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신원통상으로 설립된 패션 전문기업인 신원은 섬유제품 제조 및 의류 판매 수출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사업분야는 니트와 스웨터 등을 OEM/ODM 생산해 수출하는 수출 부문과 패션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패션 부문으로 나뉜다.국내 법인은 7개이며 해외 법인 25개와 지사 3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의 생산기지 7곳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에 위치한다.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신원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3년 ESG 전략 수립했으나 ESG 경영 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3312억 원으로 부채율 154.93%신원의 3가지 핵심 경영이념은 ‘Trust & Rightness & Forward’로 각각 △믿음경영 △정도경영 △선도경영으로 조사됐다.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통해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글로벌 패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비전은 ‘세계 속의 초일류 패션문화기업 신원’으로 정했다. 지속적인 의류 개발,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여 인류의 행복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2024년 3월 ESG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경영 비전은 ‘Won Fashion, One Impact’로 ‘신원은 사회와 공존하는 패션을 선도합니다’라고 밝혔다.ESG 핵심전략은 △Responsible Governance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실천 △Sustainable Fashion Partner 지속가능한 패션생태계 선도 △Serving Our People 이해관계자 상생 경영 확대로 설정했다. 11대 전략과제와 ESG 로드맵, ESG 인프라과제를 각각 수립했다.2023년 ESG 전략을 수립하며 ESG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지속가능 경영을 통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 의사결정 조직인 ESG 위원회(CSO)와 실무 집행 및 관리 조직으로는 컨트롤 타워인 ESG TF를 구축했다.ESG 경영을 위한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2021년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원칙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로 집계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4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조사됐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2022년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드러났다.ESG 위원회의 책임 범위는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ESG 경영 목표, 추진 현황, 성과 평가 및 관리·감독 △기타 위원회 ESG 사안 지원으로 밝혔다.2023년 자본총계는 2137억 원으로 2021년 2114억 원과 비교해 1.0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312억 원으로 2021년 2921억 원과 대비해 13.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154.93%로 2021년 138.1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액은 8344억 원으로 2021년 8794억 원과 대비해 5.11%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9억 원으로 2021년 105억 원과 비교해 43.56%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56년이 소요된다. ◇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경영 전략 수립... 해외 사업장별 복리후생 제도 운영해 호평ESG 경영 사회 부문의 핵심전략은 ‘Serving Our People 이해관계자 상생 경영 확대’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인권문화 구축으로 수립했다.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 인권헌장을 수립하며 9대 원칙을 정했다. 인권경영 9대 원칙은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준수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인도적 대우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 △강제노동 금지 △지역사회 참여로 밝혔다.안전보건경영을 선언하며 안전보건 선언문과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해 공개했다.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Zero’ 사업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공헌 추진 핵심가치는 ‘밝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추진 전략은 △핵심 사업 및 브랜드 연계를 통한 CSR 활동 △임직원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CSR 활동 △정부 및 민간 단체와 협력을 통한 CSR 활동으로 그에 따른 실행방법도 설정했다.최근 3년간 연도별 기부금액은 △2021년 2억 원 △2022년 5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2021년 1.1% △2022년 1.5% △2023년 5.6%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최근 3년간 국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12명 △2022년 8명 △2023년 21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으로 저조한 편이었다.최근 3년간 국내 전 직원 중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로자 수는 △2021년 681명 △2022년 725명 △2023년 742명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해외 전 직원 중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로자 수는 △2021년 2645명 △2022년 2833명 △2023년 3101명으로 조사됐다.신원의 지난 3년간 해외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1명 △2022년 119명 △2023년 103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14명 △2022년 29명 △2023년 24명으로 증가 후 하락했다.신원은 해외 사업장의 지역별 문화와 제도에 부합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복지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해외 사업장별 복리후생 제도로는 △베트남 법인은 각종 기념일 행사, 모성보호 지원 △인도네시아 법인은 입사 전 종합검진 및 질병 관리 교육, 각종 기념일 행사 △과테말라 법인은 자궁경부암 검사, 각종 기념일 행사 △니카라과 법인은 임산부 보호 및 무료 건강 검진 제공, 각종 기념일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4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활동, 주요 성과 등을 공개했다. 2024 신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활동을 포함해 작성됐다. 향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온오프라인 임직원 교육으로는 △성희롱, 산업안전, 장애인식개선 교육 △윤리경영 △인권교육 △환경보호 △개인정보보호 교육 △모바일 영어 △직무교육 △승격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신원은 중장기 목표에 따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사 ESG평가 결과에 기반해 수준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프로그램으로는 △ESG 진단/평가 대응역량 강화 지원 △ESG 온라인 교육지원 △공급망 탄소중립 역량 증진 교육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 배포로 밝혔다. ◇ 2019년 환경경영방침 수립하며 환경경영 선언... 2023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만tCO2eqESG 경영 환경 부문의 핵심전략은 ‘Sustainable Fashion Partner 지속가능한 패션생태계 선도’로 밝혔다. 환경경영 목표는 ‘에코 패션 생태계 확립’으로 4가지 전략과제는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구축 △친환경 제품 확대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자원순환 체계 전환으로 수립했다.2019년 환경 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환경경영선언문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품의 개발, 생산, 운송, 판매 및 서비스 활동으로부터 수반되는 모든 환경영향을 관련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환경경영 5대 방침은 △오염예방 및 환경보호 △환경 준수의무사항 충족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환경목표의 밑거름 △공개적 환경경영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의 추진목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환경경영 강화로 설정했다.환경경영 핵심 관리지표는 △환경영향 활동량 △환경 교육 △온실가스 관리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으로 수립했다. ESG 위원회를 통해 주요 환경경영 이슈 현황을 관리·감독한다.해외 사업장에서 친환경 투자 활동으로는 △빗물저장소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설비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근 3년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Scope 1+2)은 △2021년 -tCO2eq △2022년 1만1946tCO2eq △2023년 1만1457tCO2eq으로 집계됐다.2022년부터 온실가스 데이터를 취합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산정 밤위는 재무제표 연결 기준 국내외 14개 법인이다.