤄져 있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으나 정말 중요한 안전교육 현장에는 잠잠하다는 것이다. ICT기초이론교육 조차도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교육 전문인력 중에서는 ICT의 기본 개념도 모르고 있다.재난의 유형은 정부에서 정한 6대 안전 분야 23개 영역 128개 세부영역 외에도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작금의 코로나19라 할 수 있다.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평상시 안전교육에서도 이론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ICT의 안전교육에 활용 의향이 높았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ICT를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AI를 비롯한 VR/AR 등의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추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3D가 아니면 2D를 응용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안전교육은 모든 국민이 재난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면서 면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력을 갖게 하는 훌륭한 수단이다.과거에는 이론에 치우쳐져서 효과가 덜 했지만 지금은 ICT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체험과 실습이 병행된 교육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Kim et al., 2015; Kim et al., 2014).안전교육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2020년까지 1만여 명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양성만 해서는 안될 일이다.현재까지 실시되었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결과를 냉철히 분석, ICT를 필수화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되도록 보완·개선을 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해 체험형 안전교육 진행 바람직... 시대 상황 반영해 교육 과정 개편 시급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ICT활용 교육을 위해 2018년과 2019년의 두 차례 실시 되었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를 통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파악했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때 반영해야 할 내용을 도출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실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이 편성돼야 한다. 다양한 안전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교과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6대 안전분야 23개 영역 128개의 세부영역을 모두 교육할 수는 없다.정부는 6대 안전에 대한 전 분야를 운영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가 반영된 교과과정을 구성해 전문인력부터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둘째,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에 시대적 상황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단계별 재난관리에 있어 안전교육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어느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특히 최근의 국내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사스, 메르스를 이어 주기의 간격이 짧게 발병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이렇듯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체험·실습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CT를 활용한 체험·실습교육이다.미국, 영국, 일본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매뉴얼을 계속해서 개발해 내고 있다. 단순히 동영상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 아닌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각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셋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과 자격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안전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의 대부분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안전 분야(소방, 경찰, 군, 안전, 교사)에서 약 30년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 자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돼 있다.그동안의 경력과 자격증이 과연 교육생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물론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되겠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스스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먼저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경기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집중교육을 일정기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설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예를 들면 상반기 이론교육, 하반기 체험·실습교육으로 ICT 이론 및 활용사례와 재난사고 사례 중심의 이론교육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의 체험 실습교육도 필요하다.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ICT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ICT를 활용한 체험·실습등으로 구체적 구성이 필요하다.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안전교육 전문인력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제로 교육을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그에 맞는 「ICT활용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실적인 수요자인 대국민 중심 안전교육과 안전교육을 행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계속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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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9% 상승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캐나다는 미국 거대 곡물기업의 인수를 승인해 세계 2위 곡물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글로벌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브라질은 2024년 11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은 호전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교통 부문은 하락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9% 상승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11월 2.7%에 비해 소폭 확대됐다.2024년 하반기 연방준비은행이 목표한 2%보다는 높은 수치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트 도널드 대통령 당선자가 관세를 올린다고 천명해 1월에 물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12월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면 CPI는 0.2% 상승에 그쳤다. 새로운 정부의 세금 인하도 경제 확장세를 유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번지(Bunge), 캐나다 정부로부터 비테라(Viterra)의 인수 승인받아미국 4대 곡물 기업 중 하나인 번지(Bunge)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비테라(Viterra)의 인수를 승인받았다. 비테라는 글로벌 곡물기업인 글렌코어(Glencore)의 자회사다.승인 조건은 웨스턴 캐나다에 있는 6개 곡물 창고의 분할과 캐나다에 향후 5년 동안 최소 C$ 5억2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이다.또한 번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하고 있는 곡물회사인 G3가 결정하는 가격 정책과 투자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번지는 H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양사는 2023년 합병 계획을 공개했지만 캐나다 반독점 규제당국이 우려를 표명하며 승인이 지연됐다. 