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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에 모두 필요하다.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은 비밀스러운 회동과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내부고발 사례와 달리 카톡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가구업체가 담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다.2022년 장기간의 담합 행위에 부담감을 느낀 가구업체 1곳이 내부고발을 하며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2년 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4월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내부고발을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와 검찰 모두 리니언시라고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담합에 가담한 31개 업체에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샘 211억 원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 17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 가구업체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과징금도 경영실적 개선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조사를 진행한 24개 건설회사 외에 추가로 7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담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언을 추가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2024년 10월 말 공정위는 시스템욕실 설치공사를 입찰담합한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다. 2025년 2월13일 공정위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시스템가구 3324억 원 규모를 입찰담합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에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25년 2월23일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202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가구업체의 담합 행위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업체의 경영 정상화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부정행위 관련 첩보 수집 시스템 구축해 운영 필요... 징벌적 과징금으로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담합행위는 자본부의 시장경제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업간 경쟁이치열해져야 혁신이 일어난다.기업이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망하고 이러한 기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면 국가도 무너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가구회사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담함 가담자도 많고 담합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공정위나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공정위도 내부고발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정부기간은 업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은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관련 기업의 파산을 유도해야 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각됐을 시에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수십배 더 많다면 담합을 결정할 경영자는 없다. 현재 수준의 과징금으로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과징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도 생겨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때문에 파산한 기업이 없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오길 기대한다.셋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중요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과징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징벌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다.특히 의식주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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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36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 [출처=엠아이앤뉴스]2025년 1월20일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MAGA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의미다.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우방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 투하, 우방국에 대한 군사비 분담 요구,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강제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이어진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고 있다.침체의 늪에 빠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coupling)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경영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장의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CEO)를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첫 번째 소개할 CEO는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다.◇ 홈쇼핑 경험을 살려 상조결합상품으로 급성장 시장에 진출 강철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던 2000년 관련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2013년 스마트36을 설립해 매출액이 2023년 750억 원, 2024년 1050억 원을 넘었을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홈쇼핑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합상품을 개발해 상조상품과 연계해 상조 업계 1위부터 3위까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 중이다. 상조시장은 선수금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2000년 IT벤처사업 시작해서 SI개발, 솔루션 개발,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홈쇼핑 마케팅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2013년 스마트36 법인 직접 설립해 홈쇼핑에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최초로 런칭하며 연관 서비스를 확장했다."- 이전에는 홈쇼핑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가 없었는지."당시에는 홈쇼핑에서 30만 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10개월 무이자만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홈쇼핑 MD에게 물어보니 할부금이 월 3만 원이 넘어서면 구매 욕구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다.하지만 36개월 할부를 도입해 100만 원대 상품까지 판매를 시도했는데 큰 성공을 거뒀다. 회사 명칭에 36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합상품이 무엇인지."여러 가지 상품을 묶어서 판매한다는 말이며 영어로는 번들(Bundle)이라고 한다. 마케팅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기업입장에서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수 있는 마케팅 툴로 운영되며 고객 입장은 복수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에 따른 할인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델이 결합상품이다."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을 결합하는 상품을 개발한 동기는."상조회사에서 결합상품이 최초 만들어졌을 때 금융에 대한 이해도 및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금융과 상조서비스를 동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디.업계 최초 상조결합을 위한 금융서비스 오픈 및 상조 & 장기할부 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그에 따른 특허 3종을 등록했다. 플랫폼과 특허 등이 상조회사와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 현재 주력하고 있는 상조시장의 특징은."