지난 3년간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Scope 1+2)은 △2021년 -tCO2eq △2022년 1만252tCO2eq △2023년 9975tCO2eq으로 조사됐다.친환경 투자 금액은 해외법인 내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으로 밝혔다. 지난 3년간 친환경 투자 금액은 △2021년 US$ 0달러 △2022년 203만 달러 △2023년 34만 달러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국내 녹색구매액은 △2021년 0원 △2022년 1억 원 △2023년 3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정 기준은 FSC 인증을 받은 박스(부자재) 구매액으로 밝혔다. 녹색구매 비중은△2021년 0% △2022년 1.6% △2023년 3.6%으로 집계됐다.해외 녹색구매액은 △2021년 1976억 원 △2022년 2678억 원 △2023년 2493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매매 기준을 연간 평균 환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원사 및 원단과 부자재는 각각 인증 및 물성을 기준으로 구매액을 산정했다. 녹색구매 비중은 △2021년 48% △2022년 65% △2023년 75%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국내 재생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149.84톤(t) △2022년 159.98t △2023년 168.00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산정 기준은 재활용된 또는 재활용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를 포함했다.해외의 재생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 산정 기준은 수출 Vendor 특성을 고려해 리사이클(Recycled) 원재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해외 재생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1만3361.47t △2022년 1만4466.87t △2023년 1만3818.29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해외 사업 부문의 재생 불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4만4025.41t △2022년 3만1972.74t △2023년 3만4736.79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산정 기준은 수출 벤더(Vendor) 특성을 고려해 Non-recycled 원재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해외 사업 부문의 지난 3년간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은 △2021년 23% △2022년 31% △2023년 29%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국내 본사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1.25t △2022년 11.25t △2023년 11.25t으로 변동이 없었다.국내 물류센터인 신원GLS의 폐기물 발생량 총합은 △2021년 161.54t △2022년 186.36t △2023년 161.46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총합 산정 기준은 일반폐기물과 음식폐기물량을 더한 값으로 밝혔다.해외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5953t △2022년 4398t △2023년 4632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해외 폐기물 발생량은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구분됐다. ◇ 여성 이사의 숫자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 부재... 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영 트렌드인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부재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2024년 ESG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핵심전략, 전략과제 등을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2023년 이사를 7명으로 2021년 4명에서 비해서 늘렸지만 여성이사는 1명도 없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금을 증액하고 있지만 부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인권경영, 안전보건경영, 사회공헌 추진, 기부금액, 육아휴직 사용자 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산업안전, 윤리경영,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 교재도 없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국내외 사업장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류 원료의 구입과 폐기물에 관한 명확한 실적은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수한 편이다. 해외 공장의 태양광패널의 설치, 환경투자금의 증액, 녹색구매 비중 상승세 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인천항만공사, 인천지역 중소 수출입기업 대상 '찾아가는 인천항 설명회' 개최[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4월9일(수) 인천상공회의소(인천광역시 은봉로60번길 46)에서 인천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의 인천항 이용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인천항 설명회’를 실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다. 인천지역 수출입기업에 인천항의 경쟁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물류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설명회에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등 인천항의 수출입 기반시설 현황 △컨테이너 정기항로 △인천항을 통한 인천지역 화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특히 인천항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화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정시성과 물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공사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인천지역 수출입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별 기업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물류비 절감 및 효율적인 화물 운송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인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천항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수출입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안길섭 마케팅실장은 “더 많은 인천 기업들이 인천항을 활용해 물류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빌딩[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상남도 산청군 및 하동군, 경상북도 의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지원의 대상으에 포함됐다. 공제사업과 관련해 대형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9월30일까지 공제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한다.한편 산불 피해로 인한 각종 공제금 청구 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중에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계산된 추정지급공제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보험금 청구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를 가입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공제지원센터(1599-9010) 또는 공제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인천항만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논의[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4월7일(월) 공사 사옥(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공사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김수)와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참여 활성화 관련 의견을 논의했다.특히 2025년 발주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조성공사(상부공)‘에서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건설업의 장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인천신항 1-2단계 ’컨‘ 부두 조성사업’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자동화 형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7년 3개 선석(63만㎡)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이 중 케이슨 설치, 지반 개량공 등을 시행하는 하부공사는 2021년 8월 착공해 2205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상부시설의 포장 및 관로 설치,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는 상부 공사는 2025년 하반기 발주할 예정이다.