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장성의 구속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곽 전 사령관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의 명령 등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내용을 전부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은 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자칫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았던 시점에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비상계엄령을 찬성한다는 지지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통령의 편에 서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출연, 국회 출석시에 면담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관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2023년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2024년 4월4일 탄핵 선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지만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나간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병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상 명령계통에 따라 지시가 투명하게 전달된 것도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거나 일부 국회의원이 계엄군에 체포됐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도 내부고발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요소... 가족의 안전과 경제안정에 대한 심사숙고 후 최종적으로 결정내부고발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윤리적인 집단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가족이 더욱 힘들게 되기도 한다.아무리 내부고발행위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 단행하기 전, 행동 요령, 익명이냐 신분공개 등의 다양한 요건을 충분하게 검토해 내부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첫째, 가족과 내부고발의 위험성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야 이미 어떤 영향과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실행한 일이지만 가족은 갑작스런 변화에 무방비일 경우가 많다.가족의 인물평이나 사소한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거나 비난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슈라면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이에 수반되는 인터넷 보도나 댓글로 프라이버시(privacy)권이 극도로 침해를 받을 수 있다.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 자녀의 학교 등이 공개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댓글과 악평이 난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둘째, 실업을 대비해 경제력을 확보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분위기상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해야 할 수도 있다.정의와 도덕, 양심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먹고 사는 일은 그렇지 않다. 특별하게 재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별반 걱정할 꺼리가 없다.하지만 자신의 급여로 가정이 꾸려진다면 급여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받았다.자신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내부고발행위의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일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간과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연하게 일반 사무직 종사자도 동종업계나 동일업무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셋째, 내부고발 내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흠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에 관해서는 이미 다뤘으므로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다.이때 중요한 부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입안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생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2·3 비상계엄령에 관해 진실을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 및 계엄군 수뇌부와 대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홍 전 차장도 공격했다.특히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신뢰성을 공격하다가 해외 근무시에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등의 인식공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다행스럽게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내부고발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 관심을 갖는 국민과 정치인이 많아 후원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됐었다.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카더라'통신이 언론에 도배되고 악의적인 댓글이 인터넷을 점령하면 내부고발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계속 -

▲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MoITT) 로고[출처=MoITT 홈페이지]2024년 8월 서남아시아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정보기술통신부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포함한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와즈(Awaz)'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키스탄 비정부기구이자 인권단체인 사힐(Sahil)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총 1833건의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6%를 차지하는 105건은 납치 후 성폭력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MoITT)는 파키스탄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디지털 수단을 통해 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을 의미한다.이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즉석 결제 시스템 RAAST와 유사하다. 경제 성장과 디지털 재정의 효용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팍스즈키모터스(Pak Suzuki Motors) 로고[출처=스즈키 파키스탄 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 파키스탄의 수출 계획,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원, 당국과 프랑스의 합작투자사 TPPL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모터스(Pak Suzuki Motors)는 공식적으로 자사 차량을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할 계획을 밝혔다.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로부터 지원을 받았다.스즈키 파키스탄은 현지에서 250만 대를 생산했다. 자동차 부품의 약 70%를 국산화했다. 생산능력은 연간 16만 대에 달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와즈(Awaz)'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키스탄 비정부기구이자 인권단체인 사힐(Sahil)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총 1833건의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6%를 차지하는 105건은 납치 후 성폭력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파키스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신규 프로그램 'AI 아카데미(AI Academy)'를 출시한다.구글 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AI기반 스타트업 20여 곳을 한데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아카데미에는 개별 지도와 지원을 위해 최대 35만 달러 상당의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포함한다.