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그린링크 해저케이블 공장 조감도 [출처=LS전선]LS전선(회장 구자엽, 대표이사 구본규)에 따르면 자회사 LS그린링크(LS GreenLink)가 버지니아주 체사피크(Chesapeake)시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제조 공장을 착공했다.이번 투자는 총 US$ 6억8100만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한국 기업의 첫 대형 현지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LS전선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LS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자립 전략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이끄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미국 내 해저케이블 생산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현지 조달 확대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공장은 엘리자베스강 유역 39만6700㎡(약 12만 평) 부지에 들어서며 연면적은 약 7만㎡(약 2만 평) 규모다. 2027년 3분기 완공, 2028년 1분기 양산 시작을 목표로 한다.향후 글로벌 수요에 따라 설비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생산 설비에는 201m 높이의 VCV 타워와 전용 항만시설 등이 포함된다.이를 통해 HVDC(고압직류) 해저케이블의 생산부터 운송,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특히 VCV 타워는 버지니아주 내 최고층 구조물이자, 필라델피아에서 샬럿 사이 동부 해안권에서 가장 높은 산업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공장 건설로 지역사회에는 33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는 “LS그린링크 공장 건설은 LS전선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글로벌 해저케이블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기수 LS그린링크 법인장은 “이미 유럽 수출용 18개월치 물량을 확보했다”며 “미국의 2024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한국 연간 전력 수요(62GW)의 절반인 32기가와트(GW)에 달하며, 2030년 120GW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 케이블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고 말했다.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는 “LS그린링크의 착공은 버지니아의 혁신과 제조 경쟁력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례다”며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고 평가했다.릭 웨스트(Rick West) 체사피크 시장은 “이번 투자는 체사피크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민간 투자로, 체사피크시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LS전선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럽과 중동을 아우르는 글로벌 해저사업 공급망의 중심축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LS마린솔루션과 LS에코에너지와의 사업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요약· 위치 :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 엘리자베스강 유역· 부지 면적 : 약 39만6700㎡(약 12만 평)· 투자액 : 약 1조 원(6억8100만달러)· 공장 규모 : 연면적 7만㎡(약 2만 평)· 생산설비 : 세계 최고 높이 201m VCV 타워, HVDC 해저케이블 생산설비, 전용 부두· 완공 및 양산 시점 : 2027년 3분기 완공, 2028년 1분기 양산 시작· 신규 일자리 창출 : 330명 이상

▲ 우리은행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4월24일(목) 서울특별시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과 ‘혁신 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상호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환율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우리은행은 신보에 10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2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증 비율 최대 95퍼센트(%) 상향 △기업당 보증 한도 최대 500억 원 확대 △성장 로드맵별 맞춤형 보증 등이 제공된다.우리은행과 신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 특화 채널인 ‘비즈프라임센터’를 2025년 화성·평택 지역에 추가 신설해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다.그 결과 2024년 시행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 보증’ 2900억 원을 조기 소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정진완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상호 관세 위기 극복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적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혁신 성장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노원구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와 교통안전 통합케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에 따르면 4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노원구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와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고위험군 교육생 대상 교통안전 통합케어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공단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알코올·약물 문제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 케어를 실시해 재발을 막고 사회에 조기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3개 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중독관리·사회복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및 정기협의체 운영, 중독과 교통안전을 주제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공유, 음주·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사고조사, 안전기술지원, 교통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빠르게 실현되는 도로 위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한 도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美 공병단과 손잡고 글로벌 물 분야 협력[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4월16일(수) 미육군공병단(USACE)과 물관리 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대전 K-water연구원에서 10년 기한의 장기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미국 육군 소속 공병 조직으로 군사 시설 건설, 수자원 관리, 재해 대응, 환경 보호 및 인프라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이번 협약은 미육군공병단과 2015년부터 진행해 온 기술 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협력 범위를 글로벌 수자원 사업 공동개발, 물 분야 첨단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체결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구자영 기획부문장과 미육군공병단 태평양사령부(Pacific Ocean Division) 클리트 괴츠(Clete Goetz) 사령관(Commanding General)이 양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아시아 지역 수자원 현안 정보공유 및 디지털 트윈(DT) 등 신기술 관련 정보 교류 △수자원 개발 및 관리 분야 혁신 기술개발 △전문 인력 및 기술 교류 △양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프로젝트 기획 및 개발 협력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 공유 등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연계할 계획이다. 미육군공병단이 수행한 다양한 지역의 수자원 모델링 경험을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디지털 트윈 기술에 접목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도국 등에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 美 공병단과 손잡고 글로벌 물 분야 협력[출처=한국수자원공사]또한 양 기관의 홍수 예측모형 등을 비교·연구하여 지역 맞춤형 홍수 방지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측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아시아 지역 내 수자원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해 정부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사업의 발굴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자원 관리 역량을 강화함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육군공병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물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4%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1.6% 하락하면서 식품과 주류 가격의 상승분을 상쇄시켰다.