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
" 외교"으로 검색하여,
22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달리 솔직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 떼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2월1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me)'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이 문구는 인기 만화인 '진격의 거인(進撃の 巨人)'에 나오며 행사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만화의 인기가가 높다. FII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산하 FII 인스티튜드가 주최한 행사다. ◇ 일본 뿐 아니라 중국·한국에도 우익은 존재해... 대다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아동북아의 섬나라인 일본은 고대부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태풍·지진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륙과 교류를 희망했다.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융성했을 당시에는 이들 국가를 통해 유교, 한자, 의술,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교역보다 노략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최대 교역국이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적극 교역하기보다는 중국 대룍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조신 시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했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정돈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도공을 납치하고 은 제련술을 배워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메이지유신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해 성공했다.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부터 침략해 만주,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며 무너졌다. 패전 이후에도 적절한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재건
-
2025-11-13▲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전경(경남 창원) [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먄 산업통상부로부터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 최고 등급인 ‘AAA’ 인증을 재지정받았다.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외교,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과 기술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을 심사해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인증은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두산에너빌리티는 2014년 중공업 업계 최초로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 AAA 등급을 획득했다.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인증에 성공했다.인증 배경은 △최고경영자의 준법 의지 △전략기술 관리 체계 도입 △공급사 판정서 제출 절차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재지정에서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CP 지정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 대상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 허가 심사가 면제되며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위험도가 높은 국가 대상 수출 시 서류 간소화 및 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두산에너빌리티 김동철 관리 부문장은 “이번 재지정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수출 관리 기준을 지속 유지해 글로벌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도입된 상주공관 제도는 주재국에서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할 기반을 제공했다. 주기적인 외교관 파견이나 비공식적인 간첩의 파견만으로 주변국에 대한 정책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한반도에서 국가체제를 정립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정치적 변화를 염탐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특히 중국 대륙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왕조의 부침이 심했으며 광대한 영토, 풍부한 물산, 선진 문물 등이 있어 정보활동에 대한 보상은 충분했다.일본과 외교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문명의 전수와 교역으로 노략질과 같은 일탈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사대선린(事大善隣) 외교로 대륙과 해양의 중간자 역할을 자임했다.양반을 중심으로 전문 외교관을 양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신을 선발해 파견했다. 외교관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문성을 키워야 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다.문제는 사신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 목표를 갖고 외교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처세를 일삼았다는 데 있다.사신이 귀국해 보고한 정보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했다. 사신이 외교활동보다는 여비 마련을 위해 허용된 조공무역으로 치부(致富)에 집중하는 폐단도 적지 않았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더 가졌다는 의미다.조선시대의 직업외교관은 통역을 주임무로 하는 역관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중인(中人) 신분이었다. 역관은 권력의 주변부에 기웃거려도 신분적 한계로 출세할 가능성은 낮아 자기계발 유인이 없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낙하산 인사에 사기 저하... 재외 공관이나 외교관의 도움 기대하는 국민 적어1980년대 지인 중 한 명이 외교관으로 중동 지역에 파견을 갔다. 중동 국가는
-
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각종 서적 집필과 강연으로 주유천하(周遊天下)하며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났다. 그중에서도 20대 청년과의 만남은 MZ(밀레니얼 + Z) 세대와의 만남은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는 해외 수학여행, 어학연수, 유학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한 신세대는 꼰대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구세대인 필자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20대의 청년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사고체계를 바꾸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화의 주제도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을만한 소재를 찾아 그들이 궁금을 해소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대 청년 절반 이상이 남북통일에 부정적 견해 밝혀... 특정 지배층의 이해타산에 따라 통일 논의 흔들려예기(禮記)에 나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이치를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요즘 청년세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기성세대도 적지 않지만 글로벌 시대와 디지털 시대와 같은 시대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청년에 대한 경험을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남북통일과 민족, 국가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이다. 50년 전에는 모든 국민이 다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정한 군사독재 정부의 정책이 일조하기도 핸지만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반세기 지난 현재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20대 청년 중 절반 이상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국가 아젠다(agenda)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계발, 취업, 국민연금, 미국 주식,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기성세대가 청년의 자립이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세대 갈등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2
