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600미터(m) 이상 평균고도 지역으로 오대산, 계방산, 황병산, 대관령과 차령산맥이 있다. 연평균 기온이 낮고 눈이 자주 내려 스키장과 대관령 눈꽃축제가 유명하다.뿐만 아니라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고 못했다.인구가 10만3528명이던 1966년이후 1995년 4만 명 대로 감소했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4만11명으로 4만 명대이하로 감소할 위기에 직면했다.평창군 역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평창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8회 지방선거 -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주요 공약[출처=iNIS]◇ 지역경제 회생, 위기 농업 극복, 지방소멸 방지대책 공약에도 구체적 방안 보이지 않아역대 민선 평창군수는 김용욱·권혁승·이석례·심재국·한왕기 등이다. 민선 1기 김용욱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출신으로 진부초교 교사, 평창축협 조합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민선 2기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권혁승에 패해 낙선했으며 평창군유기농업환경연구회장, 전국농축유통신문 발행인을 역임했다.2·3·4기 권혁승은 평창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군청 환경보호과장 재직 당시 현직 군수와의 마찰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을 역임했다.5기 이석래는 두번의 도전끝에 군수로 당선됐으나 재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7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 제8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유통 이사,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제9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거쳤다.7기 한왕기는 평창군 보건사업과장, 미탄면·방림면·용평면·진부면장을 거쳐 경제체육과장,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심재국과 경쟁해 재선에 실패했다,6·8기 심재국은 강원도 평창군의회 민선 3·4기 의원, 제10대 평창군번영회 회장을 지냈다. 6기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으나 7기때 한황기와 맞붙어 낙선했다. 8기때 재대결에서 승리해 재선에 당선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평창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재국은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무소속 최호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심재국은 △침체한 지역경제 회생 대책 △위기 농업 극복 △맘이 맘에 드는 교육환경 조성 △지방소멸 방지대책 △행복한 정주 환경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한왕기는 △4대 거점 권역 구축 △지역대학 중심 스마트 건강타운 조성 △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농업산업을 고도화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한 군민 편의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최호영은 △북부군청신설 △남부발전 지원센터 신설 △귀촌귀농추진단(군수 직속) △사람다니던 고갯길 복원(포장) △농촌경제 유통판매 혁신사업 등 15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로 편중 심해심재국 군수는 5개 분야 105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13개),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문화관광(24개),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농촌(30개), 함께하는 공감의 행복복지(23개), 원칙과 균형으로 조화되는 지역발전(15개) 등을 포함한다.심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42)·문화(교육)(3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2.4% △경제(산업) 공약 21.9% △정치(행정) 공약 5.7%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심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개발 중장기 계획 추진 등 6개다.경제산업은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설립 등 23개다.사회복지는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시가스 전면 공급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역세권개발[평창, 진부(오대산)역] △“평창군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 시설 (퇴비사)”설치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확대 등 42개다.문화교육은 △골프장 유치 추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등 3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으로 군수직에 당선된 심재국은 평창군에서 2선 군의원으로도 활동해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심재국 군수 역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나로마트내 숍인숍 및 직매장 설치로 로컬푸드 활성화나 지역농 소득 증대 어려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평창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심재국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도시가스 전면 공급 등을 선정했다.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공약은 도비 120억 원, 군비 45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관광지 조성 후 산악관광으로 산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자연스럽게 관광이 활성화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다.도시가스 전면 공급 공약은 지자체와 명성파워그린이 50:50으로 800.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임기 내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평창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골프장 유치 추진,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골프장 유치 추진 공약은 관광레저타운과 연계해 골프장을 유치하고 개발하려고 했으나 진출 업체의 사업포기로 공약은 폐기됐다. 평창군 내 골프장이 7군데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추진했던 문화시민운동을 재 출범시켜 글로벌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약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적절한 공약이지만 활성화는 쉽지 않다.측정가능성은 심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대표먹거리 육성 집중 투자(대관령, 장평),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은 임기내 26.65억 원을 투입해 행사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2024년 유치한 4건중 3건이 국내행사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및 관광지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공약은 196.71억 원을 투입해 하나로마트내 숍인숍이나 직매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숍인숍이나 직매장에 납품하는 일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지만 2022년 9월 기준 7365농가에게 모두 돌아가지 못해 지역농 전체 소득 보장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공약은 135.87억 원을 투입해 관내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문화, 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공무원이 관련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하기란 쉽지 않고 활성화 및 운영하기란 더욱 어렵다.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공약은 지역공무원이 1, 2, 3차 산업을 융합해 지역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파악했다.평창 평화 테마파크는 494.9억 원으로 평창올림픽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념공원과 기념광장 등을 조성한다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전선 지중화 공약은 173.98억 원을 투입해 진부면, 대화면, 평창읍 일대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부채 규모 205조 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지원해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자립도 11.48%인 평창군에 합리적이지 않은 공약이다.겨울스포츠로 유명한 지역 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통해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적절성은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나머지 4개는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강원도 지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재선의 군의원 및 지역 번영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 현안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혁신적인 정책이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빌딩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플러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한다.'햇살론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이다.특히 이번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이 기존 95퍼센트(%)에서 100%로 상향됐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2.5%포인트(p) 이내 가산금리가 붙어 산정된다. 기존 햇살론 대비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가입 대상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다.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환조건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 등 금융기관별 자율 운용 방식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자금대출의 적극적 취급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2026년 완공 예정인 하나금융타운 청라지구 신사옥 [출처=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에 따르면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2025년 12월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최종 승인을 받아 5월26일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한다.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는 손님들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12억 초과 주택도 가능,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자동승계, 신탁한 주택에만 책임 한정‘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기존 시니어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차별화된 솔루션이다. 은퇴 이후 연금생활자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되는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된다.