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5년 11월 말까지 수협엔피엘대부에 자본금 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일선수협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인 수협엔피엘대부에 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임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수협엔피엘대부는 전국 90곳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곳이다. 수협중앙회가  2024년 10월 자본금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했다.2025년 연말까지 추진할 ‘회원조합 연체율 개선 특별대책’에 따라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위한 추가 자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출자를 결정했다.수협엔피엘대부는 2025년 3월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 9월 말까지 약 1300억 원의 조합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실채권 조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더해 수협은행으로부터 한도대출을 통해 18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운영자금까지 마련해 매입 여력 확대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수협엔피엘대부의 부실채권 정리 외에도 수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부실채권(NPL)펀드와 조합 자체 매각 유도를 통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수협중앙회는 조합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중앙회,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우량한 차주 중심의 대출에 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출 지원제도를 만들어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이다.이 제도를 통해 취급된 대출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고연체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 취급시 상환능력 기준을 보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여신심사인력이 사전에 대출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부실채권 정리와 우량한 자산 확보는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 농협상호금융, 김장철 맞아 배추 농가 상차작업 지원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11일(화)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이 경기도 여주시 금사농협 관내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겨울 김장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배추 농가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일손돕기는 농협상호금융 디지털사업본부 소속 임직원 약 20명이 참여했다.봉사활동은 △배추 운반 및 상차작업 △폐비닐 수거 및 정리 등으로 수확기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작업을 포함했다. 또한 조합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어려움과 농업 현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여영현 대표이사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상생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빌딩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연체율을 5퍼센트(%)대까지 낮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하에 건전성 관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최근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수익성과 연체율 악화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 또한 2024년 말 6.81%, 2025년 상반기 8.37%까지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이에 새마을금고는 2025년 부실채권을 적극 매각하고 있다. 연체율을 대폭 감축해 9월 말 연체율은 2024년 말과 유사한 수준인 6%대를 회복하는 등 여신 건전성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핵심 동력은 2025년 7월 출범해 3분기부터 본격 가동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다. 중앙회는 MG AMCO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정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캠코·자산유동화·NPL펀드 등 다양한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구축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2025년 말 4분기 현재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 연체율 5%대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가는 중이다”며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빠른 시일 이내에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 농산물도매부 직원들이 22일 인천 강화남부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추 지지대 뽑기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2025년 10월22일(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남부농협 관내 농가를 찾은 농산물도매부 20여 명은 NS홈쇼핑,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고추 지지대 뽑기와 마을 환경정리 작업을 수행하며 일손을 보탰다.10월20일(월) 경기도 이천시 소재 고추·오이 재배 농가를 찾은 마트사업본부 40여 명은 고추 지지대 및 비닐 수거 작업을 도왔다.▲ 마트사업본부 직원들이 20일 경기 이천시 고추 농가에서 고추 지지대 뽑기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농협경제지주]10월16일(목)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농가에서 e커머스사업부 30여 명은 멜론 하우스 정리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e커머스사업부 직원들이 16일 전북 익산시 멜론 농가에서 하우스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농협경제지주]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수확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임직원이 앞장서 농업인과 함께 땀 흘리는 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조합구조개선부, 농촌일손돕기 실시(경기 가평군 조종면 소재 구기자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김기훈 부장(왼쪽))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0월17일(금) 조합구조개선부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구기자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김기훈 조합구조개선부장을 비롯한 직원 11명이 참여해 구기자 수확 작업 외에도 농장 주변 환경 정리 등의 작업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김기훈 부장은 “수확철을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심천심’운동의 가치를 실천하며 농업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대학생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지원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무성의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 4353억 원으로 확대됐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으로 이어졌다는 다수 사업의 실체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게세다.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며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선진국의 ODA 자금을 활용해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지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5년 기준 GNI의 0.21% 수준인 6조5010억 원 예산 투입... 부당한 정치적 고려와 부정부패 의심 사례 다수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3조~1.4조 원으로 2025년 ODA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총생산(GNI)를 고려하면 ODA/GNI 비율은 0.21%로 집계됐다.2021년 약 3.7조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3~1.4조 원 증가, 약 7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채무 및 복지지출 증가로 ODA를 지속 확장한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절대적인 자금 규모는 늘어도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도 해결할 과제다. 일단 예산을 받아두고 언젠가는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 인천항만공사, 인천 신흥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 학교숲 조성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9월17일(수) 인천광역시 신흥초등학교에서 '미세먼지 저감 학교 숲 기념행사'가 개최됐다.‘미세먼지 저감 학교숲’ 조성사업은 인천항만공사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녹화사업 전문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가 동참했다.이날 신흥초에서 열린 행사는 2025년 7월부터 지역 아동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생태학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학교숲’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학교숲 조성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학교숲 조성을 기념 행사에는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해 신흥초 김용주 교장, 초록우산 이서영 인천지역 본부장이 참석하여 학교숲 산책,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인천 신흥초등학교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관목과 초화류 총 2310주가 식재돼 연간 탄소발생량 197킬로그램(kg), 미세먼지 82kg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치되어 있는 석탑이나 야자매트를 정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학교숲 조성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하며 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공대 전기정보공학부 오성회 교수팀(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오성회 교수, POSTECH 전자전기공학과 안혜민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기호건 연구원, 오우석 연구원, 강민재 연구원)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전기정보공학부 오성회 교수 연구팀이 로봇 스스로 테이블 위 물체들을 식별하고 효율적으로 정돈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연구진은 RGB-D 카메라 한 대만으로 물체를 분별하고 정리정돈 점수(Tidiness Score)에 기반한 최적의 로봇 행동 시퀀스를 찾아 자동으로 정돈하는 알고리즘인 ‘TSMCTS(Tidiness Score-Guided Monte Carlo Tree Search)’를 제안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방식의 테이블 정리정돈 AI 기술을 선보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2025년 8월11일(월)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산하 로봇·자동화 학회(RAS)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RA-L)’(IF=5.3)에 게재됐다. IEEE RA-L은 SCIE(SCI-Expanded) 등재 저널로 세계적 권위의 로봇 분야 학술지 중 하나로 꼽힌다.◇ 연구 배경... AI 기반 테이블 정돈 기술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실제로 쓰이지 못해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AI)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AI 기반 테이블 정돈 기술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실제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여러 제약으로 인해 관련 연구의 발전이 더뎠기 때문인데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정돈의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표준 벤치마크가 없다는 점이다.기존 연구들이 공유하는 평가 기준의 부재가 각 방법론 간의 객관적 비교를 어렵게 만든 결과, 해당 기술 연구의 발전이 지체된 것이다.또한 이전에 많이 연구됐던 ‘목표 이미지’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