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화학기업 에보닉(EVONIK)의 싱가포르 주룽 메티오닌 공장 확장 개소식의 모습[출처=에보닉 홈페이지]2024년 8월 4주차 싱가포르 경제는 영국 쉘의 현지 프로모션과 독일 에보닉의 메티오닌 공장 확장에 대해서다.○ 영국 석유기업 쉘(Shell)은 2024년 9월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포켓몬스터 테마 제습 봉제인형 및 휴지 상자 커버 프로모션을 다시금 선보인다.전국의 쉘 주유소에서 최소 S$ 70달러 이상을 소비할 경우 포켓몬 제습 봉제인형과 휴지 상자 커버를 각각 18.9달러·23.9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쉘의 연료를 구매하거나 전기자동차(EV)를 충전, 쉘 셀렉트 가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2024년 8월28일 독일 화학기업 에보닉(EVONIK)은 싱가포르 주룽 섬 메티오닌(MetAMINO) 공장의 확장 작업을 완료했다. 공장의 총용량은 13% 이상 늘어났다.주룽 공장은 연간 생산량이 4만 톤(t)에서 34만t으로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큰 복합 메티오닌 생산 시설이 됐다. 에보닉의 시장 점유율은 40%를 넘는다.아시아 국가에서 인구와 함께 육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사료로 쓰이는 동물성 단백질 메티오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에보닉은 싱가포르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약 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에보닉의 아시아·태평양 본사, 아시아 연구시설과 더불어 오일 첨가물 및 촉매 등을 제조하는 시설 총 5곳이 존재한다.

▲ 2024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출처=페트로나스 홈페이지]2024년 8월 동남아시아 광업 주요동향은 영국 석유기업 쉘이 싱가포르서 진행하는 프로모션과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의 남수단 사업 종료를 포함한다.○ 영국 석유기업 쉘(Shell)은 2024년 9월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포켓몬스터 테마 제습 봉제인형 및 휴지 상자 커버 프로모션을 다시금 선보인다.전국의 쉘 주유소에서 최소 S$ 70달러 이상을 소비할 경우 포켓몬 제습 봉제인형과 휴지 상자 커버를 각각 18.9달러·23.9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쉘의 연료를 구매하거나 전기자동차(EV)를 충전, 쉘 셀렉트 가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2024년 8월8일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 및 가스회사 페트로나스(Petroliam Nasional Bhd, Petronas)의 자회사 페트로나스 카리칼리 나일(Petronas Carigali Nile Ltd, PNCL)은 남수단에서의 사업을 14년 만에 철수한다.또한 PNCL은 영국 사바나 에너지(Savannah Energy PLC)가 US$ 12억5000만 달러 가치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사바나 에너지가 남수단에 있는 페트로나스의 자산을 인수하고자 2022년 체결한 계약이다.PNCL은 Blocks 3/7, Blocks 1/2/4, Block 5A를 운영하는 공동 운영 회사(JOC) 모델을 기반으로 남수단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입지를 굳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강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성동구에 있는 응봉산이다. 조선시대 왕이 매를 풀어 사냥을 하던 장소였으므로 매봉산이라고도 부른다. 광진구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마포구 마포나루까지 내려가며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야산이다. 봄에는 개나리꽃이 산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룬다.한양도성 성곽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동구는 1943년 신설된 자치구다. 1975년 한강 이남이 강남구로 분리되고 1995년 아차산 서남쪽이 광진구로 독립하며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성동구의 인구는 1990년 79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기준 28만 명을 기록했다.현재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인 왕십리와 새로운 문화거리로 떠오른 성수동을 기반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 득세하며 혁신 중역대 민선 성동구청장은 고재득·이호조·정원오다. 민선1·2·3·5기 고재득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으로 체포·구금된 이력을 갖고 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기 이호조는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관선 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 분구 전)을 거쳤다.6·7·8기 정원오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정원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는 국민의힘 강맹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원오는 5대 공약으로 △넘버 원 성동을 위한 4대 도약 프로젝트 추진 계획 수립 △지역발전 4대 중심 프로젝트 추진 계획 수립 △생활밀착행정: 더 가까운 소통과 생활밀착행정으로 더 좋은 성동 구현 △문화·환경: 다채로운 문화와 쾌적한 환경으로 더 좋은 성동 구현 △복지: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 좋은 성동 구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강맹훈은 △삼표레미콘 부지에 구글 유치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기 완성 △한양대 주변 MIT미디어랩형 산학연구 주거단지 조성 △지천르네상스 사업과 연결한 수변 그린웨이 조성 등의 공약으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시 성동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의 85.1% 점유8기에 3선으로 당선된 정 구청장은 후보시절 7개 전략(30)·지역 공약(149) 등 총 179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이후 일부 공약을 변경·폐기·통합했으며 홈페이지에 △도시 경제(35) △교육 보육(26) △복지(53) △문화 체육(26) △환경(34) △안전 교통(64) △소통 생활밀착(24) 등 7대 추진 전략·세부공약 262개를 공개했다.국정연은 정 구청장이 제시한 세부 공약 62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27)·경제(12)·사회(194)·문화(2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7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1.1% △경제 공약 5.2% △정치 공약 4.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경제도약)왕십리 역세권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 계획 수립 △(행정도약)新행정타운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약)문화관광타운 조성 계획 수립 △(교육도약)미래교육타운 조성 계획 수립 △‘소셜벤처 허브센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사업 확대 △성동구민청(성동형 리빙랩) 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정보기술(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스타트업밸리 조성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유니콘 기업 유입 확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지원 확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 확대 △성동청년지원센터 및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운영 확대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기반 조성 △상생형·맞춤형 일자리 3만5000개 창출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 해소 추진 △취약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 추진 △구민 안심 3종(상해·자전거·풍수해) 보험 △배달전문 음식점 주방 공개 운영 확대 등으로 많다.