구글 파키스탄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려는 구글의 의지라고 표하며 현지 스타트업을 독려한 바 있다. 2024년 8월16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파키스탄 펀잡 정부는 기존 라왓 채소 시장과 유사한 시장을 샴사바드와 라왈 거리에 계획하고 있다. 샴사바드의 주차장 공간과 라왈 거리의 민간 항공장을 활용할 방침이다.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아 소매상인이 도매가로 상품을 공급하므로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채소를 구입할 수 있다.○ 프랑스 석유 및 천연가스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석유 마케팅 업체 토탈 파르코 파키스탄(Total Parco Pakistan Limited, TPPL)의 지분 50%를 스위스 석유거래업체 군보르 그룹(Gunvor Group)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성장 기회를 지닌 핵심 지역에 대해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TPPL은 토탈에너지스와 파르코(Pak-Arab Refinery Limited, PARCO)의 합작 투자사로 800개 이상의 주유소와 소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향후 연료 물류 및 윤활유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법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2024년 9월 말까지 1일당 6만 개의 여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현재 시스템은 2004년 처음 도입돼 하루 최대 2만6000개를 인쇄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여권 신청이 몇 배나 증가했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외 공관은 20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으며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300개의 센터가 설립됐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밀린 신청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은 파키스탄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디지털 수단을 통해 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을 의미한다.이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즉석 결제 시스템 RAAST와 유사하다. 경제 성장과 디지털 재정의 효용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무분별한 포획과 산림벌채로 현지 야생 앵무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파키스탄에서는 대본청앵무, 하와이 앵무새, 회색머리 앵무, 포도 소청앵무 4종이 가장 보편적이다. 한때는 펀잡, 신드, 아자드 카슈미르 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몇몇 국경 지역에만 분포해 있다.이 새들은 반려동물로서의 높은 수요로 인해 밀렵과 불법 거래를 통해서 현지 및 국제 시장에 거금으로 판매된다. 성수기에는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앵무새를 잡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또한 야생 앵무새는 오래되고 죽은 나무에 둥지를 지으며 의존한다. 이러한 나무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무차별적으로 벤다면 앵무새를 포함한 여러 새들의 서식지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야생 과일을 섭취하는 앵무새들은 씨앗을 퍼뜨리는 데 기여하며 자연림을 재생하는 등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아마라 라자 에너지(Amara Raja Energy)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홍보 이미지[출처=아마라 라자 에너지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5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시장조사업체 더크레디블(TheKredible)에 따르면 2024년 7월 국내 스타트업이 자금 US$ 10억3000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월 19억3000만 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일본 자동차제조업체 스즈키의 국내 법인인 스즈키 파키스탄은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로부터 지원을 받아 향후 자사 차량을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할 계획이다.◇ 인도 아마라 라자 에너지(Amara Raja Energy), 2024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은 Rs 326억30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인도 시장조사업체인 더크레디블(TheKredible)은 2024년 7월 국내 스타트업이 US$ 10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성장 단계에 있는 28개 기업이 7억2500만 달러, 초기 단계 기업 72개가 3억1183만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초기 단계의 기업 26개는 투자를 유치했지만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하지만 6월 투자 유치금액 19억3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7월 투자액은 지난 3년 동안 7월 수치와 비교하면 가장 많았다.2024년 1~7월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금액은 8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4년 투자금액은 2023년 1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바이크 배차 서비스업체인 라피도는 1억2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 후 2024년 국내에서 3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호텔 체인점인 오요는 5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참고로 국내 스타트업은 2021년 380억 달러, 2022년 250억 달러를 각각 유치했다.인도 음식배달 플랫폼인 조마토(Zomato)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플랫폼 이용료로 ₹8억3000만 루피 매출을 기록했다. 2024 회계연도 총 플랫폼 이용료는 779억2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레스토랑의 커미션 비율 상승, 광고비 개선, 플랫폼 이용료 등으로 2024 회계연도 2분기 매출액은 확대됐다. 주문 1건당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감소시켰음에도 충분히 상쇄했다. 주문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저녁은 델리, 아침은 벵갈루루가 가장 많았다.인도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마라 라자 에너지(Amara Raja Energy)는 2024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은 Rs 326억30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79억6270만 루피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아마라 라자 에너지는 아마라 라자 배터리(Amara Raja Batteries Ltd)에서 변경된 이름이다. 1분기 순이익은 24억912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9억8310만 루피 대비 확대됐다.자체적으로 개발한 AGM(Absorbed Glass Mat) 배터리 사업의 호조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해외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어 2024 회계연도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실종 아동 및 인권침해 행위 신고앱 '아와즈(Awaz)' 공개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모터스(Pak Suzuki Motors)는 공식적으로 자사 차량을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할 계획을 밝혔다.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로부터 지원을 받았다.스즈키 파키스탄은 현지에서 250만 대를 생산했다. 자동차 부품의 약 70%를 국산화했다. 생산능력은 연간 16만 대에 달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와즈(Awaz)'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키스탄 비정부기구이자 인권단체인 사힐(Sahil)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총 1833건의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6%를 차지하는 105건은 납치 후 성폭력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필리핀 인권위원회(CHR) 빌딩 [출처=홈페이지]필리핀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변화를 초래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47개 제조업체 및 화석연료제품 취업업체를 지명했다.관련 기업을 보면 글로벌 거대 에너지기업이 대부분인데 Chevron, ExxonMobil, BP, Royal Dutch Shell, Total, BHP Billiton, Glencore, Suncor, ConocoPhillips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