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 GC녹십자 본사 전경 [출처=GC녹십자]녹십자홀딩스(GC)에 따르면 2025년 12월5일(금)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GC&PHENIKAA Healthcare Center)’를 공식 개소했다.GC그룹과 베트남 페니카(Phenikaa) 그룹의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건강검진센터로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베트남 의료 환경에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다.이날 개소식에는 GC(녹십자홀딩스) 허용준 대표이사, 페니카 그룹 호 쑤언 낭(Ho Xuan Nang) 회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최영삼 대사, 하노이 보건청 응웬 딩 흥(Nguyen Dinh Hung) 부청장 등을 비롯해 베트남 과학기술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병원 및 디지털 의료 전환 정책과도 부합하는 이번 사업은 최근 정기검진 확대 정책과 함께 조기검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지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GC&페니카 센터는 약 2시간 내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검진 모델을 갖췄다. GC가 개발한 의료정보시스템(HIS·LIS·PACS·EMR)을 기반으로 접수부터 검사, 영상 판독,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또한 RF 인식 팔찌를 활용한 Non-chart System을 도입해 내원객이 서류 없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글로벌 AI 진단 솔루션이 폭넓게 적용돼 영상·검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초기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CE 인증을 받은 기술도 포함돼 있어 전문의 판독을 보조하고 진단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디지털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가 구현됐다는 평가다. 센터는 단순한 검진 기관을 넘어 한국의 의료 경험과 기술을 베트남 의료진에 전수하

▲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와 ‘신규 조선소 설립 추진 위한 배타적 업무협약’ 체결 [출처=HD현대] HD현대(대표이사 정기선 회장, 조영철 부회장)에 따르면 최근 인도 남부 타밀나두(Tamil Nadu) 주(州) 마두라이(Madurai)에서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스탈린(M.K Stalin) 주 총리 및 라자(T.R.B Rajaa) 주 산업부 장관,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 부문장이 참석했다.인도 정부는 세계 5위 조선·해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기존 조선소의 증설뿐 아니라 신규 조선소의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HD현대가 인도 현지 신규 조선소 설립 검토에 적극 나선다.실제로 인도 정부는 현재 타밀나두,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등 5개 주를 신규 조선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 최적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소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타밀나두주 정부는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인프라 확충,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면서 HD현대를 신규 조선소 건립의 사업 파트너로 최종 낙점했다.특히 신규 조선소 건립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타밀나두주의 투투쿠디(Thoothukudi) 지역은 기온, 강수량 등이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유사해 최적의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타밀나두주는 이미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인근의 항만시설 역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HD현대는 12월 초 인도 남부 도시 벵갈루루에서 인도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인 ‘BEML(Bharat Earth Movers Limited)’ 社와 ‘크레인 사업 협력

▲ BC카드 본사 전경 [출처=BC카드]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에 따르면 KMA 한국능률협회(상근부회장 최권석, 이하 ‘KMA’)에 맞춤형 인공지능(AI) 솔루션 ‘MoAI’를 제공한다.2025년 12월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BC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성수 BC카드 상무, 강석 KMA AI 역량 개발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MoAI’를 활용한 공동 PoC(Proof of Concept)를 추진한다. 정부 대상 사업 공동 발굴은 물론 일반 기업 대상의 신규 사업 기획 및 추진 등에서 협업할 수 있게 됐다.‘MoAI’는 조직 구성원 모두의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한다는 ‘모두의 업무 AI’ 의미가 담긴 AI 솔루션이다. 2025년 내부 개발을 완료한 후 △부서별/직무별 업무 데이터 학습을 통한 실무 질의/답변 △다국어 자료 번역 △보고서 작성 지원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특히 오픈AI(OpenAI) API 호환 LLM(GPT-5, Gemini, Claude 등)을 지원해 챗GPT(ChatGPT) 수준의 질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KMA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AI 실무형 역량 교육 프로그램 등과 결합해 교육생들이 다양한 업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또한 문서 검색·요약 기능으로 KMA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교육 콘텐츠와 보고서 관리를 자동화해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KMA의 회원사 대상 AI 활용 확산도 지원 가능하다.오성수 BC카드 상무는 “이번 협업은 AI 기반 업무혁신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다”며 “MoAI를 통해 다양한 실무 영역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B2B, B2G 영역까지 AI 활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rdq

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출처=기아]기아(대표이사 사장 송호성, 최준영)에 따르면 2025년 12월4일(목)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토랜드(AutoLand) 화성에서 ‘국유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투자 및 기업 RE100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경기도, 화성특례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진행한 협약식에는 송민수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구원 화성특례시 부시장, 김서중 캠코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국내 사업장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토랜드 화성 내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약 10만5000평 규모의 유휴 국유지를 임차한다.또한 해당 부지에 최대 50메가와트(M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설비는 연간 약 6만39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캠코는 국유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기아와 경기도, 화성특례시, 캠코 간의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추진 속도를 높이는 민·관·공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아는 "자체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고 기아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 사업장의 RE100 달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 추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0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여름철 이후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프랑스는 공공이 지원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아일랜드는 미국이 관세전쟁을 벌이기 이전에 의약품의 수출이 급증하며 법인세 수입이 늘어났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VAT)가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달한다.▲ 프랑스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S&P 글로벌(S&P Global UK), 2025년 11월 영국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 51.3으로 전월 52.3에서 하락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S&P 글로벌(S&P Global UK)에 따르면 2025년 11월 영국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는 51.3으로 전월 52.3에서 하락했다.소비자의 구매력 약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여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구매가 갑자기 감소한 것이며 지난 5년 내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았다. 2021년 1월 이후 처음이다.정부가 세금 정책을 변경하며 투자 결정을 늦추고 소비에 신중을 기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업은 고용에 따른 비용이 높아지며 직원 채용을 꺼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 2025년 12월3일 공공이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적 방안을 찾을 방침프랑스 정부는 2025년 12월3일 공공이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적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월부터 정부 관계자는 공공 자금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할지 고민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투입하는 공공 자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소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