‘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조성공사(상부공)‘는 20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가 포함돼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 발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활용해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공사는 국가계약법 기준인 지역업체 지분율 30%를 넘어 자체 기준(49%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 지역 건설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정근영 건설부문 부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 소결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 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금융·경제 교육 개설[출처=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손잡고 온라인 금융·경제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슬기로운 노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개설됐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장기적인 재무 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를 계획·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 주요 내용은 △1차시 : ‘노후, 알아야 준비한다’ △2차시 : ‘노후 준비, 실전’을 중심으로 장기생활설계의 중요성과 함께 생활 속 소비·저축·투자 전략, 공제제도를 활용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 방법 등을 폭넓게 다룬다.운영 기간은 2025년 4월1일(화)부터 11월21일(금)까지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교육 플랫폼(http://edu.kohi.or.kr/kwcuedu)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고 4월7일부터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수강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공제회 김용하 이사장은 “사회복지인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만큼 본인의 노후와 경제적 안정을 스스로 준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특히 우리 공제회가 운영하는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생애 설계를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3월28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코로나19 영향력에서 벗어났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으로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항공사의 실적이 부진하다. 아직 관세전쟁이 초기단계임에도 하락세가 가팔라 여행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이지며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달러를 매입하려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024년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소상공인의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지 못해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회복하지 못했다.특히 소상공인은 매출이 부진하고 부채가 증가하며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증가한 업체보다 줄어든 업체의 숫자가 더 많았다.주식시장은 3월 들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S&P 500은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한 수준보다 160% 상승했다. 또한 S&P 500의 구성하는 기업의 75%는 2024년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OAG,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항공권 예약 70% 감소항공 데이터 분석업체인 OAG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항공권 예약이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부터 9월까지 항공권 예약은 71%에서 76%까지 줄어들었다. 항공사는 2025년 10월까지 수요 감소로 32만개의 좌석을 없앴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와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양국 국민의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며 항공 여행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2025년 3월27일 기준 8 영업일 동안 US$ 14억4500만 달러의 외환 매각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5년 3월27일 기준 8 영업일 동안 US$ 14억4500만 달러의 외환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262억2200만 달러로 조사됐다.3월27일 현물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는 3월26일 수요일과 비교하면 1억2000만 달러 증가해 4억70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공급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통해 8400만 달러를 매각했다.2025년 3월 기준 총 외환 판매액은 8억2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고는 2400만 달러가 줄어들어 262억220만 달러를 기록했다.

▲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세계 보안 엑스포’(오른쪽 세 번째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KIAST, 원장 황호원)에 따르면 2025년 3월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세계 보안 엑스포(SECON 2025)’에 참가했다2025 세계 보안 엑스포는 미래 보안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보안 전시회다물리보안 및 정보보호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는 국내 보안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행사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이번 엑스포에는 다수의 보안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은 항공보안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번 행사에서 보안산업 관계자,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의 운영 현황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또한 보안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황 원장은 행사 기간 국내 항공보안장비 제조업체들의 전시 부스를 방문해 출품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발 및 인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공항 및 화물터미널 등 국가 주요 시설에서 활용되는 보안장비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국내 보안장비 기업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 운영 공인기관으로서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황 원장은 “이번 세계 보안 엑스포는 보안장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안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국내 보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쿠팡, 미닉스 신형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PRO’[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 오후 7시부터 24일까지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내놓은 신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더 플렌더 PRO(프로)’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사전구매 시 제품은 3월25일부터 로켓배송을 통해 배송받을 수 있다.더 플렌더 PRO(모델명 MNFD-120G)는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작 ‘더 플렌더’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30도 고온 처리로 건조 시간을 80분 단축(최대 4시간 40분 이내 처리) △유해균을 99.999퍼센트(%) 제거하는 ‘하이퍼 건조·살균’ △완벽한 소음 차단을 구현한 ‘제로노이즈’ 기능 등이 새로 추가됐다.이외에 자동 처리, 자동 절전, 자동 보관이 가능한 ‘풀 오토케어’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 플렌더 PRO는 정부의 환경표지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처리기 구매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장점이다.청년 창업 기업인 앳홈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소형가전을 중심으로 2024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주목받는 강소기업이다. 쿠팡에서도 음식물처리기를 포함해 미니 건조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제품 정식 출시일인 3월2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진행 예정인 ‘쿠팡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1만2600원 상당 푸드컨테이너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쿠팡이 이처럼 풍성한 사전판매 혜택을 준비한 것은 최근 음식물처리기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2025년 2월 쿠팡 내 ‘음식물처리기’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8월 대비 215% 증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000억 원에서 2024년 6000억 원, 2205년 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쿠팡 관계자는 “최근 음식물처리기가 ‘주방 필수템’으로 주목받으며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고객분들께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기 위해 이번 사전판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KB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025년 3월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