상조시장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 상조시장은 결합상품을 위한 금융의 주체와 영업의 주체가 분리 운영되다 보니 그에 따른 클린 영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올바른 영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상조시장 성장에 따라 영업채널이 홈쇼핑, 미디어, 카드사 아웃바운드 영업 등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개인정보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연동과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클린영업을 위한 QA시스템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셋째, 상조결합상품 외에도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상조사의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됨에 따라 고객혜택에 대한 경쟁력, 서비스의 차별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상조시장의 미래는."상조시장은 선수금 10조 원시대에 도래헸으며 코웨이, 대교 등 대기업의 상조시장 진입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지속 성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성장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 고도화, 양질의 컨텐츠 도입 여부에 따라 상조시장의 경쟁력이 좌우될것으로 판단된다.과거 및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조 마케팅 및 영업방향도 투명한 영업 방식과 개인정보체계 및 QA시스템 등을 통해 클린영업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성공하는 상조사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36 회의실에서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는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제품·서비스 공급 기업과 구독 고객이 모두 만족해야 구독경제 성장 가능1990년대부터 구독경제를 도입한 넷플릭스(Netflix)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DVD를 빌려줬다. 구독경제의 대표 주자로 현재 무제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우리나라에서도 신문, 우유배달에서 시작한 구독경제가 정수기, 자동차, 의류, 게임, 도서, 가전제품, 생필품 등으로 확장 중이다. 하지만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났던 구독경제 관련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스마트36이 핵심 사업인 구독경제란. "구독경제를 '일정 기간 고객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를 말한다. 스마트36는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플랫폼, 고객에게는 콘텐츠(contents)를 연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즉 비지니스(bisiness) 모델로 가져가는 기업에게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및 판매채널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세스, 채권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구독경제를 소비하는 고객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가격 및 서비스,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콘텐츠(contents)를 획득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구독경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없이 실패한 렌탈회사가 많으며 고객 또한 구독경제에 대한 이점(merit)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그 이유는 구독경제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와 렌탈에 뛰어든 기업의 구독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및 노하우 부족으로 채권 손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스마트36가 판매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스마트36은 상조 업계 1위~3위 사업자와 결합상품 및 선할인 상품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렌탈 올인원플랫폼(All in One Platform)을 통해 렌탈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임대 및 운영에 대한 위탁서비스까지 맡고 있다.또한 렌탈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케팅 확대, 채권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프로세스 제공과 운영, 업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향후 스마트36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는."고가로 판매되는 가전제품군, 리빙제품군 및 자동차,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커머스 시장에서 상조를 연계해 할인을 제공받는 선할인 모델을 판매하고자 한다.또한 차별화된 구독상품 개발과 선할인을 통해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커머스 시장에 돌풍이 불게 만들고 싶다."-스마트36의 타겟 고객층은."결혼 적령기에 있는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모두가 스마트36의 타겟층이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 모든 상품군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스마트36 로비에 전시된 각종 특허증 앞에서 포즈를 취한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과감한 투자로 개발한 자체 플랫폼 기반으로 선할인 등 다양한 사업 진출스마트36은 홈쇼핑에서 렌탈 시장이 태동할 때부터 구독경제에 매력을 느꼈다. 구독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자체 플랫폼(Platform)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인 이유다.7년 이상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입하며 개발한 플랫폼은 경쟁사와 비교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렌탈사업을 영위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는데."2013년 홈쇼핑에서 렌탈사업이 태동되면서 설립된 스마트36은 3년이라는 단기간에 취급고 400억 원 달성이라는 폭풍성장을 경험했다.하지만 미래 채권의 안정성 문제와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함에 있어 자체 관리 플랫폼이 없으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애로가 많았을텐데. "당시 매출액이 400억 원 정도 되었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연구소를 설립해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SI부터 시작해 다양한 IT 관련 경험이 있었으므로 할부판매와 채권관리 등에 관한 프로세스를 쳬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7년 정도 플랫폼 고도화, 상조 및 장기할부 복합관리 시스템 개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상조회사의 상조결합상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던 시점에 상조결합상품 및 선할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소요된 기간과 개발비용은."시스템 1차 구축기간은 2년이 소요가 됐으며 그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를 통해 정책기반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했다. 직·간접비용으로 약 200억 원이 투자됐다."- 자체 플랫폼이 사업 확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업계 최초 직영 영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자체 QA팀을 운영해서 상담 검수, 부실 판매나 깡과 같은 부정 판매를 필터링, 공통인증·PASS인증·카드 인증, 신용등급 등 다수 인증제도를 도입했다.업계 최초 클린 마케팅 구조를 실현해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등 상조업계 1위~3위의 협력사로써 입지를 구축했다."-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얻은 효과는."모든 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책' 메뉴에 반영하면 시작단계부터 고객 채권 종료시점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체계 구축, 이중화 시스템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졌다.또한 수기업무가 없기 때문에 동일 규모의 타 렌탈사에 비해 2분의 1 수준의 인력으로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시스템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영업 채널의 경우에는 스마트36이 독점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향후 구독경제 및 선할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플랫폼이 부실고객이나 부정행위를 어떻게 필터링(filtering)하는지."