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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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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7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2개월 전인 2026년 1월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또한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고접수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농협중앙회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할 계획이다.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대내외 관계기관 및 전국 농축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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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이며 농축협의 건전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서울 모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집 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 조사해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다. 그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현장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역 본부 및 농축협에 배포 및 지도해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위반 시 지원제한, 각종 평가 감점 등 제재 방안을 적용해 투명한 비용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이번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다”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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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로 ‘국민불신’걷어내기 위해 ‘범농협 혁신TF’ 즉시 운영(11월12일(수)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12일(수)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다.이 개혁안은 2일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개혁안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추진지역 농축협의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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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관련 입후보안내설명회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0월28일(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2025년 12월17일(수)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가 치뤄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피선거권 및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선거절차,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 선거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예비후보자등록은 11월4일(화)부터 12월1일(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서면제출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본 후보자등록 기간은 12월2일(화)부터 3일(수)까지 2일간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는 전화·문자 등의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한편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되며 12월17일(수) 투·개표 절차를 거쳐 최종 당선자가 결정될 예정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관리 아래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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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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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빌딩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2025년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다.2024년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해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다”며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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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600미터(m) 이상 평균고도 지역으로 오대산, 계방산, 황병산, 대관령과 차령산맥이 있다. 연평균 기온이 낮고 눈이 자주 내려 스키장과 대관령 눈꽃축제가 유명하다.뿐만 아니라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고 못했다.인구가 10만3528명이던 1966년이후 1995년 4만 명 대로 감소했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4만11명으로 4만 명대이하로 감소할 위기에 직면했다.평창군 역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평창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8회 지방선거 -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주요 공약[출처=iNIS]◇ 지역경제 회생, 위기 농업 극복, 지방소멸 방지대책 공약에도 구체적 방안 보이지 않아역대 민선 평창군수는 김용욱·권혁승·이석례·심재국·한왕기 등이다. 민선 1기 김용욱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출신으로 진부초교 교사, 평창축협 조합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민선 2기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권혁승에 패해 낙선했으며 평창군유기농업환경연구회장, 전국농축유통신문 발행인을 역임했다.2·3·4기 권혁승은 평창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군청 환경보호과장 재직 당시 현직 군수와의 마찰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을 역임했다.5기 이석래는 두번의 도전끝에 군수로 당선됐으나 재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7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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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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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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