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3일(금) 경기 화성시 서신면 관내 농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일손돕기 후 농촌지원부와 서신농협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3월13일(금) 중앙회 농촌지원부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관내 농가 2곳을 찾아 영농부산물 파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날 일손돕기에는 농촌지원부와 경기본부, 서신농협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포도 넝쿨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 작업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탰다.신원권 농촌지원부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소각 행위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협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선제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태국 오염통제국(PCD)은 불법전자폐기물이 발견된 촌부리 지역 람차방항(Laem Chabang Port)에 위치한 총 21개의 컨테이너를 계속 조사 중이다.[출처=위키백과]태국 관세총국(Thai Customs Department)은 바젤 협약에 따라 습득한 불법 전자폐기물을 원산지인 미국으로 반송하겠다고 밝혔다. 촌부리 지역 람차방항(Laem Chabang Port)에서 발견됐으며 284톤(t)에 달한다.아이티산 고철 조각이 들어있다고 판단된 컨테이너 12개에 대해 환경단체 바젤 액션 네트워크(Basel Action Network)의 제보로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다. 태국 오염통제국(PCD)은 총 21개의 컨테이너를 계속 조사 중이다.2023년 4월 태국은 바젤 협약을 비준했다. 위험 폐기물을 최빈개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운송하거나 반대로 수입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불법 유해 폐기물은 원산지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수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위험한 전자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참고로 태국은 2020년 전자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25년 회로판, 배터리, 폐휴대폰 등 463가지 종류를 전자폐기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 인공지능(AI) 기술기업인 앤트로픽(Anthropic) 로고미국 인공지능(AI) 기술기업인 앤트로픽(Anthropic)에 따르면 저작자 및 출판사 단체와 US$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50만 명의 저자에게 1작품당 3000달러를 지급한다.미국 저작권 분쟁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다. 앤트로픽은 AI를 학습하기 위해 수백만 권을 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 활용했다.AI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량의 텍스트가 필요한데 책이나 신문기사를 많이 할용하는 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0건 이상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6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소속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가 맡아 판결했다.판사는 온라인 챗봇 클라우드(Claude)를 개발하는 앤트로픽이 책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챗봇을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재판 과정에서 엔트로픽은 일부 합법적으로 구매한 서적 외에도 수백 만권을 불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자는 1권당 최대 15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2000년대 초 법원은 냅스터(Napster)와 그록스터(Grokster)가 인터넷에 저작권이 있는 노래, 영화, 기타 자료를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과 유사하다.

▲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5년 12월24일(수)부터 26년 1월23일(금)까지 인천청, 해경, 세관과 합동해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다. 이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해 인천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7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2개월 전인 2026년 1월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또한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고접수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농협중앙회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할 계획이다.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대내외 관계기관 및 전국 농축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

▲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용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을 설치하고 지적측량 서비스 진행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산불 취약 시기인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을 업무용 차량에 장착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적측량 서비스를 실시한다.지적측량 서비스는 1일 약 3000명의 직원이 1000대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 중으로 전국을 무대로 산불 예방 캠페인이 가능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용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을 설치하고 지적측량 서비스 진행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아울러 LX공사는 지적측량 현장에서 발견되는 산림지역 내 무단·불법 소각에 대한 금지 안내와 산불 발견 시 신고 등도 병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림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산불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적극 참여해 산불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10월17일(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국정원은 2025년 10월30일(목)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상고 마감기한인 2025년 11월7일(금)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아울러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전문이다.◇ 국정원의 발표 :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0.17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여 10.30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11.7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또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ㆍ'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 반미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했다.전통적으로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과 마약 운반선을 단속하는 임무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마약단속국(DEA)이 담당했지만 군대를 직접 동원한 것이다. 해상 보안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를 신설했다. 민간 어선을 해군이 단속하며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세월호 사건으로 격하된 이후 2017년부터 조직 재건 중... 신원 직원 대규모 이탈 원인 파악 및 대응 시급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을 개편됐지만 존재감이 미약했던 조직이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며 정체성을 확립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초래되며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며 조직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 관세청, 특허청, 법무부 등과 같은 방첩 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최첨병이다.조직의 임무 특성으로 국내 정치적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내부 인사의 일탈행위인지 조직 차원의 권력 확장 노력인지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외풍에 노출된 상황이라 안타깝다.그렇다고 해양경찰청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홀하면 안 된다. 2025년 9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을 압박해 권력자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얻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2025년 9월2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글로벌 제약회사는 텍사스주 휴스톤에 US$ 65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캐나다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미국 목재산업협의 반발이 게세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브라질 의회는 음식 배달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 조건이 나쁘고 산업안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글로벌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Eli Lilly) 빌딩 [출처=홈페이지]◇ 미국 일라이 릴리(Eli Lilly), US$ 65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제조공장 건설미국 글로벌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Eli Lilly)은 2025년 9월23일 US$ 65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제조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공장 설립으로 텍사스 휴스톤에 고숙련 엔지니어, 과학자, 운영 인력, 연구소 기술자 등을 포함해 6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건설 과정에서만 4000명의 고용이 예상된다.현재 신중하게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비만 치료알약을 포함한 소형 분자약의 제조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향후 5년 이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2025년 2월 미국 국내에 4개의 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2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번째이다. 2020년 이후 투자한 금액에 230억 달러를 추가했다.◇ 캐나다 정부, 2025년 8월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C$ 12억 달러가 불법보조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캐나다 정부는 2025년 8월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C$ 12억 달러가 불법 보조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미국 목제협회(U.S. Lumber Coalition)가 불공정한 보조금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12억 달러 중 7억 달러는 목재 생산업체가 리스트럭처링을 하기 위해 대출을 보증하는데 활용된다. 나머지 5억 달러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