스마트36의 플랫폼은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채널에 따라 신용등급과 인증제도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공동인증, 계좌점유인증등 다양한 인증을 통해 깡 등의 위험도를 현저하게 낮춘다.또한 영업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QA시스템을 통해 금지 단어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검수하고 즉각적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 전산상 영업을 규제한다.그 결과 스마트36은 동종 업계에 비해 연체율이 최소로 관리됨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스마트36이 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다른 기업의 유사 플랫폼과 차이점은."다른 기업의 렌탈 시스템은 ASP 또는 SI로 개발하며 각 단계마다 다른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조로 사람이 구간구간 수기작업을 통해 프로세스를 정형화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사업을 펼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또는 전체를 SI개발을 통해 구축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치와 실제 업무의 내용까지 반영된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스마트36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SMART36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업데이트 등을 통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현업의 업무와 마케팅 프로세스를 API형태의 커스텀 구조를 갖췄다. 다양한 신사업 및 모든 업무의 자동화 처리 등으로 사업의 확대 및 위험(RISK)을 현저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자체 기술연구소 인력이 전체 구성원의 30%로 구성돼 신사업에 대한 빠른 진입 및 시장의 돌발 변수에 대한 대웅이 빠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 큰 경쟁력을 가져올 수 었었던 이유다."▲ 스마트36 입구에서 포즈를 취한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렌탈·장기할부·구독 분야 및 선할인 상품을 적용한 커머스 진출 확대 목표미국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 플랫폼 기업이다.결합상품이라 신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스마트36은 올인원플랫폼(All in One Platform)을 통해 우리나라 구독경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강철 대표이사의 경영철학,, 사업목표, 바람을 간략하게 알아보자.- 경영철학은. "서비스의 구매자인 고객만족이 최우선이며 고객에게 가장 합리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영업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상생하는 것이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 - 스마트36의 사업 목표는. "마케팅 측면에서 현재 금융+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렌탈·장기할부·구독 분야 및 선할인 상품을 적용한 커머스 진출 확대가 목표다."- 올인원플랫폼을 간단히 설명하면. "올인원플랫폼(All in One Platform)은 모든 제조사를 렌탈사로 전환해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어져 제조사의 수익성을 보존하고 마케팅 및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제조사의 매출확대 및 수익까지 창출시키는 모델이다."- 일반 제조업체도 자체 유통망을 가진다는 것인데."현재 제조업체가 홈쇼핑이나 렌탈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면 일반 판매 채널에 비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유통회사의 마진도 확보해줘야 하지만 금융회사의 이익, 위험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만약 제조업체가 스마트36의 올인원플랫폼을 임대해 직접 렌탈사업을 영위하면 유통업체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된다. 우수 고객을 잘 찾아내고 연체율만 잘 관리하면 렌탈도 수익성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올인원플랫폼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인원플랫폼을 선택하길 바란다. 정부는 고객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할 때 예산으로 금융회사의 역할을 대행하면 된다. 즉 예산으로 중소기업에게 제품 금액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할부로 구입대금을 받는 방식이다.고객의 연체율만 잘 관리하면 정부는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마케팅, 금융, 채권의 안정성 확보, A/S에 대한 보장 등만 잘 수행하면 된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해외에서는 구독경제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정착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다.올인원플랫폼이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유통모델을 만들고 싶다. 기업도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직한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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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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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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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을 강조하며 대기업 우선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표과가 없어 사장됐던 용어를 다시 꺼집어 낸 것은 2022년 권력을 쥔 윤석열정부였다.2022년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감세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다.대기업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낙수효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대기업의 편중이 심화되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표지 [출처=글로세움]◇ 창업주의 동업 실패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공한 요인... 2~3세 경영철학도 바뀌지 않아최근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공조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 협력업체와 삐그덕거림은 이병철 회장의 초기 동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동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행동방식이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물산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쌀과 건어물 등을 사들여 만주나 일본으로 파는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물자가 부족했고, 만주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았다.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곡물수탈 정책에 따라 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성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정책의 수혜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억지로 보인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상회의 사업은 번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해방 이후 열악한 국내 산업시설과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소비재 수입을 위해 무역업에 주력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전란으로 초래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을 잘 활용했다.1950년대 초 설립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밀가루,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1960년대 들어 삼성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재빠르게 편승했다. 당시 정부는 후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몇몇 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은 어떤 산업이라도 무조건 진출해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됐다.