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전경[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선택한 신분증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인 ‘신분증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신분증 안심 서비스’는 i-ONE Bank(개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후 사용을 온/오프(ON/OFF)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i-ONE Bank(개인)에서 명의도용 시도 시 실명확인을 차단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한편 기업은행은 ‘신분증 안심 서비스’ 외에 위치안심, 시간안심, 계좌안심, 오픈뱅킹안심 등 차별화된 보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안전한 디지털뱅킹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어릴적 동화책을 보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구전(口傳)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표현은 틀렸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호품인 담배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다.초기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겼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피웠다. 외부 활동을 하는 남자들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양했지만 집안에 있어야 하는 여자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11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달성...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KT&G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KT&G를 간력하게 소개하면."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 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인 ‘순화국’으로 출발해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 KT&G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1년 5조2283억5200만 원 △2022년 5조8514억600만 원 △2023년 5조8626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1년 9717억5900만 원 △2022년 1조53억2700만 원 △2023년 9223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담배, 전자담배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바이오사업, 부동산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 제품 품질 관리와 마케팅 전략은."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쎄, 레종, 더원 등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우수한 품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 등이다."- KT&G가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 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 즉 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호품으로 제조업체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중요... 청소년·여성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자담배 대응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KT&G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KT&G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KT&G는 1883년 최초 연초회사인 '순화국'에서 시작해 140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을 유지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담배사업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2023년 전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5851억 원으로 전년 3조6304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정부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경영이념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철하 아래 ‘바른 기업’, ‘깨어 있는 기업‘, ‘함께 하는 기업’으로 정해 소비자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다,합리성은 담배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판단했다. 당기순이익율은 △2021년 18.58% △2022년 17.18% △2023년 15.73% 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스피 615개(금융기관 제외)의 순이익률은 2.86%에 불과했다. KT&G의 순이익율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6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담배가격은 원가의 비중은 낮고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비율이 높다. 담배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좌우되는 셈이다.정부의 입장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민스럽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사재기' 열풍이 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담배가 건강에 해롭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지만 KT&G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윤리성은 성인은 각종 폐해를 알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입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명 디마케팅(demarketing)에 적극적인지로 평가한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 등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해 미성년자의 구매가 제한된다.그럼에도 청소년이 성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담배 구입 심부름을 시키거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하기도 한다. 경찰에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현행법상 담배는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판매 중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판매되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소지품에서 구별하기도 어렵다. 담배가 신체가 미성숙된 청소년의 폐나 각종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의 사회공헌 전략은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로 운영된다.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 흡연 위험성 알리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자담배 올바른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결론적으로 담배는 전 세계적인 금연열풍에도 소비 근절이 어려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 영원히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 11월 폐기했다. 