넷째, 문화 공약은 △영·유아 대상 영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학습관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성동문화원사 설치·운영 △스마트 문화도시 지정 추진 △글로벌 K-컬쳐스쿨 유치로 한류교육산업 거점도시 구축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장지대인 성수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므로 과학기술 공약이 매우 중요하다. ◇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3선 성공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ESG 스타트업밸리 조성은 2026년 6월까지 총 5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ESG 기반 글로벌 스타트업 창출 중심지(Hub)를 조성하고 ESG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이다. ESG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유니콘 기업 유입 확대는 2026년 6월까지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홍보만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성동구로 유입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동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구민안심 3종 보험은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전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성동구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배달전문 음식점 주방공개 운영 확대는 구비 3000만 원으로 2022~2026년 6월까지 매년 600만 원을 투입해 주방공개 대상 업소를 신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일반음식점 15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등 17개소 주방을 공개했다. 소상공인 점포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글로벌 K-컬쳐스쿨 유치로 한류 교육산업 거점도시 구축은 2023년 1월~2025년 12월까지 세계적 문화기업과 협력해 성수동을 한류 교육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한류 교육 중심지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기반조성은 2017년 서울시가 추진한 봉제·인쇄·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스마트앵커 사업과 겹친다.국내 봉제업은 방글라데시·미얀마·베트남 등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2018년부터 추진한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의 글로벌 섬유·가죽·패선클러스터특구 조성 계획과도 겹친다.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성공한 산업단지도 매우 드물다.취약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 추진은 구비 22억1000만 원 등 총 31억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기기와 복지인력을 병행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카카오톡 성동이웃살피미, 주민 복지공동체를 통한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발굴, 스마트돌봄서비스·고위험 일촌 맺기 주주돌보미 사업 등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것으로 구청 단위에서 운영이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 해소 추진은 성동구 내 고등학교 남녀 성비율이 여학생 73%·남학생 27%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종합적으로 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6점으로 달성률은 42.4%에 불과하다.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 3선을 달성했지만 아직 성동구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33년 일제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태원 공동묘지를 이전해 만든 망우리 공동묘지에는 80명이 넘는 유명인사의 무덤이 있다.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소파 방정환을 비롯해 박인환·이중섭·계용묵 등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안식처로 삼았다.1963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하며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을 동대문구에 편입한 이후 1988년 동대문구에서 분리돼 중랑구로 신설됐다. 중랑구라는 명칭은 중랑천에서 유래했으며 서울 변두리에 있어 서민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했지만 개발이 정체돼 있다.천혜의 자연환경인 용마산·망우산·봉화산을 품고 있는 중랑구는 웰빙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 출신이 구청장직 다수 점유역대 민선 중랑구청장은 이문재·정진택·문병권·나진구·류경기다. 민선1기 이문재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은평구·강서구·용산구·강동구·중랑구·동작구청장을 지냈다. 2기 정진택은 동대문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4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성장했다.3·4·5기 문병권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전환해 중랑구·영등포구 부구청장을 거쳤다. 6기 나진구는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중랑구·강동구 부구청장, 9대 서울시 행정1부시장까지 승진했다. 나진구는 7·8기 중랑구청장에도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8기 류경기는 나진구와 마찬가지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류경기는 6기 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나진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류경기는 5대 공약으로 △희망찬 교육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모두가 행복한 문화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나진구는 △저층 주거지 및 노후주택 재개발 신속 추진 △용마랜드 공영개발로 가족형 테마공원 조성 △상봉터미널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 △면목~신내 간 경전철 임기 내 착공 △신내나들목(IC) 일대 판교형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경제 공약은 적절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음7기에 이어 8기에 재선된 류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중랑(11)·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18)·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16)·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18)·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중랑(15)·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31)·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16) 등 7가지 성과목표·125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류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세부 공약 12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7)·사회(84)·문화(2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67.2%로 △정치 공약 10.4% △문화 공약 16.8%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경제 공약도 5.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현재 80억 원 학교교육지원경비를 160억 원으로 2배 확충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지원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구청장과 함께하는 중랑마실 운영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랑동부시장 상가활성화 추진 △특화거리 상점가 확대 △주민 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제도권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소방도로 미확보 골목 미니소방서 설치 확대 △사물인터넷(IoT) 도입해 먼지배출 사업장 실시간 관리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립 △중랑형 기부 플랫폼 '중랑 동행'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 활성화‧책의 도시 조성 △배움 나눔을 위한 희망 스터디 중랑 시행 △봉화산역 주변 명문 학원가 유치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양원역 일대 생태예술문화 마을(중랑숲 아트뮤지엄) 조성 △상봉공방거리 활성화 추진 △중랑아카데미 50플러스 평생교육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지역상품권 발행도 전면 재검토 필요류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2017년 서울시가 추진한 봉제·인쇄·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스마트앵커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중랑패션지원센터 역시 그 중 하나이며 성북구·중랑구·중구·성동구 4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봉제업은 방글라데시·미얀마·베트남 등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2018년부터 추진한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의 글로벌 섬유·가죽·패선클러스터특구 조성 계획과도 겹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공약은 서울시가 2017년 12월 폐허로 방치된 용마랜드를 민자를 유치해 개발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리뉴얼 공사가 중단된 이후 12월 현재 25년간 폐허로 방치돼 있다. 