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그렇기에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다양한 지급 유형을 두어 연금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손님의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다.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퍼센트(%)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담 채널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비결이 모인 ‘하나더넥스트(HANA THE NEXT)’하나금융그룹은 2024년 10월 시니어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한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은퇴 설계, 상속 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 전반에서 시니어 세대 생애주기에 걸친 차별화된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먼저 이번에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신탁과 자산관리, 연금보험 등 그룹의 역량이 집중된 ‘하나더넥스트’의 시그니처 상품이다.지난해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의 ‘생명보험 청구권 신탁’을 출시했고 하나자산운용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상품인 ‘하나더넥스트TDF’를 선보였다.하나손해보험은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하나더넥스트 치매 간병 보험’를 선보이는 등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화 서비스와 금융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하나은행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전문 서비스 채널인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를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 등 주요 거점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영등포에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에서는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은퇴 준비 사항 점검 △은퇴 자산 설계 △세대 간 자산 이전 준비 등 1:1 맞춤 상담을 통한 금융 솔루션과 △디지털 트렌드 △취미/여가 △취업 등 시니어 특화 세미나를 통한 비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리은행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5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위한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을 출시했다.올해 63세인 박진수 씨는 최근 딸의 결혼 준비로 분주하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지 8개월, 생활은 안정적이지만 목돈이 필요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박 씨처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 중인 중장년층 고객은 기존 금융 상품의 기준에 맞지 않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리은행을 통한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대출 대상자는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에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연간 600만 원 이상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다.최대 한도는 1억 원이며 연금 갈아타기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2퍼센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신청은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연내 우리WON뱅킹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새마을금고는 2024년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3123억 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 원, 2023년 2958억 원, 2024년 3123억 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11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우수금고로 선정된 11개(햇살론 분야 5개, 지자체협약대출 3개, 소상공인대출 3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 확대 방안, 취급 노하우 및 홍보전략 등 우수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새마을금고는 코로나·재해(재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서민·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대출 및 상환유예 지원 등 상생과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코로나19 금융지원은 약 5조3028억 원 규모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영남권 산불피해를 비롯하여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총 14차례 금융지원을 실시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자금대출의 적극적 취급 및 정책금융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금 납부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삼성전자 모델이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공급 예정인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냉방기기 공급 사업자로 선정됐다.‘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복지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삼성전자는 고효율 에어컨 제품의 우수성과 설치부터 A/S까지 체계적인 사업 수행 경험 역량을 인정받아 2022년부터 4년 연속 냉방기기 공급 사업자로 선정됐다.삼성전자는 2025년 4월부터 전국 약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1만8000여 가구에 2025년형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삼성전자가 고효율 에어컨은 공급하는 가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누적 6만 여가구다.삼성전자가 2025년 공급하는 에어컨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갖춰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또 흐르는 물로 세척할 수 있는 필터를 탑재해 필터 교체 비용 부담도 줄였다.집 안 구석구석에 강력한 냉기를 빠르고 시원하게 채워주는 ‘패스트 쿨링’ 기능을 갖췄다. 이 외에도 99.9%의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진 ‘항균구리 극세필터’를 탑재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냉방 종료 후 온도를 센싱해 자동으로 청소하는 ‘자동 청소’ △수면 패턴에 맞춰 에어컨 설정을 자동으로 조절해 최적의 온도에서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열대야 쾌면’ 기능 등을 지원한다.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부문, 디지털 미디어 부분, LCD 부분, 반도체 부분, 통신 네트워크 부분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지털 TV, 메모리 반도체, OLED, TFT-LCD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다.삼성전자 한국총괄 오치오 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심화되는 상황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삼성전자의 고효율 에어컨을 공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삼성전자의 고효율 에어컨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의 수자원 프로젝트인 아디얀 워터 워크(Adiyan Water Works) 의 공사 현장 모습. [출처=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지사인 바바지데 산워올루(Babajide Sanwo-Olu) 엑스(X) 계정]2025년 3월10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설과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의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의 시공을 시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에 따르면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은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됐다. ◇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의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다.매일 32만세제곱미터(m³)의 원수를 아디얀(Adiyan) 수처리 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라고스 주의 수자원 인프라시설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아디얀 지역 내에 1600밀리미터(mm) 직경의 주철관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7년 라고스 주정부는 2027년까지 파이프를 통해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에 따르면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은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됐다.2025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 임계점은 26만1748.45랜드로 2024년 25만4371.67랜드와 비교해 2.9% 인상됐다.최저 임금은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평균 근무시간, 식사 시간, 매일 휴식 시간, 일요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공휴일 근무 수당 등에 영향을 받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2월28일 M캐피탈 인수를 위한 최종 대금을 납입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M캐피탈 사명을 MG캐피탈로 변경했다.또한 MG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는 2025년 2월 실시한 공개모집에 접수한 지원자들 중 최종 후보자에 대해 MG캐피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3월 중 선임할 예정이다.중앙회 관계자는 “MG캐피탈 인수를 통해 향후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 상품으로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퍼센트(%)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이다.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다. 우대금리는 △가맹점 입금 실적 6개월 이상 보유 시 연 2.0% △가맹점 입금 카드사 개수에 따라 최고 연 4.0%다.또한 적금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 시점의 기본 금리를 적용해 사장님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향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성공적 미래를 응원하는 다양한 상품·서비스 출시를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하나은행은 신규 창업 개인사업자의 초기 성장 지원을 위한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구입 지원’, 장사 고수들의 비법과 노하우를 사장님들께 전수해 드리는 ‘하나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손쉽게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 변경을 지원하는 ‘카드가맹점 입금계좌 변경신청 서비스’, 바쁘신 사장님들의 안심 거래를 지원하는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상생금융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실질적 금융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지역 상권 곳곳에서 사장님들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