가솔린 가격은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경기성장 둔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4월16일 통화정책을 발표한다.◇ 브라질 까르푸(Carrefour),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지주회사는 까르푸 브라질의 지분 약 70%를 소유하고 있다. 까르푸는 1주당 R$8.50헤일로 기존 7.70헤알에 비해 높은 매수 가격을 제시했다.상장 폐지에 대한 주주총회는 4월7일 예정돼 있었지만 4월25일로 연기됐다. 까르푸는 2025년 2월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 폐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중장년·고령층 겨냥한 고액 편취, 명의 도용 사기 등 예방 집중 강화[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입출금 등 이상 거래를 파악한 뒤 차단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고도화했다.FDS는 고객의 금융서비스에서 얻게 되는 접속정보, 거래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해 이상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의 ‘FDS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이상거래탐지 시나리오 51개를 포함해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고려한 25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고안해 적용했다.새마을금고는 2024년 12월31일 기준 전국에서 1276개 법인과 3249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여전히 400여개 점포를 유지한다.시중은행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어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장년·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이다.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FDS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고액 편취, 명의도용 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분화해 고객의 자산 보호를 더욱 촘촘히 강화했다.2023년 말 기준 금융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965억 원으로 전년(1451억 원) 대비 큰 폭(35.4%)으로 늘어났다.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 FDS 고도화 등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지속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수시로 탐지 시나리오를 개선해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도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움직임은 작년부터 본격화되었다. 2024년 7월 새마을금고 FDS 모니터링센터를 오픈해 365일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있다.이상금융거래로 확인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모니터링 업무 효율화 및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2024년 10월 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 강화, 지난해 12월 명의도용 탐지 솔루션을 도입했다. 고객의 휴대전화 내 악성앱을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신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유형 등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고도화로 새마을금고 고객의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 KB금융,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 ‘AAA’ 획득[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의 ‘2024년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세계적인 투자 연구기관인 MSCI는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발표하고 있다.KB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지배구조’, ‘인적자본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접근성’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AAA’ 등급을 3년 연속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최고 수준의 ESG경영 선도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KB금융은 ‘2024년 MSCI ESG평가’뿐 아니라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nalytics) ESG리스크 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중 최고 등급인 ‘Low Risk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서도 9년 연속 ‘월드지수’에 편입됐다.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이 KB금융을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KB금융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금융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 계열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ESG경영을 실천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미래를 열어가는 실천에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기아,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런칭[출처=기아]기아(대표이사 사장 송호성)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 론칭했다.기아는 5일(토)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1기 입학식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했다.입학식 현장에는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 이덕현 상무 등 주요 관계자와 프로그램 1기 참여 청소년 25명 등이 참석했다.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기아는 2024년 10월 사회공헌 사업 ‘하모니움(Harmonium)’을 론칭하고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 첫걸음으로 2024년 10월 토크 콘서트와 야외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 ‘하모니움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된 25명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5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이들은 △정보기술(IT) △식음료(F&B) △영상편집 △조경 등 4가지 특화 영역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 과정을 경험하며 개인별 자립 역량을 키우게 된다.직무 실습 및 인턴십은 각 분야의 우수한 소셜벤처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이 외에도 다문화 선배 초청 특강, 오토랜드 견학 및 개인 프로필 촬영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기아는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자립 의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교통비 및 활동장학금(인턴십 진행 시)을 지원하고 우수 수료생에게는 추가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기아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하모니움 전용 온라인 플랫폼(harmonium.kr)을 구축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울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자립 정보 탐색이 어려웠던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 청소년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들을 통해 사회 진입을 위한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ustainable Mobility Solutions Provider)’라는 기업 비전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초록여행’ △아프리카 등 저개발 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reen Light Project)’ △해양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갯벌식생복원’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보호를 위한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기아는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진로 설계 및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돕겠다"고 밝혔다.