뮤직비디오·드라마·영화 촬영·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 촬영·코스프레어의 출사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문중 땅을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주민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는 어떤 유형의 사회적 경제를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2020년 5월 중랑구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중랑구 홈페이지에는 2022년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및 2023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등 5건이 등록돼 있지만 모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은 구민 의견 수렴·구정 진단 및 평가·정책 반영 및 구정 운영을 목표로 각계각층 주민을 모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는 구상이다.9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발된 구민 140명이 10월4일 모여 8기 공약을 토대로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비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구민의 이익을 높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 구청장의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추진하는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은 7기에 이어 8기에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266억 원·11월 100억 원 추가 발행, 1월 150억 원·8월 141억 원 등 2년간 총 657억 원의 규모로 발행했다.올해부터 기존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 등 23개 구매 앱을 통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지역 내 전통시장·음식점·마트 등 총 1만3500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이 카드깡·학원비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종합적으로 류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일본 소매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에 따르면 캐쥬얼의류 자회사인 유니클로(ユニクロ) 봉제 공장에서 인권 침해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타사의 감사기관에서 확인했을 때에도 인권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국 공장과 자치구 내의 시설에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됐다. 유니클로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조치를 위반해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됐다.  ▲유니클로(ユニクロ) 점포 전경(출처 : 홈페이지)   

2019년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했다. ‘대통령과 점심’이라는 컨셉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장기근속자 등과 대화를 하면서 구로디지털단지가 ‘미래를 뜻하는 장소’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과거 의류공장, 주물공장 등이 많이 있었던 구로디지털단지는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 이주하면서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비가 장점이며 게임개발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서울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구로디지털단지 [출처=iNIS]◇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첨단 IT산업으로 변신 성공구로디지털단지는 1964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한 국가산업단지이다. 당시에 강남은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로구도 논과 밭이 있었던 한산한 농촌 지역이었다.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2017년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던 농민들을 고문하거나 협박했다는 사실을 밝혀 국가가 강제로 뺏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건설 초기에 입주한 봉제공장은 1960~70년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를 제조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1970년 수탈적인 노동환경에 반발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청계천 봉제공장과 큰 차이도 없었다. 1980년대 군사독재에 반발해 가열찬 동맹파업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필자의 기억 속에 구로디지털단지는 중소제조업체의 낡은 공장이 줄지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높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다.서울 강남 테헤란벨리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벤처기업이 먼저 이주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 모여들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대형 IT기업들도 집적효과의 이점을 노리기 위해 몰려들었다.입주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한산하던 구로디지털단지역도 붐비기 시작했다. 1일 유동인구가 2018년 기준 15만명을 돌파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유동인구에 비해서 상권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저렴한 식당은 많은 편이다. 대형 오피스건물 지하마다 대기업의 구내식당과 유사한 개념의 공동식당이 위치해 있다.양식, 한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해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급여는 많지 않은 편이라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주력으로 하는 음식점은 즐비하다.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구내식당 개념의 저렴한 공동식당으로 인해 회식문화는 발달하지 못했다. 구로디지털단지만의 독특한 여가문화도 체험해볼 만하다. ◇ 신체장애보다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구로디지털단지는 제조업체가 집적된 국가산업단지와는 달리 최첨단 ICT기업이 입주해 있어 신체상해와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면에 국내 ICT업계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 열정페이 등이 나타날 여지는 많다.2016년 11월 게임업체인 넷마블 20대 직원이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로 사망했다. 게임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망한 직원은 1주일에 최대 95시간 55분이나 근무했다. 사망 4주전에는 1주일에 78시간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첨단산업의 요람이라는 이미지를 품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도 전자부품 제조공장이 다수 있다. 핸드폰 부품을 세척하는 공장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은 부실하다.