정권에 따라 금연정책이 달라졌지만 강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는 강력한 금연법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 차원의 대책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기관,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의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3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으로 최저 임금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파리올림픽의 영향으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은 2023년 11월 이후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36% 올랐다.특히 이번 여름에 파리 올림픽을 치루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2025년 1월1일 이전에 최저 임금은 1600유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렇게 된다면 현재 월 1398.69유로에서 1426.66유로로 27.97유로가 오른다. 8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겠지만 10월1일 전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결정이 어렵다.○ 독일 은행인 HCOB(Hamburg Commercial Bank)에 따르면 2024년 8월 프랑스 민간 부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포인트로 전월 49.1포인트에 비해 상승했다.8월12일부터 20일까지 750개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4월 이후 50포인트 이상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파리올림픽 개최로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이다. S&P Global과 함부르트 상업은행(Hamburg Commercial Bank)이 PMI를 측정해 발표한다. ○ 프랑스 경쟁청(French Competition Authority, FCA)에 따르면 부이그 텔레콤이 라스테 텔레콤의 인수를 허가했다. 인수 금액은 € 9억5000만 유로로 조사됐다.부이그 그룹의 자회사가 라스테 텔레콤을 인수할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한지 5개월째인 2024년 7월12일 인수는 공식 제안됐다. 라스테 그룹은 유체국에서 라스테 텔레콤의 브랜드로 가입자를 유치할 권한은 유지한다.일부 전문가가 제기한 시장의 경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하지 않았다. 참고로 라스테 텔레콤은 라 포스테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홍콩 기반의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으로부터 A330neo (A330-900) 30대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6대의 A350F 화물기를 판매했다.A330-900은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최대 1만3300킬로미터(km)를 비행한다. 최근 알려진 가격에 따르면 US$ 90억 달러에 달한다.현재 캐세이 퍼시픽은 현재 오래된 모델인 A330s(A330-300s) 42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주문으로 주요 시장인 아시아 뿐 아니라 장거리 노선에도 신형 여객기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쓰레기전문협회(CITEO)은 2025년 봄부터 4개 지방에서 유리병을 수거하는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빈 유리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병에 20~30센트가 주어진다.현재 1% 이하인 빈병의 재활용율을 2027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초기에는 과일 주스, 수프와 같은 물질을 포함한 주동이가 넓은 1리터 병부터 시작한다.빈병을 재활용하게 되면 새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75%, 물의 50%, 이산화탄소의 79%를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리 가격도 급상승했다.○ 유럽소비자센터(European Consumer Centre)에 따르면 프랑스의 유리병 재활용 비율은 60%로 독일의 98%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단체는 2025년 5월부터 1000개 이상의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유기농가게 등에서 유리병 교환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소비자가 병을 가져오면 1병당 20~30센트를 지불한다. 수거된 유리병은 세척해 생산자에게 보낸다. 2027년까지 수거한 병의 재활용률을 10%로 맞출 방침이다.○ 프랑스 서북부 지방정부인 키브롱(Quiberon)은 2번째 주택에 대해 최대 6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0개 이상의 지방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민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세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주민 투표를 도입한 지방정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대형마트인 오숑(Auchan)은 쇼핑 카트를 사용하려는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방침이다. 분실되는 쇼핑 카트가 너무 많아 도입하려는 것이다.쇼핑객은 신분증을 맡기고 쇼핑 카트를 빌린 후 쇼핑을 하고 물건을 자동차에 실은 후 쇼핑 카트를 반납할 때신분증을 돌려 받게 된다.일부 점포에서는 2023년 600개의 쇼핑 카트를 분실했다. 1개 쇼핑 카트를 구입하는데 80~130유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손실이다.

▲ 컴트루테크놀로지가 KB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 신분증 4종 사본 판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출처=컴트루테크놀로지]인공지능(AI) 및 정보보안 전문 기업 컴트루테크놀로지(대표이사 박노현)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에 제1금융권 최초로 외국인 등록증, 국내 여권을 추가한 신분증 4종의 사본 판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KB국민은행이 도입한 컴트루테크놀로지의 ‘aiSee’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분석 솔루션이다. ‘KB스타뱅킹 APP’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업무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촬영 시 사본 여부를 판별한다.컴트루테크놀로지의 AI 신경망이 신분증 이미지의 질감, 빛, 홀로그램 등을 분석해 사본 신분증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고화질 인쇄본, 디스플레이 촬영본, 신분증 캡처본 등 다양한 사본 케이스를 판별할 수 있다.‘aiSee’ 솔루션은 시중 은행 중 최초로 MAU (Monthly Active User, 월간 활성 사용자) 천만 명을 돌파한 ‘KB스타뱅킹 APP’ 운영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이는 개발사와 유통사의 컨소시엄 방식이 아닌 자체 개발로 빠른 패치 및 성능 고도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한편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솔루션인 ‘aiSee’는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과 통신사에 구축을 완료했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1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을 공개 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PoC (Proof of Concept, 개념증명)를 시행했다.KB국민은행은 해당 PoC에서 신분증 사본 판별 정탐률 및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컴트루테크놀로지의 솔루션을 선택했다. 이어 2024년 7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추가 구축하며 신분증 4종으로 사본 판별 범위를 확대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의 사본 판별을 수행하며 2023년 4월에 발행된 신형 외국인 등록증도 판별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상 실명확인 증표는 ‘원본’을 바로 촬영해야 한다. KB국민은행 정보보호부는 원본 촬영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AI 기반 사본 판별 시스템을 고안했다.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의 PoC 규격부터 운영 방식은 물론이고 ‘금융 AI 보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 기술도입을 주도했다.