▲ IBK기업은행 로고[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SKT(대표이사 유영상)와 금융과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보이스피싱 피해·탐지 서비스’를 오픈했다.본 서비스는 SKT가 제공하는 금융권 고객보호 강화 솔루션 ‘SurPASS’를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발신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처리 절차도 구축했다. SKT는 수집한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패턴을 정의하고 AI 학습을 통해 의심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기업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발생 시 통신사에 해당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고객의 이체·출금을 차단하거나 유선 안내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과의 반복된 통화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서비스 도입 시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사전 테스트 기간 동안 총 26건, 5억9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SKT가 탐지한 고위험 정보만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한편 기업은행은 2024년 9월 통신3사(SKT·KT·LGU+)와 체결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T, LGU+와도 연내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김규섭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시도에 기대가 크다”며 “통화 내역에 기반한 고객의 위험도를 금융 정보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더 많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김지형 SKT Biz플랫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통신 데이터와 AI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장성의 구속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곽 전 사령관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의 명령 등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내용을 전부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은 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자칫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았던 시점에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비상계엄령을 찬성한다는 지지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통령의 편에 서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출연, 국회 출석시에 면담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관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2023년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2024년 4월4일 탄핵 선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지만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나간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병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상 명령계통에 따라 지시가 투명하게 전달된 것도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거나 일부 국회의원이 계엄군에 체포됐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도 내부고발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요소... 가족의 안전과 경제안정에 대한 심사숙고 후 최종적으로 결정내부고발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윤리적인 집단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가족이 더욱 힘들게 되기도 한다.아무리 내부고발행위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 단행하기 전, 행동 요령, 익명이냐 신분공개 등의 다양한 요건을 충분하게 검토해 내부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첫째, 가족과 내부고발의 위험성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야 이미 어떤 영향과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실행한 일이지만 가족은 갑작스런 변화에 무방비일 경우가 많다.가족의 인물평이나 사소한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거나 비난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슈라면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이에 수반되는 인터넷 보도나 댓글로 프라이버시(privacy)권이 극도로 침해를 받을 수 있다.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 자녀의 학교 등이 공개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댓글과 악평이 난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둘째, 실업을 대비해 경제력을 확보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분위기상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해야 할 수도 있다.정의와 도덕, 양심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먹고 사는 일은 그렇지 않다. 특별하게 재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별반 걱정할 꺼리가 없다.하지만 자신의 급여로 가정이 꾸려진다면 급여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받았다.자신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내부고발행위의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일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간과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연하게 일반 사무직 종사자도 동종업계나 동일업무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셋째, 내부고발 내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흠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에 관해서는 이미 다뤘으므로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다.이때 중요한 부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입안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생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2·3 비상계엄령에 관해 진실을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 및 계엄군 수뇌부와 대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홍 전 차장도 공격했다.특히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신뢰성을 공격하다가 해외 근무시에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등의 인식공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다행스럽게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내부고발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 관심을 갖는 국민과 정치인이 많아 후원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됐었다.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카더라'통신이 언론에 도배되고 악의적인 댓글이 인터넷을 점령하면 내부고발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