세척액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2016년 4월 삼성전자 부품업체에서 메탄올에 중독된 근로자 4명이 시력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다.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요건 정도로 인식한다. 화학물질의 경우에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근로자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퇴사를 종용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에 걸린 중소기업의 현실이다.필자도 게임개발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샘을 한 직원들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이고 30대만 되면 체력이 딸려 야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과 경쟁력 약화를 들먹이며 반발하는 기업은 늘려있다.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법정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의 저임금, 첨단화에 따른 기업 영세화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계약직 근로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고용을 독려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정작 핵심인 IT기업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두드러져사고 방어능력 평가첨단기업이 밀집돼 있다고 해도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복지지원 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건의 향상 등이 근로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하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다.2014년 12월 일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특별법(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재개발 정비하려는 목적이다.국내 산업단지는 건설 및 임대자본, 유통자본의 이해가 우선해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건설업체와 임대업체, 산업생산보다는 유통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이 결합해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소규모 벤처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대료가 오르고 복지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로디지털단지를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소규모 ICT기업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정작 원주민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재개발지역이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다시 황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소규모 벤처기업과 청년층이 이탈하며 활력 잃어가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제조업체의1층짜리낡은공장은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신했다. 첨단 IT기업을 모아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사업종의 집적만으로 혁신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구로디지털단지에서도 의도한 집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질적인 산업활동과 무관한 유통업체, 호텔 등 서비스업체가 입주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기업이나 투기세력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면서 산업단지의 정체성(identity)을 잃고 있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모여만 있지 내부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Synergy eddect)도 획득하지 못했다구로디지털단지의 핵심 자산은 젊은 청년들과 소규모 벤처기업이다. 임대료의 상승으로 영세기업들이 떠나게 된다면 산업단지는 자연스럽게 황폐화된다. 조성한지 너무 오래돼 기본 인프라는 급격하게 노후화됐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위험, 안전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구로디지털단지의 관문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겪는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유동인구만 급증해 사람들에 떠밀려가야 한다.회사가 너무 많이 입주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편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젊은이와 소규모 벤처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국가는땅 장사와 ‘갑’질을 포기하고 기업지원에 집중해야안전 위험도 종합평가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수준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입주 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국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상대로 땅 장사를 시도하거나 ‘갑’질을 자행하면 산업단지의 핵심 경쟁력은 사라진다. 건설업체나 임대업체가 땅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부동산 거품으로 건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로소득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노력도 사라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구로디지털단지의 성공은 공무원이나 정부의 노력보다는 건설업체의 개발방식에 크게 힘입었다. 고층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 높은 임대료에 불만을 가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자연스럽게 성장한 구로디지털단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홍콩 의류위탁생산업체 TAL Apparel에 따르면 2016년 10월 20일 베트남 빈푹성 바티엔 제2공단 봉제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투자액은 $US 5000만달러로 타이빈의 1공장에 이어 두번째 공장이다.TAL Apparel은 빈푹성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해 봉제공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2억5000만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미얀마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봉제업을 위한 전용 공업단지 개발에 3000에이커의 토지를 할당했다.미얀마 직물제조협회측은 이번 공업단지 개발로 인해 봉제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개발 장소는 중부 만달레이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현재 산업부는 개발을 예정하고 있던 지역의 교통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른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공단에서는 국제품질 규격에 맞는 봉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봉제품의 원료 및 관련 장비의 수입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 미얀마의 봉제산업은 CMP(재단, 제조, 포장) 수탁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원재료 조달부터 판로개척까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FOB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미얀마 산업부 홈페이지

미얀마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봉제업을 위한 전용 공업단지 개발에 3000에이커의 토지를 할당했다. 개발장소는 중부 만달레이를 예정하고 있다.이 공단에서는 국제품질 규격에 맞는 봉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봉제품의 원료 및 관련 장비의 수입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복합기업 군제(Gunze)는 베트남에서 봉제용 실의 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재봉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완공될 예정이며 외부에서 조달한 실을 가공해 봉제공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