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 가능해, 시설종사가 처우를 개선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양과 질 높여야▲ Saenal 252▲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져,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특기금에서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대규모로 노인 요양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Next Gov5 ▲ 농어촌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간호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사회자) 지금도 시골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요양시설까지 들어온다면 농촌지역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위험이 더 큰데, 노인들이라도 인구가 유입된다면 분권교부세 등 지방정부 재정도 더 늘어납니다

[필리핀] 미국 일용품업체 콜게이트, 필리핀의 경제성장과 퍼스널케어 시장 확대로 현지 생산 검토중...다른 나라보다 공공요금이 높아 차기정부가 인하정책을 펼치면 생산시작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