재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선과 전자산업 등의 영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1979년의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 3저 현상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되면서 대기업도 해외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병철 회장의 초기 경영 특징 중 하나는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를 같이 인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양측에서 파견한 직원 간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구인회 회장은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고 떠났다. LG는 인화경영을 중시한다.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은 더욱 복잡하고 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과 조홍제 회장 두 사람은 1949년 삼성물산공사, 1954년 ㈜제일모직공업을 같이 설립했다.1960년 3월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지분에 대한 다툼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종결됐다. 조홍제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했다.2000년 발간된 조홍제 회장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 이병철 회장과 동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철의 집필한 『호암자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도 동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관계는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무너졌다.이양구 회장은 정부의 경제재건 계획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인수를 주장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다.결국 이양구 회장이 제일제당의 주식을 팔고 삼척시멘트를 독자적으로 인수해 동양세면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세면트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동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수결정 반대가 옳았다고 본다.기업문화에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업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만족하게 동업을 청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에 상생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사업 초창기 창업주의 경력과 고집이 반영됐다고 본다. 삼성 내부에 ‘내가 최고’, ‘나만이 옳다’는 제일주의가 팽배하면서 파트너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상생 마인드가 부족한 기업문화는 삼성의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철 회장 이후 2대인 이건희 회장, 3대인 이재용 회장도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답습해 개선되지 않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용어라고 비판받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된 중소기업한국 대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협력업체에 맡기다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설립한다.기술이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처음에는 매출을 보장해주다가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여 나간다. 혹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터무니없는 원가절감을 요구한다.핵심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위장 협력업체를 차려 기존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 분쟁이 빈발한다.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불평에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량 줄이기, 거래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더 열악해졌다.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납품단가를 더 올려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은 수출채산성을 들먹이며 납품단가를 강제로 깎기 일쑤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당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돈을 벌고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처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2011년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고 나온 것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사회주의 용어라는 비판에서부터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비중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당시 여당의 주요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 논란을 뒤로 한다면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동물원의 ‘사육사’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에 비유한다.사육사는 갇힌 동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는 주지만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주지는 않는다. 야성을 잃은 동물의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듯이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의 열정을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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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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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차 공명선거추진협의회 개최[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월16일(목) 3월5일(수)에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제2차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16일(목)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개최된 제2차 공명선거추진협의회에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가운데)와 전국 13개 지역 본부 및 중앙본부 유관 부서 본부장이 참여해 투명하고 정직한 선거 실천을 다짐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3개 지역본부 및 중앙본부 유관 부서 본부장으로 구성된 제2차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자등록 기간은 1월21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17일까지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각 새마을금고에 서한문을 발송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역할과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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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내부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감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직원의 윤리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내부통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JB금융지주에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JB금융지주에서 보내온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성과 [출처=iNIS]◇ 2013년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해 '강소금융그룹'으로 성장... 동남아 시장에서 호실적 달성2013년 6월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를 받은 JB금융지주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왔다.출범 당시 2개의 계열사로 시작했지만 2025년 1월 기준 지주 포함 10개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2013년 7월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한 서남권 최초의 금융지주사다.