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 일본 전력회사인 도호쿠전력(東北電力)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도호쿠전력(東北電力)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2.94% 인상할 계획이다. 화력발전에 필요한 연료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다.지난 2월16일 센다이시 아오바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소비자 공청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소비자들은 도호쿠전력의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규제하며 발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용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한편 도호쿠전력은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의 가격이 급상승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회계연도 2023년 전기요금 20.5% 인상안을 네르사(Nersa)에 신청했다. 네르사는 국립에너지규제기구이다.  이에 앞서 네르사는 에스콤의 수익 신청액이  회계연도 2022/23년 R2790억랜드,   회계연도 2023/24년 3350억랜드,  회계연도 2024/25년  3650억랜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에스콤은 "네르사가 에스콤의 2023~2025 회계연도를 위한 5년차 가격결정(MYPD 5) 수익적용 신청서를 발간했다." 고 밝혔다.네르사는 "법원과 네르사 자체에서 아직도 고려 중인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에스콤의 수익적용 신청서를 잘못 전달했다." 고 말했다.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네르사는 에스콤의 2023~2025 회계연도를 위한 5년차 가격결정(MYPD 5) 수익적용 신청서를 처리해야 한다. 남은 2년치 신청서도 여전히 법원 심사신청 대상이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전기규제위원회(NERC)에 따르면 2021년 11월 중순 전기요금 30.6%~32.3%를 인상했다. 새로 인상된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VAT)는 제외됐다. 정부가 NERC를 통해 전기요금을 올린 것이다. 전기요금이 많이 걷힐수록 NERC의 몫은 더 많아진다. 규제기관인 NERC는 현재 시장 운영업체들에게 부과하는 규제 비용으로 시장 수익의 1.5%를 징수한다.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NERC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지지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전기요금 급상승에 국민의 불만이 거세지자 NERC는 적반하장격의 고객 권리를 말한다.  "모든 고객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NERC는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전기요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의 권리"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NERC가 책임있는 행보로 전기요금 인상에 타당한 근거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이지리아 전기규제위원회(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NERC)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22년  전기요금 15.63%의 인상을 승인받았다. 국가에너지규제기관인 NERSA이 허가했다.이에 따라 에스콤은 R100억랜드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콤은 오랫동안 NERSA가 신청했던 것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부여받아 재정위기가 악화되어 왔다고 불평해왔다.2020년 12월 물가상승률은 3.1%에 그쳤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전기요금 인상폭은 사실상 현재 물가상승률의 5배에 달한다.손실 및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에스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콤의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계와 일반 소비자들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NERSA(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 홈페이지

나이지리아전기규제위원회(NERC)에 따르면 2021년 1월 중순에 가까워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전국 전기요금 50% 인상을 승인했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수로 결정해 승인했다.물가상승률, 환율, 미국(US) 물가상승률, 가용 발전용량, 가스 가격, 전기요금 미수금에 따른 손실, 자본비용 조정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격한 물가상승률이 전기세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국회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악영향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세 인상을 지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기규제위원회는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성실한 납세를 촉구했다. 전기 회사들은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전기요금 산정이 가정과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전기규제위원회(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NER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전기규제위원회(NERC)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동안 최근 인상된 전기요금의 평균 87.9%를 11개 전력유통업체들(Discos)이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또한 2021년 하반기에는 11개 전력유통업체들이 인상된 전기요금의 100%를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2020년 9월 1일 전기요금 인상은 여러 집단에 의해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전기규제위원회는 전력회사들의 전기요금 인상 신청서 평가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고려한 후 승인했다.전기요금 인상 및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기업들의 고충을 보완해 줄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방정부의 N2조3000억나이라 규모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기업의 생존과 기업파산 방지라고 지적했다. ▲전기규제위원회(NER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전기분배업체협회(ANED)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전기규제위원회(NERC)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기분배기업들(DisCos)은 2020년 7월 1일부로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정부와 NERC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이해 관계자들 역시 다가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NERC의 비정상적인 침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DisCos의 일방적인 전기요금 인상 결정처럼 보이는 것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DisCos는 2개월 동안 무료로 가정용 전력 공급을 제안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판매로 인한 국가 소득이 감소했다.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전기요금 인상까지 과중되면 소비심리가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나이지리아전기분배업체협회(ANED)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