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전남도청, 상인연합회와 MOU(왼쪽부터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한승주 전라남도상인연합회장)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9월22일(월) 오후 1시 30분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상인연합회와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쿠팡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쿠팡은 ‘착한상점’ 기획전을 통해 연말까지 전남 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남 4개 군(해남, 영광, 무안, 보성)의 7개 시장(보성향토시장, 벌교시장, 매일시장, 해남읍5일시장, 무안전통시장, 굴비골영광시장, 영광터미널시장)이 참여하며 최대 10퍼센트(%)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쿠팡, 전남도청∙상인연합회와 MOU [출처=쿠팡]강위원 부지사는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 생활의 중심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인들이 온라인 유통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승주 회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열악한 유통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쿠팡과의 협업은 단순한 판매 채널 확보를 넘어 상인들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고 지속 가능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은 “쿠팡은 지역 상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착한상점 입점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한다. 침해 조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1) 특허 변리사가 신규성·진보성 조사 담당자에게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요청한다.2) 조사 담당자에 의해 신규성·진보성 조사가 진행된다.3) 조사 담당자가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검토한다.4) 신규성·진보성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한다.또한 특허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진행된다.1) 특허 침해 소송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 가능성을 알기 위해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자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3) 특허권를 매입하거나 장래의 양수인에 의해 특허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한편,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1) 고객이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할 비용이 없고 특허출원을 진행할 비용만 가진 경우2) 출원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발명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할 준비가 된 경우,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국제출원을 위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3) 기술이 비밀로 취급되거나 발간되지 않는 경우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 전에 신규성·진보성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조사자가 선택되면 발명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자에게 제공한다.특히 발명자가 사전에 알고 있는 특허나 선행기술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조사자에게 제공한다. 정보는 많을수록 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선택된 조사자는 특허청의 출원, 컴퓨터화된 문서 및 외국 특허에 대해 조사한다. 특허청의 출원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분류서(Manual of Classification)을 참조하여 발명이 속한 분류를 알아낸다.해당 분류가 파악되면 특정 분류에 포함된 모든 특허를 검토한다. 생명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영역에서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조사하는 것이 좋다.이와 같이, 발명, 매뉴얼, 컴퓨터, 조합 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발명자와 비용과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의 주제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1)조사의 주제(subject matter)2)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료3)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요건을 고객에게 설명4)더 적절한 참조자료에 대해 발명자와 논의5)신규성·진보성 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특히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미국특허청 내의 자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자가 중요한 참조 자료를 놓칠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를 조사할 수도 있다.이와 같이 조사자의 조사 결과가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발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특허 등록이 허여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특허 변리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중에 배심원 또는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에 따라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서는 소송 중 상대방에 의해 발견 될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특허소송에서 포기 또는 적용 불가능한 결과물(work-product)에 의존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쓰지 말고 참조자료를 통해 발명자와 결과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셰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