- 간략하게 JB금융지주을 소개하면. "JB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손자회사였던 JB우리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2014년 3월 더커자산운용(현 JB자산운용) 인수에 이어 같은해 10월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했다.2022년 6월 IB인베스트먼트를 한 식구로 맞이하면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 등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해외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글로벌 사업에서도 의미있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6년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인수로 필두로 JB우리캐피탈 미얀마 현지법인 JB우리캐피탈 미얀마를 설립했다.2019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소유한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해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JBSV)을 출범시켰다.2021년 캄보디아에 자산운용사 JB PPAM을 신설하는 등 지방 금융 그룹 중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은행 증권 캐피탈을 등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체제를 갖췄다."- 2019년 취임한 김기홍 회장의 경영철학을 소개하면."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이라는 그룹 비전 아래 수익성 중심의 질적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그룹의 시장가치를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견인하는데 경영목표를 두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세를 어어나갈 계획을 수립했다.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디지털부문 경쟁력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투명 경영과 상호존 중 기업문화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감사실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무... 연2회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 중 JB금윰지주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안에 금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사고는 임직원의 배임·횡령·사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내부통제시스테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자.- JB금융지주가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줄이기 위해 준비한 제도는."우선 JB금융그룹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한 기업문화 내재화 및 선제적 부패리크스 관리 차원에서 '부패방지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2019년 9월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후 3년마다 사후심시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내부자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게 구축 및 외부 신고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이 부패를 예방하고 있다."- 감사실 등의 규모와 현황은. "JB금융지주 감사본부 소속 임직원은 총 6명이며 조금씩 변동이 있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2013년 출범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은 없다. 상급 감독기관(금감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감사본부 임직원은 감사본부장 1명이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 중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감사본부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없다. 회계 감사 등 특정 분야 감사시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감사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사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은 없다."- 감사실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을 구비하고 있는지."연 2회 잠재적 위험요인 및 취약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준법감시협의회 등 그룹 내부통제 시너지협의체를 개최해 그룹사간 소통할 뿐 아니라 시너지도 제고한다.임직원 대상 증권계좌 거래 내역 점검 및 윤리의식 교육 실시 등 윤리경영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한다. 직원알기제도 및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교육을 강화한다."일련의 내부통제 및 교육 실시로 사고예방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해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 CEO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본부 운영... 월 1회 윤리경영 교육하며 2024년 4시간 사이버교육 시행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이를 구비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없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도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현황을 살펴보자. - 최고경영자(CEO, 회장 포함)가 감사실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감사본부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JB금융그룹은 각종 부조리와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인 JB두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JB금융지주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등을 직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은."내부통제 교육은 준법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임직원 대상 정기적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중이다. 월 1회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을 교육하고 있다.내부통제 교육은 분기당 1회 수행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해 매년 1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 실시 중이다."- 2024년 내부통제교육을 실시했는지."2024년의 경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4시간 사이버교육을 시행했다. 외부 전문 교육기관이나 사내변호사 등 내·외부 기관을 적절히 병행해 교육하고 있다.대내 교육시 준법감시부가 내부통제 시의성·중요성이 있는 테마를 선정해 교안를 준비한다. 자체 법규준수 매뉴얼,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등도 보유하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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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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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은 편의점 CU(씨유) 가맹사업을 주력으로 물류와 식품,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CU 국내 점포 수는 1만7762점이며 해외 점포 수는 510점에 달한다.BGF리테일의 모태인 보광그룹은 1990년 일본 편의점 기업인 훼미리마트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며 훼미리마트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보광훼미리마트는 일본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며 2012년 법인명도 BGF리테일로 변경했다.BGF리테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BGF리테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BGF리테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 2조1446억 원으로 부채율 199.60% 개선 필요BGF리테일은 ESG 경영 슬로건은 ‘Be Good Friends’이며 비전은 ‘지구와 사회의 좋은 친구, BGF!’