-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면 [출처=이재명TV 유튜브방송]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에 캄보디아 스캔 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또한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 2025년 10월22일(수)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이 비공개 현안을 보고하며 공개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프롬펫,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서 약 20만 명이 범죄 종사자들로 추산되고 있다.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과 경제특구 등에 범죄 종사자가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2023년 캄보디아 범죄 수익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인 약 US$ 125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추정된다. 범죄가 만연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려우며 국제 수사 공조도 차질을 빚고 있다.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중 일부가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으 가중시킨다.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인원,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보면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캄보디아 경찰청은 2025년 6월~7월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동남아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 현지 원점 타격
-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책 표지, 저자 민진규) [출처=iNIS]
-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목차 안내Chapter 1. 현안 이슈(Current Issues)1.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 인식 변화 필요성 …92.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우수 인재 확보 …133. 방첩사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 …174. 정보사의 임무 조정과 역량 강화 방안 …215. 사이버작전사의 중요성과 주요 임무 …266. 경찰청의 대공수사권 행사와 혁신 과제 …317. 국경보안 강화에 집중하는 해양경찰청 …358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개혁 …409. 통일부의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4510. 외교부의 인식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전략 …50Chapter 2.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11.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로 본 미국의 MD …5812.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미일 정보력 …6113.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국 정보력 증강 …6414. 미국 첩보원 10만 명 전 세계에서 활동 …6715. 일본의 우경화와 국가정보전략 …6916.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본 국가정보 교훈 …7217. 국정원의 해외 경제정보 공개 …761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위기관리 …7819. 정부의 소고기 협상 전략 실패의 교훈 …8120. 강대국의 정보전략과 한국의 국가정보전략 …84Chapter 3.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21. 미국 국가보훈부 직원의 정보 유출 …8922. 미국 FBI의 허술한 스파이 관리 …9123
-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머리말초판을 내면서...2025년 10월 초부터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까지 나서며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도착해 캄보디아 감옥에 수감된 피의자와 구금된 피해자 등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업을 지휘했다.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0년대부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필자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려면 국가정보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외국인 범죄 등을 전담하던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정치권에서 외사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보이스피싱 만은 아니며 마약, 산업스파이, 위조상품,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가정보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 정보기관이 연루됐다.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미비, 민주적 통제 부족, 기득권의 저항과 면죄부 발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이 책은 필자가 2006년부터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
2024년 12·3 비상계엄으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2025년 6월4일 새로운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8·15 광복 80주년에서 국민임명식을 거행하고 9월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국정 원칙으로 삼았다.또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을 국정목표로 23개 추진전략 및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이재명 정부는 통합을 위한 정치, 성장의 시대, 균형성장 국가, 각자의 가능성 실현, 글로벌 리더 도약 등을 실천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역사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이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지난 30여 년을 정보 현장 및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이해'라는 책을 집필했다.국가정보기관이 주축이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통일부, 외교부 등의 활동영역과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출간된 책은 민진규 소장이 각종 언론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에 관해 기고한 칼럼을 바탕으로 정리 및 편집한 내용을 엮었다.국가정보기관의 활동영역 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정보기관의 개혁과제에 대한 충실한 제언이 담겼다.저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입사하려는 신입 및 경력직을 지도했다. 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예나루, 2006)을 시작으로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드론학, 경영
-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우익과 중도파를 포용했다.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세계질서를 깨뜨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전쟁의 종전을 내세우며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실패한 이유다.2020년 조 바이든을 내세운 민주당에 패배했지만 절치부심(切齒腐心)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역사상 처음 퇴임한 대통령으로 재선하는 진기록을 세웠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가 국제질서 혼란 초래... 역대 안보실장은 외교·군사 출신이 다수 점유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서 검증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한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선택하며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19세기까지 유지하던 고립주의로 회귀했다.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쌍벽을 이루다 1991년 국가안보위원회(KGB) 쿠데타로 무너졌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굴욕을 맞보며 2류 국가로 전락했다. 단기간에 국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国崛起)의 기치를 내건 집권 공산당은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내세우며 패권국의 발톱을 드러냈지만 주변국의 강력한 견제만 초래했다.일본은 1970~80년대 급성한 경제 덕분에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