양사가 합병하면 US$ 340억 달러 규모의 세계 2위 곡물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4년 11월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 0.9%브라질 지리통계청(IBGE)는 2024년 11월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이 0.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인 2020년 2월 16.9%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2024년 10월 1.4%와 비교해 소폭 축소됐다.2024년 11월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교통은 2.7% 하락 등 실적이 좋지 않았다. 반면에 정보통신은 1,1%, 기타 서비스는 1.8% 등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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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전력공사(EDF)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2월3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 펍의 임대료 상승과 소비 부진으로 펍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됐음에도 소비 부진으로 소매업체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17만 명의 소매업 종사자가 해고됐다.프랑스 가정은 2025년 1월부터 전기 요금을 적게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나며 공급이 안정적이고 국제 전력시장의 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아일랜드의 주택가격은 2025년에도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주택 건설이 부진하고 건설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알투스그룹(Altus Group),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소재 펍의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9000개 이하로 줄어캐나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알투스그룹(Altus Group)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소재 펍의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9000개 이하로 줄어들었다.2024년에만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412개 이상의 펍이 문을 닫았다.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부진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1개월 평균 34개의 펍이 폐쇄돼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네지 가격이 상승해 자영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영국 소매연구센터(Centre for Retail Research)는 2024년 약 17만 명의 점포 근무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홈베이스, 바디샵과 같은 대형 체인점이 문을 닫은 것이 주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에 20만 명 이상이 해고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2024년 기준 38개의 대형 소매업체가 파산했다. 근무하던 점포의 파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5만5914명이고 나머지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가정의 전력요금이 14% 하락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가정의 전력요금이 14%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도매가격이 내리고 정치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12월28일 토요일에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2023년과 2023년 에너지 위기 동안 도입됐던 보호조치 이후 처음이다.전기요금은 EDF가 소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전기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주요인이다.◇ 아일랜드 셰리피츠제럴드(Sherry FitzGerald), 2025년 국내 중고 주택 가격은 10% 이상 상승 전망아일랜드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인 셰리피츠제럴드(Sherry FitzGerald)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중고 주택 가격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고 주택의 평균 가격은 2023년 3.8%, 2024년 7.2% 각각 올랐다. 더블린의 중고 주택 가격은 2024년 연간 7.15 상승했다.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은 2024년 10월 말 기준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의 가격지수는 9.7% 확대됐다. 더불린의 평균 주택가격은 € 60만 유로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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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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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안상순 국세청 공무원의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세금' 주제로 특강[출처=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통일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이사장 황정길)에 따르면 2024년 11월30일(토요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씨엠빌딩 7층에서 제3회 애국특강을 진행했다.이날 초청된 강사는 국세청 소속 안상순으로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세금'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 강사가 설파한 세금의 의미와 재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가발전에 기여한 세금(재정)의 역할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나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잘 극복해 2025년 광복 80주년을 경축할 기회를 만들었다.국가 위기시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지만 건전재정을 유지해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무한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쌓으면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진입했으며 문화산업 및 방위산업 역시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민 소양과 납세 의식이 세계 최고로 높아져야 한다. ▲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이사장 황정길(가운데 좌측), 일경큰스님(가운데), 유삼남 명에총재(가운데우측)[출처=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다음으로 세금에 대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인프라에 대한 평가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엔티스)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홈텍스, 손텍스 등을 이용한 납세자의 전자신고 능력은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다.반면 현재 국민의 납세의식은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회피하려는 국민도 적지 않다.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 지하경제를 축소시켜야 한다.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재정기반을 강화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연기는 자칫 지하경제를 양산할 가능성마저 있어 우려된다.상속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과세 및 공정과세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민 납세의식이 통일국가, 세계 선도국가(최고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고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북한은 동독보다 더 열악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통일비용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축복'이 돼야 할 통일이 자칠 우리 민족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황정길 이사장은 "국가 미래 발전을 이끌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다"며 "안 상순 강연자는 조세전문가로 국가현실을 직시하고 더 크게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향상을 위해 뜻깊은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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