이번 사업으로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4종 전체에 대한 사본 판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금융사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컴트루테크놀로지는 "자사의 솔루션을 기도입한 타 주요 은행에서도 해당 솔루션의 추가 도입을 검토한 만큼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번 KB국민은행과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실명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 4종으로 사본 판별 기능을 확대해 더욱 강력하게 금융사기를 예방할 것이다" 강조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의 '마이나보험증' 이용률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 이용률인 4.3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마이나보험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의 이용률도 4.88%로 매우 낮았다. 마이나보험증은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한 신분증이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12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통해 마이나보험증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공무원조차 사용하지 않는 마이나보험증의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정부 부처별로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총무성 5.26% △방위성 2.50% 등으로 조사됐다. 총무성이 모든 부처 중 가장 높았다.

▲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왼쪽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오른쪽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송용찬 교수(왼쪽, 중앙대학교), 강병원 의원(가운데, 서울 은평구을), 이재승 보좌관(오른쪽) [출처 = iNIS]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1951년 10월 한국조폐공사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전액출자로 설립됐으며 1973년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다. 주요 업무는 은행권/주화/기념주화 등 화폐제조, 수표/우표/증지/증채권 등 유가증권, 은행권 및 유가증권에 소요되는 보안 인쇄용지 제조/인쇄/생산, 훈장/메달 압인제품, 주민등록증/전자여권/비자/공무원신분증 등 신분증제조 등이다.조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조직이지만 낮은 윤리의식 보유◆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조폐공사의 비전은‘보안제품의 글로벌 리더, 100년을 향한 도전 글로벌 톱 클래스 위∙변조방지 기업으로 도약하자’이다. 국내 유일의 화폐 및 국가신분증 제조기관으로서 위∙변조로부터 국민의 신분과 재산 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글로벌 보안제품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경영방침 전략 목표는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 새로운 시장개척,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경영시스템 구축이다. 경영전략을 구체적 실현을 위한 1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조폐공사는 윤리경영을 보안제품의 글로벌 리더, 100년을 향한 도전, 글로벌 톱 클래스 위∙변조방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조폐공사의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조폐윤리헌장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한다. 조폐공사는‘윤리경영을 통해 21세기 초일류 지식기업으로 성장하여 공기업으로서 기본사명 완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조폐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와 기업 손실 면에서 기업이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대외적으로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며, 그 결과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이 낮아짐을 강조하며, 기업윤리는 회사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회사 이익을 증대시키고 임직원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하고 있다.기업이념은‘우리는 믿음과 가치로 신뢰 사회를 만든다’이다. CEO의 경영철학과 임직원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여 경영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경영목적 달성으로 공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돈을 만지는 사람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폐공사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 전임사장은 신입사원채용비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고, 직원들은 충실하게 부당한 명령을 이행했다.현 사장도 재직기간 중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화돼 경영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적자수출을 중단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도 무시하고 적자수출을 지속해 경영부실을 심화시켰고, 적자를 숨기기 위해 원가를 속였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도 성과가 없다. ◇ 조직적 부패행위를 근절시킬 제도운영은 보이지 않아◆ Code(윤리헌장)조폐윤리강령의 전문에서는‘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기업, 고객과 구성원을 중시하는 기업’을 추구하여고객만족 실현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지식창조형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지식과 강한 윤리의식을 동시에 갖춘 프로페셔널이 되어 Global Security Solution Business를 이끄는 지식기업이 되겠다는 의지,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의지 등이 눈에 띈다.‘바른 기업, 함께하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 지식창조형 기업 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조폐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올바른 행동의 기준이 되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청렴계약제의 준수 등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공익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적절한 보상규정까지 제정했다. 조폐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돼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2년 조폐윤리헌장 제정을 경영혁신과제로 채택하고 2004년에는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 조폐윤리강령 개정, 조폐윤리행동강령 제정했다. 2005년 조폐윤리강령 개정, 조폐윤리준법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운영, 2006년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조폐윤리행동강령 전면 개정했다.2008년 윤리규범 체계 정비, 조폐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200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UN우수보고서 선정, 2010년 조폐윤리강령 일부 개정, 2010년~2012년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등의 윤리경영 추진경과를 보여주고 있다.