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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2,365억 원 가운데 4,988억 원(40.3%)이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의 거래였다.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는 결제자금·정산자금 같은 정책자금을 빌리거나 운송비·바우처 등을 지원받은 업체다. 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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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5개 자연휴양림 중 배리어프리 시설이 없는 곳이 53개소(25.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48개소 전부에 배리어프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은 134개소 중 36개소(26.9%)가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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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28개 읍·면·동 가운데 오프라인 지정 사용처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67개 읍·면·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3곳,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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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 사고는 총 3,104건, 사망자는 557명에 달했다.전국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575건에서 2025년 56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사고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한 번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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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대비 방제물자, 비축 기준 미달 [출처=해양경찰청, 신장식 의원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대산·광양·울산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초기용 개인보호장구는 기준량 1만4,100세트에 비해 8,963세트가 비축돼 있었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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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운용 중인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총 61대(함정 28대, 파출소 10대, 해양오염방제과 9대 등)이다.▲ 해양경찰청 드론 보유 및 배치 현황 [출처=해양경찰청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해경의 드론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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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수산물 이력 관리물량 비율은 17.4%로 집계됐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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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전체 371척의 함정 중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함정은 총 84척(22.6%)에 달했다.내구연한이 경과한 함정 84척을 선종 및 톤급별로 살펴보면 독도 등 원해 경비와 해양영토 수호의 핵심 전력인 대형함(1,000톤급 이상)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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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협 공판장 82곳은 위탁수수료 3,146억 원을 받아 207억 원을 출하장려금으로 돌려줬다.출하장려금은 공판장이 판매금액의 4~7%를 위탁수수료로 받은 뒤 그 일부를 출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돈이다. 같은 해 개인 농가가 농협 공판장에 출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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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농협사료의 전체 축종 평균 단가는 kg당 584.3원으로 민간 사료(706.6원) 대비 122.3원(17.3%) 저렴했다.2024년은 134.5원, 2025년의 경우 평균 134.4원,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민간사료(686.9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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