다. ESG 경영 비전을 수립하며 ESG 경영 목표는 경제적 가치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통합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 목표는 △PLANET 친환경 밸류체인 구출 △PARTNER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PEOPLE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으로 설정했다. 2025년까지 3대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개 핵심 영역 중심의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2008년 11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며 UNGC의 10대 원칙과 지지선언문을 공개했다. ESG 경영 목표를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와 연계하며 SDGs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ESG 추진 조직은 의사결정 조직인 ESG 경영위원회와 실무 추진부서인 전담조직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표이사와 위원(C-Level)과 자문위원 그룹으로 구성됐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사외이사 비율은 71.4%로 2021년 57.1%와 비교해 상승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1년 0명과 비교해 증가했다.BGF리테일의 2023년 자본총계는 1조744억 원으로 2021년 8093억 원과 비교해 32.7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1446억 원으로 2021년 1조7871억 원과 대비해 20.00% 늘어났다. 2023년 부채율은 199.60%로 2021년 220.82%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2023년 매출액은 8조1947억 원으로 2021년 6조7811억 원과 대비해 20.8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958억 원으로 2021년 1476억 원과 비교해 32.65% 확돼됐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1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평균급여 남성의 74.29%로 낮아... 2023년 직영점 산업재해율 1.16% 집계BGF리테일의 사회공헌 비전은 ‘Be Good Friends 고객과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는 기업’이다. 목표는 ‘BGF네트워크 역량과 사회적 이슈를 조화롭게 연결해 모두에게 이로운 정서적·경제적 가치를 창출’로 정했다.사회공헌 전략 방향은 △네트워크 역량의 공적 활용 노력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 △신뢰, 편안함, 안전 등 일상의 특별한 심리적 가치 제공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비즈니스 추구다.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인 ‘아이CU’는 아동안전캠페인으로 2017년부터 운영했다. 전국 CU네트워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아동과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의 일시 보호와 경찰 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있다.프로그램 비전은 ‘CU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지역사회안전망(Community Safety Net)’이다. 추진 목표는 △보호 △발견 △예방 △협력으로 4대 핵심영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23년 BGF리테일의 전체 평균급여는 6500만 원으로 2021년 6200만 원과 비교해 4.8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직원의 평균급여는 52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평균급여인 7000만 원의 74.29%였다.2021년 74.24%와 비교해 근소하게 확대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급여 부문의 양성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3년간 임직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4건 △2023년 8건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재해율은 △2021년 0.43% △2022년 0.16% △2023년 0.31%로 집계됐다.직영점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8건으로 2023년 건수가 급등했다. 지난 3년간 재해율은 △2021년 0.60% △2022년 0.21% △2023년 1.16%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2021년 105명 △2022년 114명 △2023년 1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1년 46명 △2022년 54명 △2023년 5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지역사회 투자금은 △2021년 9억3300만 원 △2022년 9억3600만 원 △2023년 20억3300만 원으로 2023년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중 기부액 비율은 △2021년 0.47% △2022년 0.48% △2023년 1.04%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수는 △2021년 231명 △2022년 162명 △2023년 311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봉사활동 참여시간은 △2021년 1114시간 △2022년 738시간 △2023년 1288시간으로 집계됐다.BGF리테일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했다. 2022년부터 영문과 국문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교육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환경 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 환경경영 중장기 목표 및 핵심과제 수립... 2023년 녹색제품 상품 수 81종으로 전년 대비 감소환경경영 추진 목표는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으로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3대 핵심과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확대로 설정했다.중장기 목표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모품 사용량 50% 감축 △간편식 패키지 PLA소재 전환 △생수 전품목 무라벨화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환경경영 방침과 환경경영 인증, 환경경영 교육 등을 게재했다.환경경영 교육은 매년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환경경영 내재화와 핵심 목표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진행한 환경경영 교육은 △환경경영시스템 교육 △ESG 지속가능 의무와 흐름 및 기업 대응 방안(사외이사 및 임원 교육)이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 별도기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2053tCO2eq △2022년 2423tCO2eq △2023년 8063tCO2eq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배출을 산정한 범위가 상이하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 연결기준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4만4736tCO2eq △2022년 4만8302tCO2eq △2023년 6만3778tCO2eq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집약도(Scope 1&2, 원단위)는 △2021년 0.68tCO2eq억 원 △2022년 0.65tCO2eq억 원 △2023년 0.78tCO2eq억 원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총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3904톤(ton) △2022년 2460t △2023년 2549t으로 급감 후 증가했다. 총 폐기물 재자원화량은 △2021년 535t △2022년 968t △2023년 1044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녹색 구매 금액은 최근 3년간 △2021년 32만 원 △2022년 570만 원 △2023년 1452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총 구매금액 대비 녹색 구매 비율은 △2021년 0.2% △2022년 3% △2023년 5%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환경 투자액은 △2021년 5500만 원 △2022년 2억8100만 원 △2023년 12억22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녹색제품 총 운영 상품 수는 △2021년 76종 △2022년 85종 △2023년 81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 산업재해 통제 가능한데 증가해 부정적으로 평가... 사회적 책임활동은 증가해 긍정적△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한다고 공표했지만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은 존재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사외이사의 비율과 여성임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도 존재한다. 경영 투명성이 약한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거버넌스에서 개선이 시급한데 BGF리테일도 마찬가지다. △사회(Social)=사회는 유통업체로 산업재해를 충분하게 통제할 수 있음에도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업무가 중요함에도 남성에 비해 급여가 낮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이며 지역사회 투자금을 확대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봉사활동 참여 인원 및 참여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해 환경에 대한 고민이 적은 편이라 BGF리테일도 관리가능한 위험이 대부분이다.20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노력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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