감사와 감사실은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실에는 감사1팀, 감사2팀, 청렴 전략팀이 있다. 2012년 도입된 조폐공사의 명예감사인 제도는 감사부서와 하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감사활동의 효과성 제고와 예방감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업무수행을 위한 명예감사인 3명은 공사 직원으로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 활동은 소속기관의 개선사항 발굴, 감사와 지적 사항의 관리 및 감사정보의 공유, 우수직원 및 수범사례 발굴, 반부패 청렴시책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2012년에 반부패 청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시행 과제로는 비위면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 제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사 재산의 횡령/유용 시 징계, 부패 관련 금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 부과 등이 있다. 부패행위자 발생 시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는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청정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조폐공사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임직원 개인의 문제보다는 조직 자체의 사업구조나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서 출발해 개별 직원의 윤리행위를 감시하는 제도가 성과를 발휘할 수 없다. 내부 감사가 업무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기업전체의 경영부실이나 조직차원의 부패는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사례를 보면서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전문성이 확보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하고, 겉치레에 치중하는 공명심보다는 사명감을 중시하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 효과 없는 내부윤리교육,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정보조작/은폐◆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CEO 및 감사는 내부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하며,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위해 윤리기준 교육, 선물문화 개선을 위한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청렴 슬로건 공모, 청렴 에세이 공모 등 참여형 프로젝트 실시로 조직구성원의 직접적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동참시키고 있다. 조폐공사는 부패행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CEO나 감사가 하는 윤리교육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8년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인사담당자가 상사의 지시로 입사성적을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고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고위 경영진의 지시가 인사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하달되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입사비리에는 금품수수가 없었지만 기업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 건전한 조직이라면 부당한 명령을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어야 하지만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충실하게 실천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택이 있는 직원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이나 주거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현 윤영대 사장은 회의를 할 때 난상토론을 벌이고, 평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관료적 색채가 짙은 공기업의 수직적 의사소통을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 조폐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외사업을 벌이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됐는지 의심된다.실제 조폐공사의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다. 자원외교나 해외수출을 독려한 MB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수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출부문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부에도 수출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수출액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상을 숨기고 있다. 내부의사소통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 원가조작/적자수출을 중단하고 부실해외사업의 정돈 필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화폐를 제조하는 조폐공사의 가장 큰 고객은 발행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다. 2009년 감사원은 조폐공사가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 원자재가격, 인건비, 국내 산업이익률 평균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제조비용을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속였다는 것이다. 이익을 늘리기 위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국은행까지 속인 것이다.공기업이 장기간 해외에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0년도에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용지수출이 적자가 나므로 수출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수출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시를 피해갔다가 발각된 것이다.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부문에서 10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345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수출부문의 고정비를 국내부문으로 전가시켜 원가를 낮춰 적자를 숨긴 것이다. 적자가 나는 수출품은 용지와 잉크로 조폐공사의 주력제품인데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조폐공사의 윤리강령에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한다는 것이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이윤을 남기고,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가를 조작하거나,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행위다.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현재의 윤영대 사장은 공사의 비전을 ‘글로벌 기업’으로 정해 해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내 화폐제조가업은 5만원 권이 유통되면서 수표나 신규 화폐발행이 급감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신규사업이나 해외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폐제조나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해 서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조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5만원 권의 위∙변조방지 요소는 22가지라고 한다. 유로화가 21가지, 미국 100달러화와 일본 100엔화는 14가지로 동일하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기술인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띠형 홀로그램 2가지가 외국기술이고, 이들 재료비가 전체 제조비용의 35%나 된다.특히 조폐공사는 2009년부터 약 2년 동안 추진한 홀로그램 국산화 개발사업에서 실패했다. 조폐공사가 기술개발이나 특허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에 대한 종속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조폐공사가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 면 펄프 공장인수도 부실 운영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셜과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했지만 실적이 목표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투자 계획 당시 생산품의 90%이상을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 등에 수출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대부분 조폐공사가 소비하고 있다.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하지만 다른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작이다. 적자수출에 이어 결정적인 경영성과를 낸 셈이다.MB정부가 공기업에 해외사업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였고, 한국 공기업은 해외 사기꾼들의 ‘봉’으로 전락했다. 적자가 뻔히 보이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사업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 날린 사례가 너무 많다.정신 나간 공기업사장이나 경영진들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기꾼들에게 혈세를 갖다 바친 꼴이 됐다. 우량기업이던 조폐공사가 적자수출, 잘못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적자로 전환됐다.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 764억이었지만 작년에 1,119억 원이 됐다. 조폐공사는 화폐인쇄, 여권생산 등 정부로부터의 수주형 사업이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수익확대를 위해 용지·안료·여권·주화 등을 수출하고 신분증(ID)카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체사업을 확대해 왔다.2007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ID사업도 실적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 년 동안 화폐를 제조했지만 정작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2010년도에는 중국에 수출한 은행용지에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해줬다.현 사장이 글로벌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허황된 사업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세금이나 축내는 적자수출은 모두 정리하고 관련사업도 없애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투자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유지하지 말고, 사업성을 판단한 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MB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벌인 사업이니 잘못된 투자결정을 한 임직원은 징계해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 관심을 가져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조폐공사는 2012년 전국 12개 주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지원, 직업교육 및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제공, 인턴 채용 시 학교장 추천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보안기술사업체는 MOU를 체결해 위∙변조 방지요소가 삽입되는 보안기술 사업을 위해 동반성장,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조폐공사의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는 관심이 없다. 2009년 조폐공사는 인력감축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상인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제조원가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의 임금만 포함시키면서 정작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콘도사용료까지 공사에서 대줬다. 업무필요성도 없는 서울사무소 건물을 매입했다가 최근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2012년에 개최한 대한민국 화폐박람회(Korea Money Fair)를 서울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본사가 있는 대전에서 개최해 관광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이 무리하게 서울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필요성이 낮은 서울사무소를 위한 건물을 매입했던 것도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받았는데, 관광유발 효과가 큰 행사까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6-1.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6-1]과 같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지수는 캠코, 수자원공사, 마사회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낮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영역인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MB정부 들어 경영부실이 심화돼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나 관리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윤리헌장이나 제도운영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조금 무난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폐공사의 전임 사장은 인사부정 논란을 초래했고, 현 사장도 글로벌 사업을 벌이겠다고 재임기간 중 경영부실이 심화돼 리더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리교육은 CEO와 감사가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조직자체의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조차 이해관계자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활발한 내부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미흡했다. 원가를 조작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수수하거나 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방식을 바꾸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다.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진과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지급받는 등의 행위도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한 요인이다. 사회가치 존중은 원가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을 위주로 하고,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많다.조폐공사의 윤리경영도 낙제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공기업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장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손실은 국내사업에서 보전 받는 것은 매국행위다. 주수입원은 한국은행에서 받는 제조비용인데,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조폐공사는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의 활성화, 고액권화폐의 등장, 우편수요의 감소 등으로 화폐나 우표의 제조수요가 줄어들 것이 충분하게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못했다. 공기업이 건전한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려준 전형이 조폐공사의 비윤리 부실경영이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